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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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단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단순 단기명 투표제)의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명칭[편집]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는 이러한 발상을 처음 구상한 헤어(Hare)의 이름과 그의 발상을 태즈매니아 의회선거에 채택되도록 한 클라크(Clark)의 이름을 따서 "헤어-클라크 방식(Hare-Clark system)"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또는 "순위 선택 투표(ranked choice voting)"라고 부른다.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단기'는 'single'의 번역인데 이는 여러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들 사이에 선호가 없는 연기명 투표(連記名投票)와 구분하려는 것이고, '이양'은 '선호이전'이라고 부르는 편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다.[1]

역사[편집]

1821년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의해서 착상되었고, 1855년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의회선거를 위해 제안하여 1856년에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토마스 헤어가 1857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선거제도라고 칭찬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군소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가 너무 급하게 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현황[편집]

중앙 의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아일랜드호주가 대표적이며, 몰타 의회 의원도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밖에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 채택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었다.

호주 의회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취하는데, 이를 즉석 결선 투표(IRV: instant run-off vote) 또는 대안 투표(AV: alternative vote)라고 한다.

당선 방식[편집]

유권자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표시함으로써 투표하고,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 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수(의석수 +1)로 나눠 그 바로 위의 자연수를 당선에 필요한 쿼터(quota, 최소득표수)로 정한다. 유권자들의 1순위 선호를 후보별로 집계해 쿼터(한 의석의 최소득표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다.

당선자 결정은 선거 유형에 따라 다음 두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선구제
  1. 1순위에서 쿼터(유효득표수의 50%)를 넘는 득표 후보가 있으면 그가 당선자가 된다.
  2. 1순위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 꼴찌를 탈락시키고, 꼴찌에 대한 투표지를 2순위 후보에게 각각 분배한다.
  3. 꼴찌의 2순위 표를 더해서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50%에 미달되면 두번째, 세번째 꼴찌식으로 이 과정을 후보가 2명 남을 때까지 반복한다.
  4. 이렇게 1·2순위 표를 합쳤는데도 최종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1·2순위 득표의 합계가 많은 후보가 당선된다.
  5. 호주아일랜드처럼 3순위 이하까지 투표할 경우 1·2순위 합계만으로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3순위 이하끼리 2순위로 투표한 표를 추려서 3, 4, 5 …의 순위로 최종 2명의 후보에 더해 50%를 넘으면 당선된다.
대선거구제
  1. 당선자의 표에서 쿼터를 초과하는 표를 계산해 당선자 표의 2순위 후보에게 각각 비례 배분한다.
  2. 비례 배분한 2순위 표를 더해서 쿼터를 넘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정해진 쿼터가 채워질 때까지 3순위, 4순위 과정을 반복한다.

각주[편집]

  1.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