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도성
| 레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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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 (1870년 ~ 1924년) 제르진스키 (1877년 ~ 1926년) 스탈린 (1878년 ~ 1953년) 트로츠키 (1879년 ~ 1940년) 천두슈 (1879년 ~ 1942년) 톰스키 (1880년 ~ 1936년).jpg){kind=small} 리코프 (1881년 ~ 1938년).jpg){kind=small} 카메네프 (1883년 ~ 1936년) 루카치 (1885년 ~ 1971년) 알렉산드라 킴 (1885년 ~ 1918년) 라흐야 (1885년 ~ 1936년).png){kind=small} B. 쿤 (1886년 ~ 1938년) 부하린 (1888년 ~ 1938년) 리다자오 (1888년 ~ 1927년) 보르디가 (1889년 ~ 1970년) 김재봉 (1890년 ~ 1944년) 무케르지 (1891년 ~ 1937년) 티토 (1892년 ~ 1980년) |
당의 지도성(黨 ― 指導性, 독일어: Führung der Partei)이란 레닌주의의 원칙 중 하나다.[1][2][3]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등에 명기되어 공산당이 국가・정부・군부・사법・종교・단체・대중 등 사회의 몯믄 조직・조직활동을 "지도"하는 근거로 삼았다. 국가를 지도하는 당을 지도정당(指導政黨)이라고 한다.[4]
레닌의 전위당론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 것은 소수정예 공산당이다. 이 일당독재이론을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획득한 볼셰비키 무리가 국가 헌법에 명기하여 제도화한 것이 "당의 지도성"이다. "당의 지도"는 "사회주의 사회"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군부・사법・직장・노조・지역・학교・문화단체・각종 모임 등 모든 사회적 조직이 지도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계층의 사회집단에 공산당이 세포조직을 두고서 의사결정을 "조언"하거나 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보통 "반당분자" 등으로 몰려서 숙청의 대상이 된다.[5][6] 때문에 헌법이 존재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그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 봤자 실제로는 모든 조직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히 된다. 그 결과로 정부조직과 당조직간의 역할분담의 모호화, 국가조직의 형식화와 당의 비대화, 출세 및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이 당에 유입됨으로 인한 당간부의 비리와 부패, 군의 위상모호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지도정당으로 규정되는 국가에서는 해당 지도정당이 절대적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당제 체제가 되거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일당제 체제가 된다.
예시[편집]
공산당의 지도성을 헌법에 명기한 국가로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언에 각 정파 및 각 대중단체와 각 민족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에 있다고 명기했으며,[7] 2018년 개헌 때도 헌법 본문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다.[8]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4조에 베트남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세력”이라고 명기했다.[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09년 개정)에 “당의 영도”를 명기[10]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라오인민혁명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제도”를 규정[11]
쿠바 공화국: 헌법 제5조에 “쿠바 공산당은 사회 및 국가의 뛰어난 지도력”이라고 규정[12]
헝가리 인민공화국: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가짐. 1989년 2월 다당제를 허용하면서 그 역할을 포기.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조항 존재. 1990년 다당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13]
독일민주공화국: 1968년 헌법개정으로 제1조에 국가가 “노동자계급과 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하에 놓인다”고 규정.[14] 1989년 12월 해당 부분을 삭제.[15]
시리아 아랍공화국: 1970년 이후 시리아 바트당의 사실상 일당독재 체제로,[16] 헌법에 바트당을 “지도정당”으로 명기했다.[17][18] 그러나 2011년부터의 시리아 내전으로 2012년 헌법을 개정하고 지도정당 조항을 삭제, 복수정당제를 인정했다.[19]
각주[편집]
- ↑ 「資本主義の最終段階とする帝国主義観、労農同盟によるプロレタリア独裁、一国社会主義の可能性、民族・植民地問題と国際プロレタリア革命の関連、前衛党の指導性と組織原則などを中核理論とする。」大辞林（三省堂）「レーニン主義」の項
- ↑ "He advocated the orga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by a disciplined and centralised Communist Party believing, unlike Marx, that class consciousness could only develop under the guidance and direction of party leadership. "Leninsm - sociologyindex.com Archived 2020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
- ↑ What Is To Be Done?
- ↑ 戦後の日本外交と1984年の我が国の主要な外交活動 - 各国との関係の増進（外務省）
- ↑ 「現代中国の政治と文学: 批判と粛清の文学史」（小山三郎、東方書店、1993年）274p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法と司法制度」（金圭昇、日本評論社、1985年）306p
- ↑ 中華人民共和国憲法 中華人民共和国国務院틀:Zh icon
- ↑ “中华人民共和国宪法 _ 滚动新闻 _中国政府网”. 《www.gov.cn》. 2019년 3월 8일에 확인함.
- ↑ 틀:PDF 法務省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 北朝鮮Web六法（個人サイト）
- ↑ 틀:PDF 法務省 ICD NEWS 第13号)
- ↑ 틀:PDF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 ↑ ソ連 - 外務省
- ↑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8)”. 2017년 1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6일에 확인함.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8)]
- ↑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4)”. 2018년 5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6일에 확인함.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4)]
- ↑ シリア・アラブ共和国 - 外務省
- ↑ “シリアの政治 - maxtie.com”. 2010년 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6일에 확인함.
- ↑ 第9回バアス党地域指導部大会 - 中東経済研究所
- ↑ “シリアで新憲法の国民投票 反体制派は不参加呼びかけ”. 2012년 5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