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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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官報)는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관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gazette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민들이 이탈리아의 신문을 사기 위해 썼던 동전의 별칭이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신문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면서 훗날 영어권으로 유입된다. 지금도 영어권 국가에서 이 단어는 정부 고시문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며, 그 시초는 1665년 처음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이다. 옥스퍼드 가제트로 불리며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는 1주일에 2번씩 간행됐던 관보의 일종이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학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공식 관보를 발효에 앞서 발행하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행정부 및 국회, 관청의 결정 사항을 관보 혹은 비슷한 형태로 공시한다.

대한민국[편집]

국가의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개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2]

관보의 발행[편집]

관보는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하는데, 편집·제작·보급·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행·공포하며 [3] [4] , 효력을 갖게 된다. [5] 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보규정 시행규칙[6], 관보발행예규[7]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 내용을 의뢰 받고 조정·확인·분류·편집 등의 절차를 거쳐,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발행한다. [8]

관보의 역사[편집]

대한민국 관보 1호 - 1948년 9월 1일 발행

대한민국 최초의 관보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되었다. 관보 1호에 실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설립된 임시 정부를 계승하였고, 정부를 재건(再建)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관보 1호의 발행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각주[편집]

  1. 헌법 제53조 제7항
  2.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3.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법률 제10059호. 2010년 3월 12일 공포.
  4.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공포. 타법개정.
  5.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관보소개. 관보의 효력 발생시기. 2016년 3월 7일 확인.
  6. 관보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년 11월 19일 공포. 타법개정.
  7. 관보발행예규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년 11월25일 발령.
  8.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관보역사. 2000년 10월부터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와 병행하여 발행.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