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말한다.

찬성측의 주장

패트리어트 보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를 30 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 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보다 더 높은 150 km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이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 뿐인 사드로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측도 북한이 20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이 1000 개라고 해서 1000 개를 전부 다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던 200 개의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다시 재장전해서 발사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급 미사일만 사드가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드의 48발은 충분하다.

고각도 발사 대비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하게 되고, 더 높은 고도로 상승 할수록 미사일이 낙하할 때 더 많은 중력의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 탄두가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게 된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러한 고각도 발사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고,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미사일은 고각도로 발사할수록 가속도가 더 붙어 미사일이 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무수단의 고각 사격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모자란 관계로 핵탄두를 큰 미사일에 실어서 고각샷으로 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만 연속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 미사일 발사 실험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올려서 낙하 할 때 미사일 낙하 속도에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이고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마하 5 라는 것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각 발사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필요하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미사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고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느리더라도 중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빨라지고 저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진다.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서 저고도에서는 요격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전에 미사일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지만 요격을 성공할 수 있다.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0 km ~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 최근 북한은 노골적으로 고각도 발사만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고각도 발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각도 발사를 정확하게 명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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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ICBM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을 겨냥한 ICBM 부대는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

현존 최고의 방어체계

KBS뉴스 및 여러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다.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 km 에서 150 km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한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미군테스트를 통해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 펄스 공격 대비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전자기 펄스)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사드 전자파

2013년 일본 교토(京都)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레이더 전문가인 사토 도루는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학자 입장으로 검토해 보니 허가된 다른 전파기기 이상의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 등 4명의 민간 전문가는 교토 부(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3쪽 분량의 의견서는 사드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X밴드대 전파에는 방사선처럼 유전자 등 생체 내 물질을 직접 변화시킬 정도의 에너지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교토대가 1984년부터 시가(滋賀) 현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최대 대기관측 레이더 ‘MU레이더’를 거론하면서 “고도 600km까지 커버하는 능력을 갖고 매우 강력한 전파를 송신하는 시설로 30년 가까이 관측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론 부분에 “현재 국가 안전 기준에 의거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토 교수는 구체적인 출입금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레이더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위성이 현재 규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현재 일본에는 교토 부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經ケ岬)와 아오모리(靑森) 현 쓰가루 시 샤리키(車力)통신소에서 사드 레이더가 운영되고 있다. 샤리키는 레이더 주변 125m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낮은 각도인 2도로 설정했을 때 전자파가 높이 4m 아래에 미치지 않게 한 것이다.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는 바다 표면에서 20m가량 솟아오른 벼랑 위에 바다를 향해 설치돼 기지 내 일부 지역에만 출입금지가 적용된다. 사토 교수는 교토의 사드 레이더가 바닷가에 배치돼 한국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에서도 일정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말 레이더가 가동된 후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전자파와 관련된 이상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토 교수는 여전히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이 있다는 질문에 “레이더 전자파를 걱정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사드 레이더에 비해 휴대전화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발전기 소음 문제는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기존의 일본 교토기지의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가 심하여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은 일본 교토부의 환경보고서와 실 거주중인 주민들 인터뷰에는 정반대로 나타나있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또한 슈퍼그린파인 레이다2대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다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 사드 문제를 전파의 유해성 같은 일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종북좌파들의 선동질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핵심을 빼고 자꾸 유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과거의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지도 모른다.

한미 합의 존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시험가동이 아닌 실제운용이라고 밝혔다.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단순히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거의 없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논의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양측이 이번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배치 전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련 언급 직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사드 전개·운영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30일(현지 시간) 맥마스터 보좌관은 미국의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할 것이다.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들로 부터 챙길수 있는 것은 잘 챙기길 바라는 미국의 민중을 염두하여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 관련 발언을 한것 뿐이다."라고 인터뷰하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비용 핑계를 대고 사드 배치를 안 할 것이고 문 후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은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사드를 빼고 북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러시아판 사드는 400km 레이다망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미사일 1000여 기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000여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10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군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I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사드 레이다 AN/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다로,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다다.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탄도체를 탐지하는 장비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600Km 거리를 탐지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다 사거리가 2,000Km 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기술 정보를 확인해 보면 AN/TPY-2의 사거리는 1,000Km 이다. 권명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10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10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다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다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직접 시찰하였고 일본 방위성의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 대신, 방위성 관리, 그리고 자위대 간부들이 일본의 사드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붓는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 중국은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사드는 '불륜'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 2017년 3월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성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95%가 자본재나 원자재여서, 이를 가공해 내다파는 중국으로선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IT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경제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한국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 즉 중간재 수출이 65% 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 에 육박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제품의 95% 정도가 중국이 내다 파는 상품의 재료이다. 대한민국은 3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중국은 핵심부품을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3월까지 다섯 달째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고 OLED와 반도체, 화장품은 3월 수출액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2017년 3월 수출액은 489억원으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이고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 5년여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8개 제품군의 수출이 최대 63% 늘었으며 사드 보복에도 대 중국 수출은 12% 늘었고 역시 5개월째 증가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68%, 석유화학제품은 49%, 화장품 수출도 11% 늘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 아태소위원장 테드 요호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고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는다.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긴 조치를 정식으로 승인 확정했고 이로써 중국산 탄소강판 경우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상계관세를 내고 스테인리스 강판과 강대는 최대 190.71%의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2.57%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도 38.61~65.56%로 매겼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3월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취한 중국이 미국에는 공정한 무역을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추가로 제재하였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으며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12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키로 했다.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고 외교·국방분야 고위 당국자의 연석회의 체인은 통상 군사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동하는 채널이며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외교·국방 협의 채널을 창설하는 것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한국 정부와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정부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반대론

사드배치는 한반도 전쟁 발발의 도화선

미국 중앙 정보국 CIA 에서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정세에 대한 자문을 여러번 요청받고, CIA 홈페이지에도 저서가 소개된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김진명씨는, 미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방어무기체계라고 하는 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쓴다는 것 이미 전략적으로 정해졌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핵전쟁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이유는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군사비 1조 달러, 미군 사망자 최소한 15만명을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침공을 막되, 비용과 군인 생명 희생을 안 하는 고민을 할 것이며, 그게 바로 핵전쟁이다”라며 “미군이 전방 전투부대를 모두 평택으로 보낸다는 것은, 핵을 사용하기 직전에 비상시 배로 하루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비록 수많은 한국인들은 비참하게 희생이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주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북한의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사드가 북한의 핵을 막아 주니,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여 북한을 무력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1953년 휴전 협정이후 65년 이상 개발된 대량 살상 무기와 요새화된 지하땅굴속에 감추어진 대량 살상 무기는, 불과 북한과 30킬로 미터 정도 떨어진 수도권을 1만 5천문 이상이 실전 배치된 북한의 야포 로켓포 및 방사포등으로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수도권 인구 2500 만명을 거의 살생또는 몇일 안에 사망하도록 감염 시킬수 있다. 김정남 암살로 다시 북한의 전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기술력이 인식된, 북한의 생화학 대량 살상무기는 동시에 2억명 이상을 살해 할수 있는 분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미국국방 장관 제임스 매티스 조차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정하였다. 해결책은, 한반도방어에 불필요하며,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을 높히는 사드 시스템을 철수 또는 보류 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 하도록 하는것임을 전문가는 지적한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및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영향력 의한 결정

한겨레 사설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 하던 참모로써, 김관진 안보 실장과 황교안 총리가, 안보상황을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정자 행세를 한것은 권력 남용이며, 월권 행위다"라며 비판을 하였다. 뇌물 수뢰 혐의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2016년 7월 5일 사드시스템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실무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발표된지, 이틀후 인 7월 7일 갑자기 청와대 요청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되고 이곳에서 결정되었는데,이때 주무 부처인 국방 장관이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안건역시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청와대의 의지인, "정무적 판단"이라고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사드 배치를 상정하여 통과 되었다. 즉 사드 시스템이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이며, 이후에 국방부는 이것을 위한 수습으로 군사적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THAAD) 도입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최 씨와 록히드마틴을 연결해준 인물은 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 실세”라며 이 인물이 6년 전 미국 체류 당시 록히드마틴에서 2년간 체류비를 지원해줬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며 사드로 인해 이익을 본 수많은 관계자들을 생각 하도록 언급함. 앞서 11월 15일 안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군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2010~2015년에 비해 2015~2021년 록히드마틴 계약 체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상규명을 한차례 요구한 바 있다.해당 의혹은, “2016년 6월에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만나고, 7월에 관련 부처인 국방 장관도 무시를 하고, 사드가 결정되었고...이제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사드 정보가 일본에게 제공되면, 이건 완전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달 돌던 정보지가 사실이 맞는건가? 원래 무기거래 정윤회가 하던 일이었는데 최순실이 린다김에게 수조원의 리베이트 챙겼다는 말과 록히드마틴이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받는 무기대금은 66조 인데 이건에 대한 최순실의 개입은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사드의 반입과 운영은 별개라고, 사드 방위 체제가 기습 반입 된것에 대해서, 향후 트럼프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 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반대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때 이미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던것을 증언하였으며, 미국 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따라서 이명박 정권때는 반대를 하였으며, 박근혜 정권때 지속적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되었다.

사드의 방어 능력 무용론의 근거들

사드의 요격 범위를 측면에서, 미국 육군 교범을 기준으로 분석한 정욱식의 책자 "사드의 모든것"을 기준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는 성주 지역 사드에서, 지상 150KM 그리고, 성주에서 200 Km 까지만 가능하므로, 성주에서 평택이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즉 150 km 이상을 통해 공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 및 40km 로 공격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 하며, 북한의 황주에서 군사 분계선을 거쳐서 수도권 2500 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 40Km 미만으로 공격 가능한 스커드 미사일,KN-02등이 다수가 있기에 사드 시스템은 수도권을 방어하는데는 무용 지물이라는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제정신 이라면 수도권을 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 하지 않을것" 이라고 말을 하여, 실제로 휴전선에서 불과 30k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지역에 사드는 무요 지물이라는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불가능 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드 시스템은 미국의 자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체 ((BMD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의 일부분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며,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을 요격하는 시스템임이 보도를 통해 확인 되었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격가능 여부 역시도 검증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실전 요격률 미 검증

시사인, 한겨례 등 국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드의 요격률은 실전에서 전혀 검증된 바가 없으며, 사드는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 요격은 어렵다는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 그리고, 사드의 요격률에 대한 실험은 미리짜고 친 실험이라는 주장과 사드 요격 미사일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사인, 한겨례 등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앞서 이명박 정부때에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언급하였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아직 탄두 소형화 단계까지 진입하지 않았다. 북한은 아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보고서와 사드가 실제 한반도의 방어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도한 "시사저널의 사드의 진실" "시사저널의 FACT 체크 보고서" 내용 등이 보도 됨에 따라서 사드 배치는 연기 되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공식 후보로 지정후, 트럼프는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BMD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쓸모 없는 시스템이며, 미국은 엄청난 돈을 낭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에 대하여 사드시스템의 성능 및 방어 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일부 국내외 언론사들의 주장이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공개 기자회견에서“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정보는 한·미 동맹에 한해서만 공유되며 MD 범세계적 MD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시사인 인터뷰에 따르면 사드 시스템의 실전 사용은 전무하며, 실전 대륙간 탄두 미사일 요격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미리 준비된 탄두를 낙하산을 이용 서서히 떨어트려 쉽게 레이더로 포착 하도록 한, 비행 시험으로 요격 능력을 평가한것이며, 특히 록히드 마틴이 주장하는 13번의 요격 실험의 문제는, 미사일은 탄두와 추진체로 이루어 지는데, 실제적 타격을 입히는것인 "탄두"를 요격 한것이 아니라, 불꽃을 뿜어내는 탄두를 적진 까지 이동하도록 추진력을 주는 뒷편의"추진체"를 맞추어, 실제로는 실패한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신형 SLBM 미사일 고체연료사용시 방어 불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 사거리 2천~2천 500km인 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또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즉 국정원에서 한국의 킬 체인 무용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전쟁 수준이다. 그건 전면전행으로 가게 되므로 현실성이 없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라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것은, 사실상 사드도 서울 등 남한을 지키는 방어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놓고 보면, 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을 주장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근거리 공격에 불필요 및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방어 불가

북한이 인접한 남한을 공격할때, 구태여 고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사용 하지 않을것이며, 적합한 노동 미사일 및 40km 인접 근거리에 공격 가능한 스커드미사일들로 남한을 공격할수 있을뿐 아니라, 사드로 요격 불가능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미사일등을 보유하므로,사드는 불필요하다. 한편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2500km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불과 30km - 300 Km 인접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것인 논리적인 주장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주로 스커드 계열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드는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이 사드로는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의 예상을 이미 넘어섰기에, 역시 사드 미사일 및 레이더의 도입은 불필요 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다.

무수단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된것이며, 북한에서는 근거리에서 직접 공격 가능한,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등을 사용가능하며, 이것은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 하므로,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약화된다.

유해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근거 자료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군 당국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일부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를 하여, 그 유해성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다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된 근거 자료의 경우, 실제로 사드 레이더 제작사인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Raytheon)' 에서 그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한국 배치 논란이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와 함께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AN/TPY-2)'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방사선의 문제를 낮추기위해서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 했다. 특히 사드 레이더 제작사에서 개량(upgrade)의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레이더의 '고출력 방사선 방출'을 내세우고 있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과 관련해 근거가 명확해 졌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 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제작사인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Raytheon)' 사는 2016년 9월 30일(미국 현지 시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레이더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과 기존 사드 레이더 개량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량 사업은 기존 사드 레이더가 핵심 레이더 부품으로, '갈륨 아사나이드(Gallium Arsenide, GaAs)' 방식을 사용하던 것을 '갈륨 나이트라이드(Gallium Nitride, GaN)' 방식으로 부품 교체를 통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레이더 모듈 방식에 적용되는 이 선진 기술은 현재 각종 군사 레이더가 업그레이드 중이며, 향후에는 사드 레이더도 이 방식으로 개량하겠다는 것이다. 레이시온 사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시스템의 쇠퇴(obsolescence)를 막고 탄도미사일 방어의 현대화를 위해 개량을 결정했다"며 "이 기술은 저 비용으로 탐지와 구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GaAs) 방식의 레이더는 고출력 방사선을 방출하는(emit high power radiation) 모듈 방식으로 돼 있어서, 레이시온 사와 미사일방어국은 (신형) '갈륨 나이트라이드'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장치 개량(retrofit)을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는 현재 고주파 출력을 사용함에도 그 출력이나 전자파 범위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제작사가 개량 사업의 이유로 기존 레이더의 '고출력 방사선 방출'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에 도입 예정인 레이더는 미국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 육군 기지에 배치된 기존 사드 포대와 기존 사드 레이더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업그레이드 제품과는 별개이다. 방사선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후에도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인체에 각종 질병을 주며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방사선은 이것에 의해서 노출이 된후 바로 몇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다는 , 인체 세포를 서서히 파괴를 하여 10년 - 20년 정도 지난후에 나타나서, 각종 종양, 백내장, 방사성 폐렴, 점막염, 탈모, 가슴 통증, 방사선 심근염,태아의 선천성 기형 등 이나 암등의 질환으로 나타나기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한다.

사드 배치 지역 성주군의 반대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

현재는 국내 현행법, SOFA 협정 및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비판'속에서, 밤새 8000 명의 경찰 병력으로, 국민들의 거센 반대 와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고, 사드 시스템의 기습 이동을 통해서, 초전면 골프장 부지에 성주 사드 기지로 장비를 이동한 상태이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4조 항목인,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따라서, 사드 배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즉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허를 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이므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사드 배치 약정서에는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작성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약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한국에서 비용 부담을 안하겠다는 반대 여론에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4월 29일 복수의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는 사드 이전을 중단하거나 동맹국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그 누구도 한국에 보낼 청구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외교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국무부 실무자들에게도 확인했는데 익명을 전제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며 당황하더라”고 귀띔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2월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3월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3월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inform)’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에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세차례에 걸쳐 통화했는데 이 때도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확인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물론 미 정부 인사들도 사전에 몰랐던 돌발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거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4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 이어 4월 28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 보도된 직후 한국 내에서 극렬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는데, 아랑곳 않고 또 한국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 사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다. 미국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과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28일 회의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다. 예정에 없던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충격파를 일으키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가 맺은 약정상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 운용 비용 등은 미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악화하는 한국 내 여론을 전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경청하고, 미국의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또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인터뷰를 하기 전에 틸러슨 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들은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전에 이뤄졌다. 틸러슨 장관은 직후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어 오찬까지 주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가 인터넷에 올라온 시각은 오후 5시 전후다. 인터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8일에 말했다”고만 돼 있다. 인터뷰를 한 뒤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인터뷰 전에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관련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런 상황 정리가 다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월요일에 이뤄질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을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난해 7월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한 이후 한·미는 배치에 속도를 냈다. 그 사이 미 측에서 비용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예 취임 직후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모를까, 취임 100일이나 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아마 사드의 효용과 비용에 대해 최근에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받았을 수 있다. 한·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약정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면서 사드 배치가 이뤄진 것인지 그 간의 경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뭐가 됐든, 향후 동맹에 대한 비용과 역할 분담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고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MIT 교수의 사드 비용 전가 요청 비판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 (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 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것은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

= 청와대 사드 협정 설명 정면 반박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America First" 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향후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현행 법및 미군과의 협정을 동시에 위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진행되는 사드 배치가 갖는 문제는,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하다. 이것은,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역시도 어긴 것이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 해야한다.

국회 비준과 동의 절차 없는 사드 배치는 불법 적 행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회동의는 당연한 과정 이다. 하지만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의 주장대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불법 이다. 우선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반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이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으로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 이다.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의 한반도의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제(MD)편입에 따른 비판을 하는 성명 과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는 중국-러시아의 군사전략적 신규 협력이 진행되는 사항 등이다. </ref>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 대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 주장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해결의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로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 모드이외에, 전진 모드로 시스템 변경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500 KM 까지 감시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것" 으로 중국에서는 절대로 반대 함을 천명 하였다. 중국에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 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핵공격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만약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본토인 시에틀, LA 등을 공격할수 있다는 반격을 통해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 즉 중국 보다 군사력이 월등이 높은 미군에 맞서서 같이 군사적 비용을 지출을 억제 하는 이유는, 미군의 공격을 받을때 타격할수 있기에,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과 공격력을 보유한, 미군에서 중국 본토를 감시하는 사드레이더를 중국 바로 최인근이 되는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받을때, 핵으로 반격을할수 있는 반격대응 능력 (Second Capability)를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 한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것이며,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무역-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이 아닌, 한반도 방어용 이라는 사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시닝, 뤄양, 황산, 화이화, 쿤밍 등 나머지 주요 5곳의 중국 둥펑(DF)시리지 핵미사일 기지에서 미국을 공격하면 한반도 인근 상공을 통해서 비행을 하게 되며, 중국이 반대하는것은 사드 미사일이 아닌, 중국 본토의 감시가능한 X- 밴드 사드 레이더 이므로, 본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 된다.

중국의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 으로 중국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반토박되었고, 중국내 주요 생산 공장역시 문을 닫아서, 경제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한국에서, 국내 수출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에서 사활이 사드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자국 안보라는 핵심 이익 침해는, 사드 시스템 해결 없이, 무역-경제 보복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세계 매출의 약 23% 정도의 1/4 정도의 축을 이루고 있기에, 만약 현대 기아의 중국시장에서의 타격은 곧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어 질수 있는 우려를 받는다.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반한(反韓)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유명 여행사이트에서 롯데호텔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고, 롯데마트에 상품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늘고 있다. 중국은 3월부터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으로는 심사거절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4월달에 들어 자동차 수출액이 12%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 또한 중견기업의 30.1%는 사드 배치 이후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피해액이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또한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드보복 피해액 예상치를 한국이 약 8조, 중국이 약 1조로 한국이 더 높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주둔시키자는 중국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경제제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경제제재 효과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일본 우익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침략할 야심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북중 우후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북한 주둔군은 미사일 부대 위주로 장거리 로켓 부대, 지상작전부대, 해군부대 등이 포함될 것이며 북한 동해안, 한국을 겨냥한 휴전선 이북 지역이 주둔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권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 등을 조건으로 영토 교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7년 3월, 중국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

여론 조사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자료 이다.

사드 배치 여론 조사의 공정성 및 편파성 비판

MBC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며 "공감한다가 67.8%로 그렇지 않다 25.8%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여론조사 설문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원문 질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문의가 되어, 일단 사드의 필요성을 전제로 깔고 질문한 결과이므로, 당연히 '공감하다'는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의 근거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한다면 배치에 "반대하는 상응한 근거"도 나란히 설명돼야 한다. 그런데 MBC는 이런 배경 설명을 생략한 채 사드 배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으면서 편향된 조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사드 배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묻는 설문형식이 아니었다.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수식어구를 첨부해 사실상 '찬성'으로 몰아가는 의도적 프레임을 짜놓고 이곳에 맞추어 찬성을 하도록 유도한 질문을 셈이다.

중앙일보 15일 여론조사 관련 설문의 답항이 △매우 찬성 △어느 정도 찬성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으로 중립성을 띤 것과는 비교 된다. 언론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사의 여론조사 스타일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결과는 각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실제로 입증을 하듯이, 정부의 주도하에 사드를 배치를 하기 위한 필요성을 지속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면서, 여론 조사를 할때도 필요성에 대한 수식어구를 통해서 유도하는 결과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동일한 기간에 한 여론 조사 결과가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나서, 비공정성을 갖는다는 비판을 갖게 한다. 2016년 2월 11일~2월 12일에 걸쳐 연합뉴스-KBS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67%), 도입 반대가 (26.2%)]]로 나왔다 그러나, 위의 언론사들과 똑같은 시기에 리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49.4%), 반대(42.3%)]]과 상호, 찬성-반대에 큰 차이가 없는, 대략 절반 정도로 찬성, 반대가 나누어 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처럼 차이가 큰 결과에 대하여, 각 언론사와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는 여론조사와 같은 통계의 허구성을 언급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사드 배치 여론 조사 결과 요약

• 2017년 1월 19일 -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조사(찬성 56%, 반대 31%)에 비해 찬반 차이가 다소 줄었다.

• 2017년 2월 4일 -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

• 2017년 2월 25일 -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이념 지형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90.0%)과 바른정당(76.7%)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무당층에서는 52.4%가 찬성을 선택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과반(56.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9%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는 2월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RDD)이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었다.

• 2017년 3월 6일 -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55.8%)이 반대(32.8%)에 비해 23.0%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1.5%였다. 작년에 실시한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최근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지난해 2월 28일~3월 1일 조사에서 찬성(53.4%)이 반대(36.4%)보다 높았고, 9월 23~24일 조사도 찬성(58.8%)이 반대(33.4%)에 비해 우세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은 연령별로 20대(54.8%), 50대(67.4%), 60대 이상(70.1%) 등에선 과반수였고, 30대(41.9%)와 40대(40.6%)에선 절반에 못 미쳤다. 지지 정당별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자유한국당(91.7%), 국민의당(73.2%), 바른정당(72.9%) 등 지지층에선 다수였지만, 더불어민주당(38.2%)과 정의당(12.6%) 등 지지층에선 절반 미만에 머물렀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2.5% 대 15.2%)과 중도층(55.6% 대 34.5%)에선 찬성이 더 높았고, 진보층(35.8% 대 52.4%)에선 반대가 더 높았다. 주요 후보 지지층별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반대(58.4%)가 찬성(32.4%)보다 높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도 반대(57.1%)가 찬성(29.4%)에 비해 높았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층은 찬성(92.7%)이 반대(1.9%)를 압도했다. 안희정 민주당 후보 지지층도 찬성 66.9%, 반대 17.8%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지지층도 찬성 70.0%, 반대 18.0% 등으로 찬성이 3배 이상 높았다.

• 2017년 3월 12일 -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2%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 13.5%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51.6%가 반대를, 34.4%가 찬성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8%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까지 범여권으로 분류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0.9%와 87.2%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도 62.7%는 찬성했고, 26.2%는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61.7%가 찬성한 반면, 19.7%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찬성 62.2%, 반대 27.5%)와 60대 이상(찬성 76.8%, 반대 10.0%)에서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30대(찬성 35.7%, 반대 52.6%)와 40대(찬성 35.4%, 반대 51.5%)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19세부터 29세까지는 찬성 41.3%, 반대 39.0%로 비교적 팽팽했다.

• 2017년 3월 19일 -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이었고 반대는 37.9%이었다. 3월 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 30대(32.9%), 40대(40.3%)의 비율은 반대(30대 59.5%, 40대 4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찬성(50대 56%, 60세 이상 73%)이 반대(50대 32.5%, 60세 이상 13.9%)보다 높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은 국가(미국, 중국) 호감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의 미국 호감도는 6.55점으로 전체 평균(5.71점)보다 높았고, 반대하는 응답자의 미국 호감도는 4.72점으로 그보다 낮았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가 2.85점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대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는 3.58점으로 찬성 응답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3.58점)는 과거 중국 호감도(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017년 3월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는 중국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10점: 매우 호감이 있다)가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 호감도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두 달 사이 1점 이상 하락했다. 2017년 1월 4.31점 이었던 중국 호감도는 3월 3.21점까지 떨어졌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 호감도가 일본 호감도(3.33점) 보다도 낮았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그 동안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에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로 인한 대사소환 등으로 일본과는 현재도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같은 기간 소폭 하락에 그친 일본 호감도에 비해 중국 호감도의 하락폭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국 내 대중(對中) 정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美中)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한국이 애매하게 유탄을 맞았다는 인식도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거나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호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호감도 역시 지난 1월보다 소폭 하락해 5.71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호감도 하락폭에 비하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인의 한미(韓美)·한중(韓中)관계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중국이 한국에 협력 또는 경쟁상대인지를 물은 결과를 과거와 비교했다. 2017년 3월 조사결과, 52.7%는 중국을 경쟁상대로 38%는 협력상대로 봤다. 이는 2016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상당히 달랐다. 2016년 3월에는 중국을 경쟁상대로 본 응답자가 38%였고 협력상대로 본 응답자는 56.9%로 완전히 반대였다. 불과 1년 만에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상대로 보는 비율이 뒤바뀐 것이다. 중국 호감도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인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을 보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9> 1년 사이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중국을 협력상대로 본 시각이 줄고, 경쟁상대로 본 시각이 늘었다. 협력상대로 본 비율의 하락폭은 20대 25.2%(16년 3월 56.8%→17년 3월 31.6%), 60세 이상 23.5%(16년 3월 52.6%→17년 3월 29.1%), 50대 20.6%(16년 3월 59.3%→17년 3월 38.7%)의 순으로 컸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가 한미관계를 협력관계로 인식했지만, 그 비율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1년 전인 2016년 3월 한미관계를 협력관계로 본 한국인의 비율은 86.1%에 달했으나, 2017년 3월에는 79.5%로 줄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새로 취임한 미(美)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을 협력상대로 본 한국인은 여전히 다수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상대로 보는 시각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연관이 있는지도 분석했다. 미국을 협력상대로 본 시각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매우 높았다(찬성 90.4%, 반대 82.6%). 사드 배치 논란이 미국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 인식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은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달랐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 응답자의 63.2%가 중국을 경쟁상대로 봤는데, 반대하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2.7%가 중국을 경쟁상대로 봤다. 미국과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중국의 강경한 보복성 대응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표

• 2013년 6월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

• 2013년 10월 14일 -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 ~ 150 km 미제 사드, 10 ~ 60 km 러시아제 L-SAM, 10 ~ 40 km 러시아제 천궁, 10 ~ 30 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

• 2014년 9월 30일 -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014년 11월 3일 -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드는 유승민 작품이다.

• 2015년 2월 2일 -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다.

• 2015년 3월 5일 - 마크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를 반대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국회에서 거의 혼자 사드 조기도입을 주장하던 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 2015년 5월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 러시아군이 오발로 자국에 핵미사일이 잘못 발사될 경우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은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의 전력공백기에만 사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 2015년 7월 8일 -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촉발시킨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한국은 크게 당황했다.

• 2016년 2월 5일 -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 2016년 2월 7일 -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 2016년 2월 12일 -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2016년 7월 8일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다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거리 3,000 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km에서 직접 맞혀 파괴한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 5,000억원, 운용요원은 70여명의 경비요원과 10여명의 통신요원을 포함해 모두 210명이다.

• 2016년 7월 13일 -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 2016년 8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9월 21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 2016년 11월 18일 -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

• 2016년 12월 16일 -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 2017년 1월 4일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 2017년 2월 28일 -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 2017년 3월 4일 -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

• 2017년 3월 7일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

• 2017년 3월 8일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7년 3월 15일 -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 2017년 3월 15일 -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2017년 3월 20일 -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 2017년 3월 23일 - 미국 의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 2017년 4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2017년 4월 8일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

• 2017년 4월 11일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 2017년 4월 26일 -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 2017년 4월 27일 -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시험가동이 아닌 실제운용이라고 밝혔다.

• 2017년 4월 28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30일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7년 4월 30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하여,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 i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즉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월러스의 후속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라고 답변하여, 청와대 김관진 안보 실장이 자신과 통화후, 공개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것은, 틀린 발표 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을 뒷받침하여, 미국은 반드시 한국에서 사드 비용을 협상을 통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