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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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형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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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矯導所, 문화어: 교화소(敎化所), 영어: Prison)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거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 수용자 또는 수형자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하며, 흔히 감옥(監獄), 감방이라고 부른다. 교도소라는 이름은 원래의 형무소(刑務所)가 구치소(拘置所)로 바뀐 뒤에 나온 이름이다. 구치소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판결 확정 전에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도 수용된다. 교도소 거실은 수용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조명을 밝혀 수면을 방해하나 법적 근거는 없고 법무부 내규에 의한다.

나라별 교도소[편집]

대한민국[편집]

경주교도소 정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나이), 일반교도소, 여자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국군교도소, 민간 교도소(신분), 특별 교도소(죄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결수도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기결수도 형기가 짧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가장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는 특별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북북부교도소에, 일반범죄자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만 13세 미만자(어린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으므로 어린이범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한 만 13세 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소망교도소가 유일하다.

또한 여자교도소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교도소에서는 과거 군대식 점호를 2008년 형집행법으로 개편하면서 점검으로 법제하 하였으며, 매일아침 기상, 하루 일과 마감, 저녁 자율시간에 정기적인 인원점검에다 부정기적인 교도소 보안과장이 순회하는 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교도관은 수감자들에게 벌점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부여할 수 있는데 스티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석방과 멀어지며 제때 출소하게 된다. 스티커가 없어야 모범수이며 모범수가 되어야 가석방의 기회가 생긴다.

이때는 거실 정리정돈 복장 단정과 함께 복도를 바라보며 정렬 대형으로 앉아 거실 방번호를 부르면 방 대표가 총원이나 인사응답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종류[편집]

대한민국 교도소의 목록[편집]

미국[편집]

미국의 교도소는 재소자를 인종별로 분류한다.

일본[편집]

일본에는 노약자 전용 사동이 있다. 일본은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이므로 미성년자도 강력범일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 초등학생인 네바다 땅이 급우를 살해하고 징역 9년을 선고 받아서 11살에 수감되어 20살에 출소한 사례도 있다. 노약자 전용 사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수감 시키기 때문이다.

중국[편집]

중국 교도소들은 통제의 용이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높은 사람들이나 거물급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호화 교도소인 베이징에 건설된 친청 교도소도 있다.

러시아[편집]

러시아의 교도소는 하나같이 수감자들을 최대한 가혹하게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때문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굴라그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이는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 특유의 가혹한 국민성과 공산주의 특유의 악랄한 통제,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성격이 엄벌주의자인 것이 모두 결합하여 여타의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혹하다. 특히 흑돌고래 교도소의 경우 모든 수감자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통일되어 있으며 하루에 1회씩 기본적으로 구타를 하며 탈옥을 시도하는 즉시 사살한다.

사업[편집]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그냥 감금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노역'이라 한다. 노역을 하면 그 댓가로 영치금을 지급해준다. 이 형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대한민국: 붓, 벼루, 책상, 공책 등 수공예 상품을 제작하도록 시키고 각종 기술을 가르쳐 자격증을 취득시킨다. 공산품 중에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마크가 찍혀있다면 그 공산품은 수감자가 제작한 것이다.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출처 필요]
  • 중국: 죄수 1인 당 컴퓨터 1대씩 제공하며 강제로 MMORPG 게임을 시킨다. 게임은 교도관이 1인당 일정 할당량 만큼 게임 아이템을 캐도록 시키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플라스틱 작대기로 구타한다.[1] 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던전 앤 파이터 등의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은 당연히 교도관들이 착복한다.

교도소를 소재로 한 작품[편집]

같이 보기[편집]

  1. ↑ 중국 교도소 죄수들, 게임머니 작업장에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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