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강행법규(强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라틴어로 Jus cogens라고 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편집]

강행규범(peremptory norm, jus cogens) 혹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 후에 확립되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국제법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수락되고 승인되는 규범을 말한다.

임의규범과 구별[편집]

임의규범(ius dispositivum)과의 구별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임의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사자간 별도의 다른 합의에 의해 배제 수정할 수 있는 법규라는 뜻이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에서는 강행규범을 알지 못하였으며 국제법은 본질상 임의법규라고 관념하여 왔다. 즉, 조약국제관습법의 절대다수는 임의규범이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전통적인 의사주의가 후퇴하고 보편주의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점차 강행법규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강행규범의 사례[편집]

강행규범 위반시의 효과[편집]

강행규범 위반국에 대한 타국의 군사적 침략은 국제법상 정당화 된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참조.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1. http://www.law.cornell.edu/wex/jus_cogens
  2. Prosecutor v. Furundžija,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2002, 121 International Law Reports 21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