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오석준
	대한민국의 대법관
임기	2022년 11월 25일~
	신상정보
출생일	1962년 10월 29일(61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학력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소속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본관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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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월) 01:25 기준 최신판

오석준(吳碩峻, 1962년 10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편집]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5년 2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2007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2008년 2월 대법원 공보관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2월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2월 9일 ~ 2022년 11월 24일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2021년 2월 제59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11월 ~ : 대법원 대법관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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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吳碩峻, [[1962년]] [[10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 활동 ==
-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이 쟁점이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76682|제목=오석준 인사청문회…'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성=홍영재|웹사이트=SBS|날짜=2022-08-29|언어=ko|확인날짜=2024-05-26}}</ref> 또한 그러면서도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 역시 지적을 받았다.<ref>{{웹 인용|url=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45915|제목=민주당 “대통령과 친분 숨긴 오석준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어”|웹사이트=KBS|언어=ko|확인날짜=2024-05-26}}</ref>
-년 5월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등으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차량을 급제동해도 결국 교차로를 넘어서야 정지했을 것이다", "오히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단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40512037100004|제목=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성=이영섭|날짜=2024-05-13|웹사이트=연합뉴스|언어=ko|확인날짜=2024-05-26}}</ref>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서 규정한 '노란불'의 정의, 즉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및 이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834|제목=노란불 본 '딜레마존'서 달리다 쾅…대법 '무죄→유죄' 뒤집었다|성=윤지원|웹사이트=중앙일보|날짜=2024-05-13|언어=ko|확인날짜=2024-05-26}}</ref>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그러라고 했으니 앞으로는 사고가 나든 뭐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라고 비판했으며, 운전자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보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f>{{웹 인용|url=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04562|제목=“뒤에 트럭 와도 풀브레이크”… 대법 ‘노란불 판결’ 갑론을박|날짜=2024-05-16|웹사이트=국민일보|언어=ko|확인날짜=2024-05-26}}</ref>
 == 주요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