미국 수정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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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헌법 원문
서문

헌법 조항
IIIIIIIVVVIVII

수정 헌법
권리장전
IIIIIIIVV
VIVIIVIIIIXX

기타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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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21조(Twenty-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I)는 1920년 1월 17일 미국 전역에서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금지한 과거의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를 철폐한 조항이다. 제21조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비준되었다. 이 수정 헌법은 이전 수정 안을 보충한 유일한 미국 헌법 수정 제27조와 더불어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된 법률로는 유일한 법이다.

원문[편집]

  1. 제1절 헌법 수정 제18조는 여기 이 시점에서 폐지한다.
  2. 제2절 미국의 주,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을 위반하여 그 지역에서 인도 또는 사용하기 위해 알콜 음료를 그 지역에 수송 또는 이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금지한다.
  3. 제3절 조항은 연방 의회가 이를 각 주에 제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해 헌법 수정 조항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배경[편집]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에 따라 ‘금주법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되어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 유통, 판매는 불법이되었다. 1919년 수정 제18조의 통과는 금주 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성과였지만, 곧 그 폐해가 밝혀지게 되었다. 수정 제18조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많아 질수록 그 철폐의 움직임이 커졌다. 그러나 대중 정치는 철폐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헌법은 헌법 수정 조항을 비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점까지 사용되고 있던 것은 다른 방법 뿐이었다. 그것은 4 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해 비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 상원 의원은 금주 운동가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단순히 이것을 두려워 하는 지 중 하나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의회는 1933년 2월 20일 금주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발의했을 때 (발의에는 상하 양원에서 각각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상원에서는 63 대 21 하원에서는 289 대 121로 통과시켜 또 하나의 비준 방법, 즉 각 주의 비준 회의에 의한 철폐를 선택했다. 이 수정안은 이 방법으로 비준된 유일한 것이다.

헌법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수정 제21조와 수정 제13조, 2개 밖에 없다. 로렌스 트라이브가 지적한대로, "보통 나는 사람들이 헌법에 위반 얻는 경우가 둘 있고, 그 두개 밖에 없다."

상정과 비준[편집]

의회는 제21조 수정안을 1933년 2월 20일에 상정했다.[1]

상정된 수정안은 1933년 12월 5일 채택되었다. 이것은 비준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주 비준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유일한 법안이다.[2] 모든 다른 수정안은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또한 이 수정안은 이전 헌법 수정안을 뒤엎은 유일한 수정안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음주를 했지만, 전국적인 금주법을 종결시킨 제21조 수정안은 12월 15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3]

아래의 주가 수정안을 비준하였다 :

  1. 미시건 주 (4월 10일, 1933년)
  2. 위스콘신 주 (4월 25일, 1933년)
  3. 로드아일랜드 주 (5월 8일, 1933년)
  4. 와이오밍 주 (5월 25일, 1933년)
  5. 뉴저지 주 (6월 1일, 1933년)
  6. 델라웨어 주 (6월 24일, 1933년)
  7. 인디애나 주 (6월 26일, 1933년)
  8. 매사추세츠 주 (6월 14일, 1933년)
  9. 뉴욕 주 (6월 27일, 1933년)
  10. 일리노이 주 (7월 10일, 1933년)
  11. 아이와 주 (7월 10일, 1933년)
  12. 코네티컷 주 (7월 11일, 1933년)
  13. 뉴햄프셔 주 (7월 11일, 1933년)
  14. 캘리포니아 주 (7월 24일, 1933년)
  15. 웨스트버지니아 주 (7월 25일, 1933년)
  16. 아칸소 주 (8월 1일, 1933년)
  17. 오리건 주 (8월 7일, 1933년)
  18. 앨라바마 주 (8월 8일, 1933년)
  19. 테네시 주 (8월 11일, 1933년)
  20. 미주리 주 (8월 29일, 1933년)
  21. 애리조나 주 (9월 5일, 1933년)
  22. 네바다 주 (9월 5일, 1933년)
  23. 버몬트 주 (9월 23일, 1933년)
  24. 콜로라도 주 (9월 26일, 1933년)
  25. 워싱턴 주 (10월 3일, 1933년)
  26. 미네소타 주 (10월 10일, 1933년)
  27. 아이다호 주 (10월 17일, 1933년)
  28. 매릴랜드 주 (10월 18일, 1933년)
  29. 버지니아 주 (10월 25일, 1933년)
  30. 뉴멕시코 주 (11월 2일, 1933년)
  31. 플로리다 주 (11월 14일, 1933년)
  32. 텍사스 주 (11월 24일, 1933년)
  33. 켄터키 주 (11월 27일, 1933년)
  34. 오하이오 주 (12월 5일, 1933년)
  35. 펜실베이니아 주 (12월 5일, 1933년)
  36. 유타 주 (12월 5일, 1933년)

비준이 완결된 것은 1933년 12월 5일이다.

아래의 주에서 비준 회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인되었다:

  1. 메인 주 (12월 6일, 1933년)
  2. 몬태나 주 (8월 6일, 1934)

아래의 주에서는 거부되었다 :

  1. 사우스캘리포니아 주 (12월 4일, 1933년)

아래의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수정안 심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였다:

  1. 노스캐롤라이나 주 (11월 7일, 1933년)

아래의 주에서는 수정안 심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1. 조지아 주
  2. 캔자스 주
  3. 루이지애나 주
  4. 미시시피 주
  5. 네브래스카 주
  6. 노스다코타 주
  7. 오클라호마 주
  8. 사우스다코타 주

(알래스카 주하와이 주는 당시 주가 아니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Mount, Steve (2007 January). 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ebruary 24, 2007에 확인.
  2. Citizen or Subject?. 8월 24, 2010에 확인. "An Overlooked Reconsideration of a Fundamental Question in U.S. Constitutional Law." Gilder, Eric and Hagger, Mervyn. British and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he West, Timisoara) 13 (2007): 163-74.
  3. Universal Newspaper Newsreel from late 1933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