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도시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은 2014년 2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발표한 지역 발전 계획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공약의 일종의 계획이다. 전국의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 등, 20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한다.[1] 이 권역들은 진행 방향에 따라 20개 권역에서 1,02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근거 법령[편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권역[편집]
| 생활권 | 지역 상세 | 주요 사업 |
|---|---|---|
| 춘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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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악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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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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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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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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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공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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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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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예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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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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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고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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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서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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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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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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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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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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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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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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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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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동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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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서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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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세[편집]
2013년 7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고, 같은해 4개월 뒤인 11월에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이 발표했다. 고작 1개월 후인 12월,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권사업이 공모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 비전의 고려 없이, 당면한 지역사업위주의 근시안적인 과제 제안을 유도했다는 평이 많고, 따라서 ‘중추’적인 도시 기능 향상의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니라, ‘생활권’을 한 부분으로 묶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여타 생활권 사업과 다르게 규모, 인구, 경제 측면에서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의 중요도는 막중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
각 인접한 시·군 등이 권역으로 묶여, 서로 상생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시스템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선 지역별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가버넌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주권에서 일자리허브센터 구축, BIS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 사례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3]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②[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도시미래신문, 2015년 2월 20일
각주[편집]
- ↑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합니다! Archived 2020년 9월 21일 - 웨이백 머신,201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 정책 기자단
- ↑ 남기찬 등, «중추도시권 등 지역생활권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9면 ~ 13면
- ↑ 청주시 ‘청주권 중추도시생활권’ 행정 결실…공동 발전 ‘청신호’, 미디어스, 2017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