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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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지방분권화가 이뤄진 단일 국가이다.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에 따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원수국왕 (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고 행정수반으로 총리 (현 테리사 메이 총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행정부영국 정부이며, 표면상으로는 영국 국왕의 대리로서 재가를 받아 행정력을 행사한다. 영국 정부 외에도 지방분권화에 따라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각각 지방정부가 있다. 영국의 입법부영국 의회이나 귀족원서민원상하원으로 나뉜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최고법원은 영국 대법원이다.

영국의 정당 체제는 다당제이다. 1920년대 이래 보수당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집권해오고 있다. 노동당 이전에는 자유당이 보수당과 함께 영국 정계를 좌우하였다. 영국의 선거제도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이들 두 거대정당의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나, 의원내각제 특성상 가끔씩 어중간한 총선 결과로 연립 정부소수 정부가 출범하기도 한다. 특히 두 거대정당이 원내 의석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제3당과 연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예로는 자유민주당이 대표적이다. 2010년에는 전후 최초의 연립내각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출범하여 2015년까지 집권하기도 했다.[1] 보수당과 자민당 간의 연대는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의석수가 330석을 차지해 완전한 과반을 확보한 반면, 자민당은 8석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끝나게 되었다.[2]

아일랜드 분리 독립 이후 영국에 남은 북아일랜드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72년에 자치권이 회수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웨일스의 경우 1970년대 들어서 지역정당의 활동으로 지방분권 시도가 이뤄졌으나 90년대에 와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자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각료 협의체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조건 하에 지방분권이 이뤄져 있다.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관련 사항에는 아일랜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대가 독립 찬성 여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파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2007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소수정부를 꾸려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하였고, 그 다음인 2011년 스코틀랜드 총선에서는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그러나 국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에 찬성한 표의 비율이 44.7%에 그쳤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역시 아일랜드 국민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약세인 편이다. 이 계열에서 가장 큰 정당인 신 페인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통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영국 의회 내 자신의 의석을 공석 취급하는데, 이는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영국의 헌법불문헌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법전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대신 '관습 헌법'이나 각 법령, 판례, 유럽 연합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각주[편집]

  1. “General Election results through time, 1945–2001”. BBC News. 2006년 5월 19일에 확인함. 
  2. “UK election results - what does it all mean? As it happened”. 《Telegraph.co.uk》. 2016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