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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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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法務省
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일본 법무부
소재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쵸메 1번 1호
직원 수 39,216명
예산 7,298억 6,200만 엔[1]
법무대신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산하기관
웹사이트 http://www.moj.go.jp/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격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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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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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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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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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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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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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지방지분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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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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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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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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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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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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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4 기준.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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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일본_법무성&oldid=4087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