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군주제)

왕실 특권(王室特權, 영어: Royal prerogative, 프랑스어: Prérogative royale)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제 국가와 드물게 대륙법제 국가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다. 즉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군주가 소유한 일부의 행정권이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의회는 각각의 특권을 폐지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공화제 나라의 원수도 이와 비슷한 특권이 있다. 하지만 군주제의 특권과 달리 중재권력이라고 부른다.

역사

영국의 전신이었던 잉글랜드 왕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발휘한 이후에 불구하고 의회의 합의 없이 군주가 본래 독립적으로 특권을 행사하였다. 하노버 왕가가 영국의 왕족을 계승했을 때부터 군주에게 소유하는 특권은 대체로 수상과 내각의 조언으로 통해서 발휘한다. 그리고 수상과 내각의 뜻은 의회가 존립한다. 빅토리아 여왕 즉위 이후 영국의 왕가의 사적인 일을 제외한 특권을 발휘하는 힘을 의회가 독차지한다.

대체로 덴마크, 일본, 또는 스웨덴 등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국가 체계를 표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의 특권은 국가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의례적인 기능이라고 규정한다.

영국

영국의 헌법학자 앨버트 다이시는 영국의 군주가 거느리는 특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이 있는 본래의 권위는 그 남아있는 일부가 있으며 즉 군주 자신 또는 그의 대신들의 능력을 행사함에 따라 국왕이라는 단독법인이 어느 순간에 발휘하는 자유재량적인 권력의 잔재라는 뜻이다.

영국의 헌법이 지니는 불문적 성격 때문에 군주가 소유하는 특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개별 특권의 존재 여부와 적용 방식은 영국의 법에서 고려할 문제이다. 다시 말해, 영국 대법원이 의회해산권,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총리 인사권, 주권면제 등 각 특권의 소재와 기능을 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라 어떤 특권은 시간이 지나도 널리 인정되고 행정권에 수용되어 총리와 내각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다. 반면 어떤 특권은 오늘날에 그 존재가 부정되거나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1848년에 제정된 반역중죄법은 특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반역중죄법은 국왕의 단독적 권리가 아닌, 군주제라는 체제와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의 영역이다. 반역중죄법이 국왕 대권의 일부라는 잘못된 신념이 형성된 것은 보통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첫째, 반역중죄법은 그 기원이 군주가 아닌 의회이다. 둘째, 국왕 대권은 군주가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권력에 대한 개념이지만, 반역중죄법은 그 권력과 체제의 보호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법을 국왕 대권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 체계와 헌법적 개념을 혼동하는 처사로서 역사적·법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권의 장관들이 수행하는 군주의 특권

오늘날 몇몇 특권은 행정부에 속한 장관들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직접 수행한다. 이를테면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권리, 여권을 발행하는 권리, 훈장을 수여하는 권리 등이 있다.

같이 보기

• 통치행위
• 영국의 대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