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 조미수뇌상봉
당사국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날짜	2018년 6월 12일
장소	싱가포르
참석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6년에 촬영된 북한과 미국간 친선에 관련된 국기 아이콘 사진

2018년 북미정상회담(北美頂上會談, 조선말: 조미수뇌상봉)은 2018년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미국의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에게 초청장을 남한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받은 것을 수락하여 2018년 6월 12일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첫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다.

진행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의 특별 사절단은 판문점에서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에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남으로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및 서훈 국정원장은 3월 8일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일정을 보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제반 상황을 듣고 약 1시간 정도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답변을 하였으며,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5월달 안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개최 장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상회담 2017년 11월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북미간에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 중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장소로 휴전선 (DMZ)에 위치한 평화의집 이나 자유의 집이 의미가 있는 장소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이 서명되는곳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 한다고 Trump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고, 언론을 통해 4월 30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장소로, 판문점에 위치한 평화의 집, 평양, 서울, 제주도, 중국의 베이징, 미국 워싱턴 D.C.,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위 및 스웨덴, 스위스 제네바 등이 거론되고 있다.

4월 25일 나온 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몽골의 울란바토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최장소 5곳은 페이크라는 언급이 있었다.

미국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기준에 맞는곳이 싱가포르라고 판단한것 같고, 북한 김정은입장에서는 김정은 전용기인 참매1호의 노후화및 항속거리 문제로 평양과 가까운 곳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5월 11일 나온 뉴스에 의하면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발표했다.

기존의 북미 협약 요약

•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 주는것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을 대표하여 전 미국 대통령 지미카터 이 북한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었다.
• 비록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지만, 미국의 정권을 잡은 미국 민주당은, 당시 의회의 다수당이며 야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제네바 합의를 위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비용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네바 합의는 실패가 되었다고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언론에 기고 하였다.
•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미국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므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방문하겠다고 2017년 10월 기고문을 통해 제안 한것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직접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것이 실제로 현실화 될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반응

•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회담이 될것이며,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가, 동결 수준인지 아니면 완전히 핵무기의 폐기 수준인지,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따라, 기존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평화 유지군으로 주한 미군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주한 미군 철수가 포함될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1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과 대화를 하였으며, 중국역시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반가움을 표시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사일 발사 및 북핵 실험을 중지 하기로한 약속을 지킬것을 믿는다고 도날드 드럼프 대통령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요청에 수락한것에 대한, 평양의 확답이 늦어지는것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첫번째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회담이므로 신중을 하기 위한것으로 이해 한다고 발표 하였다. 기존에도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할때는 신중한 준비를 통하여 발표를 한 경우가 있었다.
• 제네바 합의 협상을 이끌어냈던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 공화당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의 전날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오로지 지방선거를 남북평화쇼로 치르려는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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