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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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2019년 12월 27일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통과된 새로운 방법이며 이전까지 실시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과 연동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된다.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별세, 사직,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궐위일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뽑으며 그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법[편집]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전과 똑같이 후보를 내서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1명이 당선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2020년 3월 7일에 통과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안으로 인한 시·도별 선거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광역 단체 이전 선거구 현재 선거구
서울특별시 49 49
부산광역시 18 18
대구광역시 12 12
인천광역시 13 13
광주광역시 8 8
대전광역시 7 7
울산광역시 6 6
세종특별자치시 1 2
경기도 60 59
강원도 8 8
충청북도 8 8
충청남도 11 11
전라북도 10 10
전라남도 10 10
경상북도 13 13
경상남도 16 16
제주특별자치도 3 3
전국 253 253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법[편집]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전 선거처럼 47명을 선출하며 이는 30+17 방식으로 선출하며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한다.

30명 배분 방법[편집]

먼저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명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2

여기에서 말하는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중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말한다. 또한 결과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배분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120 105 20 5 1 2 253
비례 득표 비율 50% 25% 5% 15% 5% - 100%
연동 배분 의석 수 14 0 0 20 7 - 41

이때 위 공식에서 소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국회의원 정수 300에다가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해당하는 마당 당선인 1명과 무소속 당선인 2명의 합인 3명을 뺀 297이 된다. 이때 가당은 50%를 얻었으므로 (297×50%-120)÷2=(297×0.5-120)÷2=(148.5-120)÷2=28.5÷2=14.25가 된다. 따라서 가당의 30명 비례대표 의석 수는 14.25에서 반올림한 14명이 우선 당선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값이 음수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0석이 된다. 나머지 당도 똑같이 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배분 결과 30 초과일 경우[편집]

위 표처럼 연동 배분 의석 수가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조정한다.

30×연동 배분 의석 수÷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

이때 결과값에서 정수 부분으로 나온 수대로 먼저 배정한 다음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합계
연동 배분 의석 수 14 0 0 20 7 41
조정 의석 수 10 0 0 15 5 30

위 표에서 가당이 얻게 될 30명 배분 최종 의석 수는 30×14÷41=420÷41=10.243902…로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라당, 마당의 최종 의석 수는 각각 14.634146…, 5.121951…로 나온다. 이때 정수 부분을 합치면 10+14+5=29가 나오며 1석이 모자른다. 이때 소수 첫째 자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라당이 한 석을 더 얻게 된다. 따라서 가당은 10석, 라당은 15석, 마당은 5석을 갖게 된다.

배분 결과 30 미만일 경우[편집]

연동 배분 의석 수가 3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조정한다.

(30-각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으로 나온 수대로 먼저 배정한 다음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합계
비례 득표 비율 50% 25% 5% 15% 5% 100%
연동 배분 의석 수 10 8 5 1 1 25
잔여 배분 의석 수 3 1 0 1 0 5
최종 배분 의석 수 13 9 5 2 1 30

위 표에서 가당이 얻게 될 30명 배분 최종 의석 수는 (30-25)×50%=5×0.5=2.5로 나온다. 나머지 당도 똑같이 하면 각각 1.25, 0.25, 0.75, 0.25로 나온다. 이때 정수 부분을 합치면 2+1+0+0+0=3이고, 이미 배분된 25까지 합치면 28이 나오게 되므로 2석이 모자른다. 이때 소수 첫째 자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라당과 가당이 각각 한 석씩 더 얻게 된다. 따라서 가당은 3석, 나당은 1석, 라당은 1석을 더 갖게 된다.

17명 배분 방법[편집]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연동형으로 뽑은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기존의 병립형을 이용하여 배분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17×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이때도 정수 부분으로 나온 수대로 먼저 배정한 다음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합계
비례 득표 비율 50% 25% 5% 15% 5% 100%
배분 의석 수 8 4 1 3 1 17

위 표에서 가당이 얻게 될 17명 배분 최종 의석 수는 17×50%=17×0.5=8.5로 나온다. 나머지 당도 똑같이 하면 각각 4.25, 0.85, 2.55, 0.85로 나온다. 이때 정수 부분을 합치면 8+4+0+2+0=14가 나오게 되므로 3석이 모자른다. 이때 소수 첫째 잘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다당과 라당, 마당이 각각 한 석씩 얻게 된다. 따라서 가당은 8석, 나당은 4석, 다당은 1석, 라당은 3석, 마당은 1석을 갖게 된다.

사례에 나온 최종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120 105 20 5 1 2 253
비례 득표 비율 50% 25% 5% 15% 5% - 100%
연동 배분 의석 수 14 0 0 20 7 - 41
조정 의석 수 10 0 0 15 5 - 30
병립 배분 의석 수 8 4 1 3 1 - 17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수 18 4 1 18 6 - 47
총 국회의원 수 138 109 21 23 7 2 300

비판[편집]

당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갖고 오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법이라고 4+1 협력체가 주장한 바에 의해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으며 만약 정말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자매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동시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면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7일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2020년 2월 5일에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은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역시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에서 만약 이 선거법이 통과되고, 그 상태에서 범 여권 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에서 '자유'가 삭제되어버리고, 사회주의 개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으며, 비례대표제 자체도 독일이나 뉴질랜드처럼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도입하는게 적절하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