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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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소시효의 필요성[편집]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2.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3. 범인이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4. 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미해결사건에만 계속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국가별[편집]

각국의 공소시효[편집]

범죄의
구 분
대한민국 일본 독일 중화민국
공소시효 배제 범죄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성폭력살인·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 모살죄(重살인죄)·
집단살해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5년 공소시효
배제¹
사형제 폐지
(1949년)
30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15년 30년¹ 30년
장기 15년 이상(장기 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20년)¹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0년¹
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10년 20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 3년 5년 10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 3년 5년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제1항).

대한민국[편집]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2032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그 전날인 2007년 12월 20일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1]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고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전의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3조)

일본[편집]

일본은 2004년 12월 8일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린데 이어,[2]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고 강간치사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3][4]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편집]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5]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6]
  • 가중 또는 감경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 한하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결정해야 한다.[7]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8]
  •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무겁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증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9]
  •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10]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하여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11]
  •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12]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에 있어서는 수표소지인이 허위의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13]
  • 병역법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14]

주석[편집]

  1. 도가니法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조선일보, 2011.10.29
  2. 일본 형법 개정, 강력범죄 형량 대폭 강화 연합뉴스, 2004.12.01
  3.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한겨레, 2010.04.26
  4.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연합뉴스, 2010.04.27
  5. 2008.12.11 대판2008도4376
  6. 98도4621
  7. 1973.3.13 대판72도2976
  8. 2008.12.11 대판2008도4101
  9. 2008.12.11 대판2008도4101
  10. 1996.2.16 헌재결96헌가2
  11. 2007.3.29 대판2005도7032
  12. 1997.1.28 대판97도1740 성수대교붕괴사건
  13. 2003.9.26 대판2003도3394
  14. 2009.9.10 대판2008도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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