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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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Single Transferable Vote: STV) 또는 즉석 결선 투표(Instant-Runoff Voting: IRV)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각 후보자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유권자가 한번의 투표에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단순 다수대표제는 당선에 기여한 표보다 사표가 많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도는 한번의 투표만으로도 그러한 단점을 없애거나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명칭[편집]

대안 투표(AV: Alternative Vote),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또는 순위 선택 투표(Ranked Choice Voting)라고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러한 발상을 처음 구상한 헤어(Hare)와 그의 발상을 태즈매니아 의회선거에 채택되도록 한 클라크(Clark)의 이름을 따서 "헤어-클라크 방식(Hare-Clark system)"이라고 부른다.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단기'는 'single'의 번역인데 이는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연기명 투표(連記名投票)와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다. '이양'은 '선호이전'이라고 부르는 편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다.[1]

역사[편집]

1821년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의해서 착상되었고, 1855년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의회선거를 위해 제안하여 1856년에 시행된 바 있다. 토마스 헤어가 1857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선거제도라고 칭찬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군소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가 너무 급하게 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현황[편집]

중앙 의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아일랜드호주가 대표적이며, 몰타 의회 의원도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밖에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 채택되어 시행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었고, 2004년 열린우리당의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활용되었다.

당선 방식[편집]

유권자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투표지에 표시해 투표한다.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수를 당선 정원에 1을 더한 수(당선 정원 + 1)로 나눈 값의 바로 다음 자연수쿼터(quota, 당선 필요 득표수)라고 하고, 쿼터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 정원이 1명이므로 50%(유효투표수의 1/2) + 1표가 쿼터이고, 중선거구제에서 선거구의 당선 정원이 3명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1/4 + 1표'가 쿼터이다.

소선거구제[편집]

  1.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된다.
  2.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에 대한 1순위 표를 그 2순위 후보에게 각각 합친다.
  3. 최소득표자의 2순위 표를 더해서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된다. 최소득표자의 2순위 표를 더해도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남은 후보 중 1·2순위 득표의 합이 가장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1순위 표를 2순위 후보에게 합치는 과정을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2]
  4. 최종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1·2순위 득표의 합이 유효투표수의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1·2순위 득표의 합이 많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종 후보 2명의 1·2순위 득표 합이 같을 때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예.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단서 등)에 따라 당선자를 정한다.
  5. 3순위까지 투표할 경우에는, 최종 후보 2명에게 1·2순위로 투표하지 않은 표를 그 3순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중·대선거구제[편집]

  1. 1순위에서 쿼터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된다.
  2. 당선자가 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경우에는 쿼터를 초과한 비율만큼 그 2순위 후보에게 각각 비례 배분한다.
  3. 1순위 표와 배분받은 2순위 표를 더해서 쿼터를 채운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된다. 이 때 당선자가 얻은 1·2순위 표의 합이 쿼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쿼터를 초과한 비율만큼 1순위 표의 2순위 후보와 배분받은 2순위 표의 3순위 후보에게 각각 비례 배분한다. 쿼터를 초과하는 잉여표가 소멸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4. 쿼터를 채운 당선자의 수가 당선 정원보다 적으면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최소득표자에 대한 투표지를 그 2순위 후보에게 각각 합친다.
  5. 최소득표자의 2순위 표를 더해서 쿼터를 채운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된다. 이 때 당선자가 쿼터를 초과해 득표한 경우에는 쿼터를 초과한 비율만큼 1순위 표의 2순위 후보와 배분받은 2순위 표의 3순위 후보에게 각각 비례 배분한다.[3] 쿼터를 초과하는 잉여표가 소멸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6. 최종 당선자가 정해질 때까지 4.~5.의 과정을 반복한다.

장단점[편집]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단 한번의 투표로 소선거구제에서는 결선투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대선거구제에서는 비례대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점[편집]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 다른 정당 사이에 후보를 단일화하는 정치적 타협이나 거래의 여지를 줄여 정책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에서도 2·3위 예상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비슷할 경우 원하는 후보를 결선에 진출시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하는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이 있고,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처럼 비슷한 이념의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득표가 분산돼 특정 이념의 후보들만 결선에 진출하면 결선투표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1차 투표부터 유권자가 전략적 투표의 타협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결선투표에 진출시키기 위한 역선택의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결선투표제#결선투표제의 효과와 그 한계) 그러나, 즉석 결선 투표제에서는 투표와 당선자 결정의 방식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유권자는 1순위로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2순위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단점[편집]

개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당선자 결정의 방식이 복잡하며, 당선자 결정 방식을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 투표방식을 복잡하게 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2순위 선택이 결정적으로 당선을 좌우한다. 이러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3순위 이상을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1~3순위에 비해 아래 순위일수록 유권자의 진지한 순위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선택의 적실성과 당선자 선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2. IRV Single SUB 미네소타공영라디오(MPR News) - 한글자막 동영상, 2016년 5월 4일 확인.
  3. IRV Multiple SUB 미네소타공영라디오(MPR News) - 한글자막 동영상, 2016년 5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