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가청사
문부과학성 가청사
문부과학성 신청사(건설 중)
문부과학성 신청사(건설 중)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소재지 일본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쵸메 2번 2호
직원 수 1,968명
예산 규모 5조 4,127억 5,300만 엔[1]
기관장 시모무라 하쿠분
산하 기관
웹사이트 http://www.mext.go.jp/
  1. `12 기준.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MEXT)은 일본행정기관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편집]

  •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연혁[편집]

  • 1871년(메이지 4년) 9월 2일: 문부성을 설치.
  • 1956년(쇼와 31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설치.

조직[편집]

간부[편집]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과학심의관 2인

내부부국[편집]

심의회[편집]

시설등기관[편집]

특별 기관[편집]

지방지분부국[편집]

문부과학성은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지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외국[편집]

직원[편집]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즌으로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2] 기관별 내역은 본성이 2,002명, 문화청 245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별 정원은 성령인 문부과학성정원규칙에서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4]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별도로 차장을 둔다.
  2.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3.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4. "문부과학성 정원규칙"(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5.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6.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바깥 고리[편집]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부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회계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