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일본어: 経済産業省 게이자이산교쇼[*],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 정책, 산업기술, 무역 등의 사무와 광물자원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의 도모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 때 통상산업성을 폐지하고 설치되었다.
경제·산업의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국민이 아닌 재계와 산업계의 의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이 있다. 공해나 산업 폐기물, 무역마찰 등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데다 환경문제에서는 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 환경성과 대립하고 있으며, 대책이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산업 정책에서도 경제산업성이 지지해 성공한 산업은 없다는 의견이 강하고, 경제산업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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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성[편집]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은 일찍부터 일본 경제 혹은 “일본주식회사”의 총사령탑으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도 “mighty MITI”라고 불릴정도로 우수한 일본 관료의 대명사로 넓게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통상산업성은 1949년 5월 25일에 상공성과 그 외국(外局)인 무역청, 석탄청을 통합해 발족하였다. 발족 당시에는 자원청, 공업기술청, 특허청, 중소기업청의 4개 외국이 있었지만, 1952년의 조직개혁을 통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2개 외국만 남게 되었다.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가 통상산업성 장관으로 있다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통상산업성 출신자가 총리의 비서관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나중에 들어선 내각도 통상산업성 출신을 총리 비서관으로 삼아 통상산업성이 총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1973년에 새로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였다.
조직[편집]
간부[편집]
내부 부국[편집]
- 대신관방
- 총무과
- 총무과
- 회계과
- 정책평가홍보과
- 정보시스템후생과
- 조사통계심의관
- 참사관
- 경제산업정책국
- 경제산업정책과
- 조사과
- 산업구조과
- 산업조직과
- 산업재생과
- 산업자금과
- 기업행동과
- 산업인력참사관실
- 지역경제산업심의관
- 지역경제산업 정책과
- 입지환경정비과
- 산업시설과
- 지역기술과
- 통상정책국
- 통상정책과
- 국제경제과
- 경제협력과
- 지역협력과
- 미주과
- 유럽중동아프리카과
- 아시아대양주과
- 북동아시아과
- 통상기구부
- 참사관
- 무역경제협력국
- 무역진흥과
- 통상금융·경제 협력과
- 자금협력과
- 기술협력과
- 무역보험과
- 무역관리부
- 무역관리과
- 무역심사과
- 안전보장무역관리과
- 안전보장무역심사과
- 산업기술환경국
- 산업기술정책과
- 기술평가조사과
- 대학연계추진과
- 기술진흥과
- 연구개발과
- 기준인증정책과
- 표준과
- 인증과
- 지적기반과
- 환경정책과
- 재활용추진과
- 제조산업국
- 철강과
- 비철금속과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과
- 생물화학산업과
- 알코올과
- 주택산업요업건재과
- 산업기계과
- 자동차과
- 항공기무기우주산업과
- 차량과
- 섬유과
- 지업생활문화용품과
- 상무정보정책국
- 정보정책과
- 정보경제과
- 처리진흥과
- 정보통신기기과
- 서비스정책과
- 생활문화창조산업과
- 문화정보관련산업과
- 헬스케어산업과
- 상무유통보안심의관
- 유통정책과
- 상거래·소비 경제 정책과
- 상거래감독과
- 제품안전과
- 사법부
- 전력안전과
심의회 등[편집]
시설 등 기관[편집]
지방 지분 부국[편집]
-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
- 홋카이도경제산업국 (삿포로)(北海道経済産業局)
- 도호쿠경제산업국 (센다이)(東北経済産業局)
- 관동경제산업국 (사이타마)(일본어: 関東経済産業局)
- 중부경제산업국 (나고야)(일본어: 中部経済産業局)
- 긴키경제산업국 (오사카)(일본어: 近畿経済産業局)
- 주고쿠경제산업국 (히로시마)(일본어: 中国経済産業局)
- 시코쿠경제산업국 (다카마쓰)(일본어: 四国経済産業局)
- 큐슈 경제산업국 (후쿠오카)(일본어: 九州経済産業局)
- ※고신에쓰 지역 및 시즈오카 현는 간토 경제산업국관할, 후쿠이 현는 긴키 경제산업국관할이다(그러나 나가노 현 · 시즈오카 현과 후쿠이 현의 일부 업무는 주부 경제산업국, 니가타 현의 일부 업무는 도호쿠 경제산업국이 각각 관할한다(전력 관계 등).).
- ※ 규슈 경제산업국의 관할에 오키나와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각부 지방지분부국이다.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경제산업부가 담당한다).
- 산업보안감독부
외국(外局)[편집]
소관 독립 행정 법인[편집]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 수자원기구 (수로사업부의 사업을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과 함께 소관)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경제산업연구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 일본무역보험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정보처리추진기구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소관 특수 법인[편집]
소관 재단법인[편집]
경제산업성 소관의 소관 사단 법인[편집]
바깥 고리[편집]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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