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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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과 영국 정부가 통치하는 곳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담고 있다.[1]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은 단일 헌법 문서가 없으며 이는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 즉, 성문법이 아니다. 쓰여지지 않은("unwritten") 헌법으로 칭해지기도 한다.[2] 영국 헌법의 대다수는 여러 문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증 사례나 협약, 조항 등을 담는다. 미포함된 원천 자료로는 영국 의회와 재판 관행, 국왕의 특권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관습법과 헌법에 입각한 관습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예혁명(1688) 이후 영국 헌법의 근간은 의회의 영향력으로 판단되기도 했으며 실질적으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이는 의회가 새로운 의회제정법 제정을 통해 새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3] 유럽연합 가입국이기에 더욱 그렇다.[4]

각주[편집]

  1. Prof. Dr. Helmut Weber: Who Guards the Constitution?the Centre for British Studies, Humboldt University Berlin, Colloquium of the Graduiertenkolleg "Das neue Europa"
  2. "A written constitution is one contained within a single document or a [finite] series of documents, with or without amendments",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H.Barnett
  3. Colin Turpin, British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text and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41|isbn = 978-0-521-69029-4}}
  4. Jack Beatson,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ractice and principles, 45쪽. Hart Publishing, 1998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