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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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전범이라고도 부른다.

전쟁범죄는 전시 반역, 간첩 행위 등 협의의 전쟁범죄와 전시에 전투에 관한 국제 법규를 어기거나 비인도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광의의 전쟁범죄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전쟁범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내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으며, 광의의 전쟁범죄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이 생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

로마 규정[편집]

나치 독일의 관리들과 싸우다가 총살당한 사람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