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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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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월) 18:29 판

n번방 사건
날짜2018년 하반기 - 2020년 3월
위치텔레그램
최초 보고자'추적단 불꽃'[1][2]
참여자박사(가칭), 갓갓(가칭) 등의 주도자, 텔레그램 내 발견된 최소 60여개 방의 참여자수를 취합한 숫자는 26만여명.[3] 디스코드 내 발견된 최소 112개 서버의 이용자는 합산 시 30만명 이상.[4]
결과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 배포
조사박사 검거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5]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6]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7]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8]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경찰 추산)[9] 내지 수만명[10][11]에서 최대 30만명 이상[12][13]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 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며,[14] 수천에서 수만[15]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건의 경과

n번방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 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16]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17][18] 그러나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사라졌고 대신 다른 방들이 생겨났다.[18]

박사방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19]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20][19]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21] 또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등학생은 아동 음란물과 마약 거래 링크가 공유되는 여러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요령까지 공유했다.[22][23]

모방범죄

처음부터 제2의 소라넷을 자처하며 일종의 모방범죄로 시작한 사건으로서, n번방은 이를 재차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무수한 모방범죄가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다.[24]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범죄 플랫폼을 옮긴 계정만 단순 합산치로 약 30만명에 이른다.[13]

보도와 수사경과

2018년 9월경 일명 '섹트'라 불리는 트위터 일탈계 그룹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사관의 미온적 태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25][26] 사건이 남초 사이트에 알려진 초반 김재수(가명)라는 남성 또한 n번방 사건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되려 비밀방 운영자로 변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27]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입취재를 통해 알아냈지만, 이때까지는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28] 마찬가지로 19년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29] 8월 12일 언론사 중 최초로 전자신문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30]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며[1][2], 2019년 9월 이들의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수상과 보도 및 자료제공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31] 같은 해 11월 한겨레가 기획보도를 올리며 세간에 n번방 사건이 알려졌다.

2020년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였던 '갓갓'이 직접 연락해와 충격받은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출처 필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바른미래당 소속)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32],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33] 원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1월 20일 여성본부 논평을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고,[34] 2월 14일 긴급 집담회를 개최했다.[35]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2월 20일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36]와 21일 발표한 두번째 성명서[37], 3월 12일 발표한 성명서[38]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고,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와 이수정 박사와 가진 토크쇼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39][40] 이후 창당 대회에 n번방 피해자 지원 단체와 n번방 사건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을 초대하고, 이들과의 협력하에 정책 1호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내세우는 등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41][42] 3월 12일, 국회 여가위에서 텔레그램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43]

2020년 2월에 66명의 n번방 사건 동조자가 검거되었다.[44]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45]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했고, 공범들 가운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어 이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46] 경찰청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으로 N번방 중 7번방[47]과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48]

3월 20일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뉴스에 사건이 일제히 보도됐다. 범인 검거 전까지 주요 방송사 뉴스에 n번방 사건은 단 4건 보도됐다.[12] 용의자 신상은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23일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박사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49]

규모 추정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4개 단체가 공론화 및 제문제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한 출범입장문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n번 방’ 흥행 뒤,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공동대책위가 60여 개 방을 발견했으며, 해당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여 명이다. 그 중 한 곳에서는 2만여 명의 참여자 및 평균 온라인 인원 1천 명 이상의 큰 규모의 활동이 포착되었다.[3]

2020년 3월 20일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성명에 따르면, "3월 18일 오후 기준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는 112개에 달했고 이 서버를 이용한 가해자들은 단순 추산 시 30만명 이상이었다." Reset 은 3월 19일 100여개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그동안 수집한 기록을 사이버수사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4]

청와대 국민청원 및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제도적 대응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으나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50] 이후 청와대 및 국회에 청원 접수가 잇따랐다.

국제공조수사 청원

2020년 1월 2일에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하는 내용에 219,705명이 동의하면서 답변을 받았다.[51] 3월 1일자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 답변의 발표하는 영상 및 답변전문을 공개하였다.[52] 3월 1일자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 답변의 발표하는 영상 및 답변전문을 공개하였다. 해당 답변내용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53]

첫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를 구성(’20.2.24.)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습니다.

둘째,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18년, 끈질긴 노력 끝에 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대형 서버업체 ‘C 社’의 협조를 이끌어 내 종전에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해외 음란사이트를 다수 단속했던 것처럼, 그간의 성공적인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 실제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 신종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이 잘 알지 못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습니다.
  • 특히,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으며 국회의 입법절차의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제공조수사·전담부서 신설·양형기준 상향·대응 매뉴얼 제작 청원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고,[54],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처리 안건으로 접수되어 3월 2일 해당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지만, 3월 3일 본회의불부의 처리했다.[55] 본회의불부의(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라는 심사 결과는 2020년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청원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Project ReSET에 따르면, 해당 개정법률안은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ᆞ 반포하는 행위 등의 내용 만을 다루고있을 뿐, "10만의 국민이 국회에 요구한 양형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 개선, 국제 공고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6][57][58]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파악마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처리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망언들이 물의를 빚었다.[59][60]

핵심 피의자 및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3월 18일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3월 20일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월 23일 현재 각각 213만명, 146만명이 넘게 참여했다.[61][62]

의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수사 협조 요청,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부서 신설, 셋째, 양형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넷째, 함정수사 허용, 다섯째, 플랫폼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63][64] 이번 사건을 두고 '디지털 집단 성폭력'[65], '성착취'[15]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같이 보기

각주

  1. ↑ 가 나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자는 텔레그램을 지울 수 없다, 《미디어오늘》, 2020-03-18
  2. ↑ 가 나 <1> 추적단 불꽃, 《추적단 불꽃》, 2020-03-23
  3. ↑ 가 나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0년 2월 14일).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보도 자료). 
  4. ↑ 가 나 이하나 (2020년 3월 20일). ““디스코드 ‘N번방’ 관전자 30만명… 언론보도 직후 11만명 도주””. 《여성신문》. 
  5. ↑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6. ↑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2020-03-20
  7. ↑ 트위터에 올린 노출 사진이 화근…청소년 70여명 음란물 피해, 《연합뉴스》, 2019-11-28
  8. ↑ 김승욱 (2020년 3월 23일). “경찰,'n번방' 26만 회원 추적 본격화…'공범' 적용 저울질”. 《연합뉴스》 (서울). 
  9. ↑ 김남이 (2020년 3월 23일). “"새끼손가락 펴고…" 박사방 3만명은 왜 '신분증 셀카' 찍었나”. 《머니투데이》. 
  10. ↑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2019-11-26
  11. ↑ 유료회원 3만 추정…'박사'가 '노예'를 부린 악랄한 방법, 《CBS노컷뉴스》, 2020-03-21
  12. ↑ 가 나 '텔레그램 n번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feat.지인능욕방?, 박사방) / Before J Ep.7, 《저널리즘 토크쇼》, 2020-03-20
  13. ↑ 가 나 “디스코드 ‘N번방’ 관전자 30만명… 언론보도 직후 11만명 도주”, 《여성신문》, 2020-03-20
  14. ↑ 구특교 (2020년 3월 21일). “‘박사방’ 피해자 최소 74명… 16명이 미성년”. 《동아일보》. 
  15. ↑ 가 나 텔레그램 '박사방'...74명 여성 성착취 '충격', 《YTN》, 2020-03-20
  16. ↑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2019-11-27
  17. ↑ “서지현 검사 “n번방, 예견된 범죄…대처 못하면 국가위기””. 2020년 3월 22일.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18. ↑ 가 나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2019-11-27
  19. ↑ 가 나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2019-11-26
  20.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2019-11-25
  21. ↑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2019-11-28
  22. ↑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노컷뉴스》, 2019-11-14
  23. ↑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2019-11-10
  24. ↑ N번방 유력 운영자 검거된 와중에도…“제2·제3 N번방 여전”, 《KBS》, 2020-03-18
  25. ↑ “n번방 진짜 유명해졌네”.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 2020-03-13
  26. ↑ 텔레그램 잠입취재기, 성착취 끝판왕 ‘박사’ 유력 검거 뒤 그들은…, 《민중의소리》, 2020-03-19
  27. ↑ "지인 능욕, 아동착취..텔레그램 'n번방' 실태 고발합니다", 《노컷뉴스》, 2020-01-17
  28. ↑ “여고생 영상 구해요” 1분 만에 업데이트…거리낌없이 하루 수십 차례 공유, 《서울신문》, 2019-01-07
  29. ↑ 텔레그램으로 숨은 2000명의 ‘정준영’들, 《시사저널》, 2019-04-12
  30. ↑ 빨간방과 노예방, 그리고 텔레그램, 《전자신문》, 2019-08-12
  31.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정리,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2020-03-20
  32. ↑ 안철수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다", 《연합뉴스》, 2020-01-19
  33. ↑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 방안, 《국민의당》, 2020-02-19
  34. ↑ 여성본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정의당》, 2020-01-20
  35. ↑ 여성본부, 사이버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긴급집담회 “텔레그램N번방, 끝없는 젠더폭력의 뫼비우스를 끊기까지”, 《정의당》, 2020-02-12
  36. ↑ 여성의 안전은 여성에게 첫 번째다, 《여성의당》, 2020-02-20
  37. ↑ 여성의당은 모든 여성안전공약을 환영한다, 《여성의당》, 2020-02-21
  38. ↑ N번방 사건 없는 N번방 법안을 규탄한다 , 《여성의당》, 2020-03-12
  39. ↑ "디지털 성범죄 최우선…4년 내내 여성 의제만 다룰 것", 《여성경제신문》, 2020-02-28
  40. ↑ 이수정 박사님과 함께 하는 여성의당 안전 라방 하이라이트 영상!, 《여성의당》, 2020-03-15
  41. ↑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당 창당하다!, «여성의당», 2020-03-08
  42. ↑ "N번방 제2의 '박사', 여성의당은 이렇게 근절하겠습니다, «여성의당», 2020-03-20
  43. ↑ 국회 여가위,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 촉구, «뉴스1», 2020-03-12
  44. ↑ 경찰청, 텔레그램 기반 'n번방' 참여자 66명 검거, 《지디넷코리아》, 2020-02-09
  45.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박사’ 유력 피의자 검거, 《한겨레》, 2020-03-17
  46. ↑ 미성년 성폭행에 억대 범죄 수익…‘박사방’ 일당 14명 검거, 《KBS》, 2020-03-20
  47. ↑ "N번방, 100개 이상일 수도…처음 만든 '갓갓' 추적 중", 《JTBC》, 2020-03-23
  48. ↑ ‘갓갓’도 머지 않았다… ‘n번방’ 124명 검거·18명 구속, 《국민일보》, 2020-03-22
  49. ↑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엄중히 다뤄야"”. 《YTN》. 2020년 3월 23일.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50. ↑ ***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집중단속해서 이런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19-11-29
  51. ↑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20-01-02
  52. ↑ 청와대국민청원 (2020년 3월 1일). “'n번방'수사 국제공조 촉구 관련 청원 - 민갑룡 경찰청장”. 
  53. ↑ 청와대국민청원 (2020년 3월 1일). “'n번방'수사 국제공조 촉구 관련 청원 - 민갑룡 경찰청장”. 
  54.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2020-01-15
  55. ↑ 의안정보시스템 - 청원 (2020년 3월 4일). “[2000205]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외 100,000인)”. 
  56. ↑ ‘국회 청원 1호’ 법안은 없다, 《Project ReSET》, 2020-03-09
  57. ↑ “국회청원 1호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사실은 통과 안 됐다”, 《민중의 소리》, 2020-03-09
  58. ↑ 국회의 청원 졸속 처리를 규탄한다, 《DSE 처벌 × ReSET》, 2020-03-11
  59. ↑ “n번방 사건, 잘 모르는데” 1호 청원 ‘졸속 처리’한 국회 회의록 보니…, 《민중의 소리》, 2020-03-12
  60. ↑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 《경향신문》, 2020-03-18
  61.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20-03-18
  62. ↑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20-03-20
  63. ↑ 이수정 "n번방? 아동 유인하는 모든 행위 처벌해야", 《CBS》, 2019-03-03
  64. ↑ 승재현. ‘n번방 사건'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법률방송》, 2019-03-10
  65. ↑ 'N번방' 새로운 '박사' 또 있다… ‘디지털 집단 성폭력’ 도입 필요해, 《여성신문》, 2020-03-1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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