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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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不正乘車, 영어: Fare evasion)[1]는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운임보다 적은 돈만 내고 타는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타는 무임승차(無賃乘車, 영어: Free riding)도 이에 속한다.

사례[편집]

지하철[편집]

  • 청소년 또는 어른이 어린이용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 어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 앞사람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뒷사람이 붙어서 가는 경우
  • 앞사람이 교통카드 태그했는데 끼여들어 들어가버리는 경우
  •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로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무임권 대상자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 승차권(무임교통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 이용 도중 승차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 타인의 신분증으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 편도1구간 승차권으로 2구간으로 갈 경우
  • 역사 역무원의 교통카드 검사 요구했는데 협조하지 않았을때
  • 사망자 정보가 입력되기 전까지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승차하는 경우

버스[편집]

  •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 표준 요금보다 적게 내는 경우
  • 지폐를 낼 때 반으로 찢어진 지폐, 위조지폐, 외국 지폐, 장난감 지폐 등을 사용할 경우
  • 승차후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경우
  • 초과 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경우
  • 혼잡한 틈을 타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기차[편집]

  •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 휴대전화 등으로 위조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 승차권 없이 승차 후 검표원 피해 화장실로 숨는 경우[2]

대처[편집]

대한민국[편집]

부정승차의 경우 약관이나 법령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철도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에서는 30배가 부가되며, 전철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가 안 찍힌 경우는 도착역에서 원래의 운임만을 지불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에서는 자진신고시 0.5배, 검표적발시 10배, 무고의성 검표적발시 1배를 부가한다.[3] 2012년 6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 버스에서도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 이외 국가[편집]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도 해당 운임과 부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들의 부가비율은 홍콩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 50배, 일본 2~19배 등이 부가된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