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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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한다. 이회투표제라고도 한다.

결선투표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지방 선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에서, 1908년과 1911년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투표 방식[편집]

결선투표제의 두 차례 투표에서 투표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 하나를 골라 투표를 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 투표자는 자유롭게 선호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결선투표제의 두 번째 투표에서 둘 이상의 후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첫 번째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50%를 얻고, 동시에 전체 등록 유권자의 25%를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율이 낮은 경우, 비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더라도, 유권자의 25%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이 두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첫 번째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12.5% 이상의 표를 얻었거나, 득표율 상위 두 명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를 치른다. 이 경우 두 번째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개 두 번째 투표에는 좌파와 우파에서 한 명씩의 후보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3명 이상이 후보에 오른 경우, 하위권 후보는 같은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투표에서 후보를 제외하는 규칙 없이,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1925년과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번째 투표에 원하는 후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치뤄진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인 에른스트 텔만은 사퇴하지 않고 두 번째 선거에 모두 참여하였다. 텔만의 참여는 1925년 선거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득표율 48.3%)이 빌헬름 마르크스를 이기는 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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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편집]

식사 후 먹을 후식을 고르는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자. 25명이 참여하고, 후보는 아이스크림, 애플파이, 과일, 채소가 있다고 하자.

첫 번째 투표: 첫 번째 투표에서 투표자는 가장 먹고 싶은 후식을 골랐다. 그 결과:

  • 아이스크림: 10표
  • 애플파이: 6표
  • 과일: 8표
  • 채소: 1표

두 번째 투표: 과반수인 13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했다. 애플파이와 채소가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골랐던 투표자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골랐던 사람은 과일에 투표를 했다. 애플파이를 골랐던 사람은 취향에 따라 3명은 아이스크림, 3명은 과일을 골랐다. 첫 번째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골랐던 사람은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

  • 아이스크림: 13표
  • 과일: 12표

결과: 아이스크림이 과반수를 얻어 후식으로 채택되었다.

예 2[편집]

테네시 주의 네 도시는 주 전체에 퍼져 있다

미국 테네시 주의 주민들이 테네시 주의 주도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테네시 주 주민은 네 도시에만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투표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주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후보 도시는

  • 멤피스(Memphis): 테네시 주의 가장 큰 도시. 42%의 유권자가 살고 있으나, 다른 도시와의 거리가 멀다.
  • 내슈빌(Nashville): 26%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 녹스빌(Knoxville): 17%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 채터누가(Chattanooga): 15%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첫 번째 투표

  • 멤피스: 42%
  • 내슈빌: 26%
  • 녹스빌: 17%
  • 채터누가: 15%

Round 2: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제외하고 멤피스와 내슈빌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가 실시된다. 녹스빌과 채터누가는 모두 멤피스보다는 내슈빌이 더 가까우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선택했던 유권자는 두 번째 투표에서 내슈빌을 선택한다.

  • 내슈빌: 58%
  • 멤피스: 42%

결과: 두 번째 투표에서 내슈빌은 과반수를 얻어 주도로 선정되었다. 내슈빌은 첫 번째 투표에서 26%를 얻어 멤피스에 비해 한참 뒤졌으나, 두 번째 투표에서 결과가 바뀌었다.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편집]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은 양대 정당 후보였던 자크 시라크리오넬 조스팽을 당선 후보로 점쳤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에서 제3후보였던 장마리 르 펜이 예상과는 달리 조스팽을 이기고 2위를 차지했다.

  • 자크 시라크: 19.88%
  • 장마리 르 펜: 16.88%
  • 리오넬 조스팽: 16.18%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르 펜은 민족주의 성향의 극우파 후보로 인식되어 있어서, 두 번째 투표에서 대부분은 르 펜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

  • 자크 시라크: 82.21%
  • 장마리 르 펜: 17.79%

결선투표제의 효과와 그 한계[편집]

결선투표제는 투표자가 사표 방지심리에 이끌려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선거구제의 다수결 제도 하에서 투표자는 가장 유력한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투표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유력 두 후보가 아닌 제 3의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 3명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이런 "타협"을 할 필요가 없다.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차 투표(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결선투표제하에서도 2차 투표 진출자를 고르기 위한 전략적 타협을 하게 된다. 즉 투표자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유력한 세 후보 중 한명을 골라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 총 4명(A, B, C, D)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1차 투표에서 1위자리는 A가 유력하며, 2위 자리는 B 또는 C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자. 한편 투표권자 甲의 각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는 D > C > B > A 순이라고 하자. 이 때 甲은 D를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C에게 투표를 하는 전략적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즉 甲은 D를 가장 선호하지만 D에게 투표하더라도 D는 당선은 커녕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D에게 투표하지 않고, B보다는 C가 결선투표에 오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C에게 투표하는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결선투표제의 효과로서의 사표심리 방지(전락적 투표 방지)는 후보자가 총 3명일 경우에 한정된 얘기인 것이다. 참고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하면 완벽한 투표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결선투표제 하에서는 전략적인 역선택 가능성도 있다. 1차 투표에서 투표자는 그가 진짜로 선호하는 후보가 2차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를 1차투표에서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전략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투표자가 약한 후보를 지지하여 1차 투표를 통과했을 경우, 이 후보는 선거 운동에 탄력을 받아 1차투표는 물론, 2차투표에서도 이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전술적 출마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술적 출마는 전략적 "타협"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후보가 2차 투표에 올라갈 수 있도록 1차 투표 전에 지지를 표명하고 사퇴할 수 있다.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표가 분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표 분산의 좋은 예는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이다. 여러 명의 좌파 후보로 표가 나뉘어, 2차 투표에는 두 명의 우파 후보만이 진출하게 되었다. 만약 좌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2차 투표에 최소 한명 이상의 좌파후보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군소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반대 성향을 전체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영향[편집]

대규모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두 투표는 다른 날에 열리며, 투표자는 두 번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의회나 단체 내의 작은 선거라면 두 차례 투표를 한꺼번에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표자가 두 번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투표 방식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한 투표자의 피로와 투표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1974년 이후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째 투표는 첫 번째 투표에 비해 투표율이 증가했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