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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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3조는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