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소병훈**
소병훈
출생	1954년 6월 3일(69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본관	진주
학력	성균관대학교 철학(학사)
경력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도서출판 산하 대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희망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민주당 출판문화진흥특별위원장; (사)한강소사이어티 이사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자녀	1남 2녀
종교	개신교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20·21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광주시 갑(20·21)
당내 직책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웹사이트	소병훈 홈페이지

소병훈(蘇秉勳, 1954년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출판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학력[편집]

1961~1967년 군산동초등학교
1967~1970년 전주북중학교
1970~1973년 전주고등학교
1974~1980년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학사

경력[편집]

1982~1985 도서출판 이삭 설립, 대표
1986 도서출판 산하 대표
1989~1992 서울민주시민운동연합 감사
1992 전북민주동우회 회장
1994~1997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총장
1996~1998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1998 새천년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1998 (주)산하미디어 대표이사
2003~2005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2004 민주평화국민연대 집행위원 / 대외협력위원장
2005 (사)한강소사이어티 이사장
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 민주화운동유공자 인정 · 명예회복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문화체육특별보좌관
2008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2010 제5회 지방 선거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재심위원회 부위원장
2011 민주당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1.09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2 민주당 출판문화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제6회 지방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2014 제6회 지방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 위원
2014.11~2015.12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광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5.02~2016.08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2015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특위 위원
2016 더불어민주당 AI(조류인플루엔자) 특위 위원
2016.12~2018.09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6~2018.0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7.07~2018.09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2018.09~2020.07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2019.11~2020.04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국민참여분과장
2023.02~: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의정 활동[편집]

2016.05~2020.05: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 2016.06~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2017.06~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07~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2018.07~2020.05: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8.09~2018.10: 제20대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이영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18.12~2020.05: 제20대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9.08: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05~: 제21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 2020.06~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과[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0,000원 - 1994년 5월 21일 선고^[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0,000원 - 2009년 5월 22일 선고^[1]

논란[편집]

다주택으로 부동산투기하는 사람은 범죄자 발언[편집]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부동산투기하는 자들을 가리켜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 발언이‘다주택으로 투기하는 자는 범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전국의 주택 거래자를 절도범으로 만들었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는 비난이 일자 그런말을 한 적이 없고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실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전문은 다음과 같다^[2]^[3]

소병훈 의원=1기 신도시가. 그럼 지금 법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게 몇 채 정도입니까 국토부 1차관=아파트, 비아파트 합쳐서 모두 약 160만채 정도. 소병훈 의원=그러면 거기에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 다섯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건 국민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좀 준비하세요. 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게. 국민행복추구권을 막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나"라며 "전국의 주택 거래자를 절도범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소 의원 역시 가족과 공동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등을 갖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4]

친중 행보[편집]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남겨 속국 논란이 빚어지자 삭제했다.

홍익인간 삭제 추진[편집]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된 것을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법률안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