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s))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 전쟁법을 어기는 것이 전쟁범죄이고 국내 분쟁에서의 전쟁법 위반은 그곳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겨 있다. 핵심을 말하자면 ‘전쟁범죄’는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국가 혼란에 빠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가장 심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사법의 개념을 나타낸다.

전쟁범죄목록에는 헤이그 조약이래 이어난 전쟁범죄를 요약해 놓았다.

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 제7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은 매우 방대하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로마규정[편집]

나치 독일의 관리들과 싸우다가 총살당한 사람들.

로마규정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