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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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은 국제법의 일부로 국제적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다.

역사[편집]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마르텐스 조항의 도입에는 성공하였지만 개인 그것도 주권자로 자처하는 국가원수에게는 국제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용납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국가형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합국은 당시 독일이 저지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인도에 반한 죄를 창설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