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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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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環境省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소재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쵸메 2번 2호
직원 수 1,521명
예산 2,873억 4,100만 엔[1]
환경대신 이토 신타로
산하기관
웹사이트 http://www.env.go.jp/

환경성(일본어: 環境省 간쿄쇼[*],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약칭 : MOE)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부 격이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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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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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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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의 확보 및 정비
  • 기타 환경의 보전
  •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안전의 확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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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쇼와 45년) 7월 31일: 내각에 공해대책본부를 설치.
  • 1971년(쇼와 46년) 1월 8일: 공해대책본부를 개편하여 환경청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승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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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정책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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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환경계획과
  • 환경경제과
  • 환경영향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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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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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준으로 환경부 전체 1,235명(여성 203명)이다.[3] 행정기관정원령에 정해진 환경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1,521명이다.[4]

환경성의 일반직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0년대는 2009년 말까지 직원단체의 조직률이 20% 정도에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10년, 일거에 0%로 되어,[6] 과거에 있었던 노조는 전 환경부 노동조합(약칭:전환경)에서 연합·전노련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 조합이었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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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의 편집 백서는 "환경백서", "순환형사회백서", "생물다양성 백서"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환경기본법,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 및 생물 다양성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보고서 및 향후 시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백서"는 환경 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환경 상황과 정부가 환경 보전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와 "환경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분명히 문서"가 수록된다. 순환형 사회 백서와 생물다양성 백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각각 시판 책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2009년 버전3 백서 상용 버전은 합본이다.

웹 사이트의 URL에서 도메인 이름은 "www.env.go.jp" 정기적 홍보지로는 격월간의 "에코진"가 있다. 현재 환경부가 발행한 다음 주식회사문화공방이 편집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이전에 행정 발행의 "환경"이 간행되고 있었지만, 2007년 7월부터 사단법인 시사화보사(2009년에 사업정지) 발행에서 격월간의 "에코진"에 업데이트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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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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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2 기준.
  2. ↑ 국토교통성, 총무성, 후생노동성하고 모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3. ↑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 공무원 부처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보관됨 2012-10-15 - 웨이백 머신"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4. ↑ "행정기관직원정원령(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21 호) 보관됨 2016-03-05 - 웨이백 머신"(최종 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5.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기준.
  6. ↑ 하라다 히사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최신: 공무원개혁 "학양서방, 2012년 1월.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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