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보이기
200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부고[편집]선거[편집]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 대한민국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 여당의 방송관계법 개정을 막기 위하여 언론 총파업에 들어갔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일어났다.
-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 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174억 달러를 투입하는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 서울고법은 1969년에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이수근 처조카의 간첩 혐의에 대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법률 제9147호] 이 폐지됐다.
- 2007 강화 총기 탈취 사건의 범인 조영국(36세)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 대한민국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그리스 아테네에서 16세 소년이 경찰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였다.
- 타이 헌법재판소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