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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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각 후보자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단순 단기명 투표제)의 단점인 사표가 당선자를 선택한 표보다 많을 가능성을 없애거나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명칭[편집]

즉석 결선 투표(IRV: Instant-Runoff Voting), 대안 투표(AV: Alternative Vote),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또는 순위 선택 투표(Ranked Choice Voting)라고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는 이러한 발상을 처음 구상한 헤어(Hare)와 그의 발상을 태즈매니아 의회선거에 채택되도록 한 클라크(Clark)의 이름을 따서 "헤어-클라크 방식(Hare-Clark system)"이라고 부른다.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단기'는 'single'의 번역인데 이는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연기명 투표(連記名投票)와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다. '이양'은 '선호이전'이라고 부르는 편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다.[1]

역사[편집]

1821년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의해서 착상되었고, 1855년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의회선거를 위해 제안하여 1856년에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토마스 헤어가 1857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선거제도라고 칭찬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군소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가 너무 급하게 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현황[편집]

중앙 의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아일랜드호주가 대표적이며, 몰타 의회 의원도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밖에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 채택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었고, 2004년 열린우리당의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활용되었다.

당선 방식[편집]

유권자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투표지에 표시해 투표한다.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수를 당선자수에 1을 더한 수(당선자수 + 1)로 나눠 그 바로 위의 자연수쿼터(quota, 당선 필요 득표수)로 정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자가 1명이므로 '유효투표수의 1/2 + 1표'가 쿼터가 되고, 중선거구제에서 선거구의 당선자가 3명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1/4 + 1표'가 쿼터가 되어 이를 획득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다.

소선거구제[편집]

  1.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2.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에 대한 투표지를 그 투표지의 2순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한다.
  3. 최소득표자의 2순위 표를 더해서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두번째, 세번째 최소득표자에 대한 투표지를 탈락시켜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후보가 2명 남을 때까지 반복해 당선자를 정한다.[2]
- 1·2순위 표를 합쳤는데도 최종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1·2순위 득표의 합계가 많은 후보가 당선된다.
- 호주아일랜드처럼 3순위 이하까지 투표할 경우에는 1·2순위 합계만으로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최종 2명을 제외한 후보에게 2순위로 투표한 표를 최종 2명의 후보에게 3, 4, 5…의 순위로 더해 50%를 넘으면 당선된다.

중·대선거구제[편집]

  1. 1순위에서 쿼터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는 당선자가 된다.
  2. 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쿼터를 초과한 표의 비율만큼 그 투표지의 2순위 후보에게 각각 비례 배분한다.
- 1순위 표와 비례배분한 2순위 표를 합쳐서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에 대한 투표지를 그 투표지의 다음 순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한다.
- 쿼터를 채운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쿼터가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1. 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에 대한 투표지를 그 투표지의 다음 순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한다.
  2. 최소득표자의 2순위 표를 더해서 쿼터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최종 당선자를 정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3]

각주[편집]

  1.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2. IRV Single SUB 미네소타공영라디오(MPR News) - 한글자막 동영상, 2016년 5월 4일 확인.
  3. IRV Multiple SUB 미네소타공영라디오(MPR News) - 한글자막 동영상, 2016년 5월 4일 확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