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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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