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일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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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일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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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년 7월 1일 ~ 현재

2019년 한일 무역 분쟁(2019年韓日貿易紛爭, 일본어: 2019年日韓貿易紛争/2019年日韓経済戦争, 영어: 2019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된 대한민국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했다.

역사[편집]

2019년 8월 2일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19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여 한일간의 큰 문제가 된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년이나 소송을 한 이춘식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한 소송을 배경으로 한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대한민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키로 하고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2][3][4]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발동하였다. 규제 이전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해당 3개 품목의 수출에 대해 한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규제 이후 이러한 우대 조치를 철폐하고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심사를 품목 별로 일일이 받아야 한다. 수출 심사에 일반적으로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제품에 따라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안전 보장 상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대한민국 언론 측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5][6]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였다.[7]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50% 이하로 알려져있다. 또 공급선 다변화도 이뤄져 있어 추가적인 공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재가 길어질 수록 삼성전자는 TSMC와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서 대량 수입해, 대부분을 대한민국으로 재수출할 것을 고려중이다. 이것은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8]

일본 정부는 8월 2일 대한민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9]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10] 8월 5일 오후, 대한민국의 코스닥 지수는 6% 이상 급락하여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11]

8월 7일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다.[12]

플루화수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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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 화공사업부에서 분리해 1983년 6월에 창립한 후성이 불화수소를 생산한다. 창립 당시 울산화학주식회사였던 회사명을 2008년 ㈜후성으로 변경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프레온 가스KIST와 공동 개발해 수입을 대체했었다. 후성은 형석이라는 광물에 함유된 불소(F)를 화학반응을 통해 불화수소(HF)를 제조하고, 이 불화수소를 이용해 각종 유기, 무기화합물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에칭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스텔라, 모라타 등 일본 업체에서 바로 고순도 에칭가스를 들여오거나,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가 사들인 일반 불화수소를 고순도로 가공한 제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에칭가스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 모라타화학공업 등이 글로벌 공급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성 (기업), 원익머트리얼즈 등이 생산하지만, 일본 업체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합성 정제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량으로 수입한 에칭가스가 북한에 수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반 불화수소는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데, 한국의 불화수소 기업들은 일본에서 일반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고순도 불화수소로 정제하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직접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독가스를 제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 저순도 불화수소(순도 97% 안팎)를 사용해왔다"며 "굳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고농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 일반 불화수소 수출만 중단하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출을 재개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독가스 생산, 우라늄 농축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반도체 생산에만 고순도 불화수소가 사용된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액체인 불산 보다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최신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화수소는 가스 말고 액체형태인 불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종종 불산이 유출되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불산가스로, 불화수소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입장[편집]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삼권분립 위반으로 직권남용죄 등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독자연구?]

이춘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청구권에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므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중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 즉,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간측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강화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선 일본제품 대체 품을 등록하는‘노노재팬’사이트의 활용증가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13]

일본의 입장[편집]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을 적용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 등 법조계의 일반적 통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현재 일본의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하다고 보는 법조계의 통설에 따르면, 그런 전제가 다른 조약에서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봤자,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설을 연이어 쏟아냈다. 국제제재를 따르지 않고 북한의 뒤를 봐주므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기 저어된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거짓 주장이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은 도리어 일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을 확인하였다. 일본내부 에서 북한측으로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을 적발한것은 일본에 위치한 사단법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적발 자료이다. [14] 일본측은 열화가 빨라 사용기한이 짧은 불화 수소의 수입량이 갑자기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제재 시점에서) 반년쯤 전에 한국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했고, G20 때 답변해주겠다는 회답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제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5] 일본 공영 방송 NHK 홈페이지는 7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실무 회의를 탑뉴스로 다루어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이와마쯔 준 무역관리 과장 및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한국 측으로 부터) "수출 규제 해제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2일동안 지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측 전찬수 산업 통상 자원부 무역 안보 과장등은 "우리는 일본측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의 원상 회복 즉 철회를 요청하였다" 라고 밝혔다. 한국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판결관련 양국간 정치사안을, 일본이 무역보복 으로 이용하기에, WTO 의 중재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자, 일본 관료는 말을 바꾸며,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북한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2008년 북한에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및 2003년 핵개발용 "주파수 변환기"등 군수 물자를 부정 수출한것등있기에, 객관적인 "국제 기구" 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동시 검증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 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북한으로 "물자유출"이 "이슈"가 아니라, 한일간의 사안이라며, 북한 관련이 아니라며, 말을 또 다시 바꾸었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내 영향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기업의 혼란과 생산 차질, 관련기업 주가 약세 상황을 보도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은 한일간의 수출 분쟁으로 일본이 기존에 중시하였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하였다. [16]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화 수소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이기 때문이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일본산 불화수소는 99.999% 이상 고순도 제품인데, 화학 무기인 사린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많은 일부 암석에서 불화 수소의 원료를 채취할수도 있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 사용되는 불화 나트륨을 이용해서도 만들수 있기에,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 해야 한다는 신조 아베 정부의 주장은 일본의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거짓 궤변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7]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약속준수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한다.[출처 필요] (정작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긴 쪽은 일본쪽이다.)[독자연구?]

한일간의 분쟁 및 대법원의 판결[편집]

일본의 수상 아베 신조는 "한국이 강제 징용 합의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베 신조의 주장이다. 일본과 한국간의 한일 회담 협상은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되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미기록하고, 3억 달러 배상금으로 청구권 포기에 합의했다. 이것은 징용 피해 한국인에 대한 미수금과 보상금은 청구원 포기였으며,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포기는 기록된 것이 없었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 위자료 지급결정에 대한 판결문(2013다61381)에서, 기존에 한일간의 협정문 및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며, 한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합법을 전제로 한 청구권이며, 또한 해당 청구권 포기에 따른 배상금은 한일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명시된 것이므로,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일본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18]

국외의 반응[편집]

러시아에서는 일본측의 불화 수소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불화 수소를 대체할 순도가 일본산 보다 높은 러시아산 불화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품질 테스트 기간이 1달 정도 소요 되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하였다. [19]

관련 항목[편집]

각주[편집]

  1. “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관하여] (일본어). 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7월 1일. 2019년 7월 20일에 확인함. 
  2. 박세진 (2019년 7월 1일). “[2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연합뉴스. 2019년 7월 19일에 확인함. 
  3. 정영훈. “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 발표”. KBS. 
  4. 한영혜 (2019년 7월 1일). “[속보] 日,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품목 對한국 수출규제 발표”. 중앙일보. 2019년 7월 19일에 확인함. 
  5. 이다비 (2019년 7월 4일). “日, ‘징용 배상판결 보복’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 조선일보. 2019년 7월 19일에 확인함. 
  6. 김병규 (2019년 7월 4일). “日, '징용판결 보복조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단행”. 연합뉴스. 2019년 7월 19일에 확인함. 
  7. 김지선 (2019년 7월 4일). “청와대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 《KBS 뉴스 9. 2019년 7월 19일에 확인함. 
  8. 日서 오는 이재용, 반도체 수출규제 시나리오 '비상계획' 짠다, 아시아경제, 2019.07.09.
  9.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반도체, 도리어 일본이 '역풍' 맞는다”. 2019년 8월 2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10.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방사능 약점' 조준”. 2019년 8월 2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11. “코스닥, 6%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 발동…3년2개월 만”. 2019년 8월 5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12. “[속보]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정식 공포”. 2019년 8월 7일에 확인함. 
  13. “동아일보: 일본 불매운동 확산에…노노재팬 사이트 ‘마비’”. 2019년 7월 18일에 확인함. 
  14. 수정: 2019.07.11 20:38, 입력: 2019 07 11 20:32 (2019년 7월 11일). “[사설]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영문 제목 [Editorial] It Was Japan That Smuggled Strategic Materials to North Korea!”. 2019년 7월 17일에 확인함. 
  15. “韓国への輸出規制は「安全保障上の問題」から 한국어 번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2019년 7월 17일에 확인함. 
  16. “KBS NEWS [글로벌 돋보기] 거짓말하고 말바꾸고…아베의 일본 ‘신뢰’가 흔들린다”. 2019년 7월 15일에 확인함. 
  17. “KBS NEWS [글로벌 돋보기] 황당 ‘수출 규제’에 온갖 궤변 아베 정부…日 여론은 어떨까?”. 2019년 7월 11일에 확인함. 
  18.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2019년 7월 16일에 확인함. 
  19. “동아 일보: 러시아 ‘불화수소’ 대체 가능성…반도체 업계 반응은 ‘보수적’ 왜?”. 2019년 7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