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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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책(軍事政策, 영어: Military policy) 또는 국방 정책(國防政策영어: Defense policy)은 다국적 안보와 군대를 다루는 공공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를 언제, 어떻게 투입하는지 등에 대한 같은 의사결정 및 전략적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국방정책은 국방제도와 함께 국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안보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1]
군사 정책은 국가 발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외부 행위자로 인해 부과되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 및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군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결정자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군사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국가 군사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자 중 한명이다. 그 외에도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작전사령관과 같은 인물들도 군사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자라고 볼 수 있다.[2][3]
상세
[편집]군사 정책의 목표는 다방면에 걸쳐서 존재하며, 이들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목표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관리, 군사동맹 관리, 전투준비태세 운용, 군사 편제 관리 및 군사 기술 발전이 있다. 특히 문민통제와 같이 민간에 의해서 군이 통치되는 점 또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 정책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위에서 언급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사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군사 교리 및 교전규칙에 입각하여 군사 정책의 직접적인 실현에 있어서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기자, 박성진 (2010년 12월 29일). “육·해·공 합동사령관, 군정·군령 ‘막강 권한’”.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 한국국가전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KISS”.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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