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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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정부에서 쓰이는 영국 왕실 문장

영국 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는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영국중앙 정부이다. 공식 명칭은 여왕 폐하의 정부(영어: Her Majesty’s Government(HMG))이다.[1][2]

정부의 수반은 영국 총리이며, 총리는 다른 모든 부처의 장관을 지명한다. 총리와 주요 부처의 장관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내각을 구성한다.[2] 내각제로서 운영되는 영국 정부의 내각 장관은 통상적으로 영국 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무를 진다.[3] 대부분의 장관들은 하원 소속이지만 일부는 상원 의원이다.[4]

2011년 의회법 개정이후 영국 총선은 5년마다 개최되며,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 하원이 구성된다. 영국 군주(현 엘리자베스 2세)는 선거 결과 제1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하원을 이끌것을 명한다.[5]

영국의 헌법은 명시되지 않은 불문법으로 행정은 명목상 군주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나 실재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행정의 전권을 행사한다.[6] 내각의 구성원은 군주의 자문 기관인 추밀원의 위원이 되며, 또한 영국 국무성의 국무 위원으로서 행정 권한을 지니게 된다.

현재 총리는 2016년 7월 13일 취임한 보수당테레사 메이2015년 영국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뒤 총리직을 수행하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의 사임으로 총리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총리[편집]

총리는 하원 내 다수당의 지지로 선출되어 국왕으로부터 임명한다.

내각[편집]

영국에는 헌법에 명시된 내각 조직이 없어, 각료는 총리의 추천에 따라 여왕이 임명한다. 내각은 총리가 임명한 20명 정도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장관들은 특정 부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내각은 정책 입안과 결정, 정부에 대한 통제, 정부 부처들의 업무 조정 등을 맡고 있다. 정부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들은 대부분 내각 소속이다.

장관들의 직위는 대부분 “Secretary of State”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외무장관의 경우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 Commonwealth Affair”이다. 몇몇 장관들은 다르게 불리는 경우도 있으며, 재무장관의 경우 “Chancellor of the Exchequer”로 칭한다. 내각에는 부처 없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들도 있다. 각료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 또한 비밀로 부쳐진다.

정부 부처[편집]

정부 부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

의회[편집]

군주, 상원(House of Lords)과 선출된 의원들인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된다.

기능[편집]

  • 법안 통과
  • 정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정책과 행정 감사
  • 주요 현안 논의

각주[편집]

  1. Her Majesty's Government Retrieved 28 June 2010
  2. Overview of the UK system of government : Directgov – Government, citizens and rights. Archived direct.gov.uk webpage. Retrieved on 29 August 2014.
  3. “Legislation”. UK Parliament. 2013. 2013년 1월 27일에 확인함. 
  4. 주한 영국대사관. “영국 정부”. 주한 영국대사관. 2011년 5월 31일에 확인함. 
  5. House of Commons – Justice Committee – Written Evidence. Publications.parliament.uk. Retrieved on 19 October 2010.
  6. The monarchy : Directgov – Government, citizens and rights. Archived direct.gov.uk webpage. Retrieved on 29 August 2014.

바깥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