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조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봉쇄 조항 또는 저지 조항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한다.

독일[편집]

독일에서는 정당득표율 5%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한다.

대표하지 못한 표[편집]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을 배출하지 못한 표는 다른 정당의 득표를 왜곡시키게 된다. 1995년 러시아의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45%의 표가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에 비해 두배 가까운 의석을 받았다. 1998년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봉쇄조항은 효력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