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 징벌)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하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제도적 취지가 같다.

요건[편집]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소년법의 가석방[편집]

기간과 보호관찰[편집]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3조의2)

실효와 취소[편집]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효과[편집]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실제[편집]

대한민국의 교정 실무상 가석방은 형기의 70%가 지나지 않은 수형자에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석방자의 대부분(약 91%)은 형기의 80%가 지난 사람이다.[1]

무기수의 가석방[편집]

대한민국의 실무상 무기수가 바로 가석방되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무기수 중 모범수형자에 대해서 먼저 사면의 일종인 특별감형(통상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하고, 전체 수형기간이 17~19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2][3] 소년범도 수형 기간이 5년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성년범죄자의 가석방과 별 차이가 없었다.[4]

2000년대 후반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었고,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5] 이는 대한민국보다 5년 10개월 앞서 유기형의 상한을 20년(형의 가중시 30년)으로 늘린 일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6]

비판[편집]

대한민국의 가석방 실무에 대해서는 2000년대 말부터 가석방 제도가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화보다 사실상 수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무기수 등 장기 수형자들이 교화 의지를 상실해 교도소 내의 교정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7][8] 이러한 경직적 운영에는 조두순 사건이 방송된 직후, 장기 수형자의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시평과 사회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9][10]

가석방의 엄격한 제한이 교도소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교정당국도 인정하고 있다.[11] 교도소의 본질적 기능 중 교화적 기능보다 징벌적 기능에 치우쳐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 중 모범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실무 관행보다 조기(형기의 60%~80%)에 가석방을 실시하고, 모범 무기수도 가석방의 희망과 교화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25년[12] 이상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의 기회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7][8]

같이보기[편집]

각주[편집]

  1. 형기 50%미만자 가석방 '전무(全無)'…최태원 가석방 주장은 특혜 CBS노컷뉴스, 2014.12.26.
  2. 30대 무기수 17년8개월만에 가석방 제주일보, 2004.12.24.
  3. 8·15 사면 용어설명 한국일보, 2008.8.13.
  4. 20년 참회에 새 삶 열어준 '대면심사' 한국일보, 2004.10.27.
  5. 전국의 무기수가 1300여 명인데, 2005년 이후 한 해 1~2명 정도만 가석방됐고 최근 3년 사이엔 단 1명도 가석방되지 않았다.
    출처: 조선일보 "중범죄자, 오래 가둬 두는 것만 능사 아니다"(2015.10.5. 기사)
  6. "일본서 '무기징역=종신형' 추세" <아사히> 연합뉴스, 2014.10.29.
  7. 10년 동안 '갇혀 있는' 가석방제도 풀어라 월간중앙, 2015.6.17.
  8. 중범죄자, 오래 가둬 두는 것만 능사 아니다 조선일보, 2015.10.5.
  9. 가석방 남발, 사회불안 키운다 동아일보, 2009.10.9.
  10.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이상한 나라 국민일보, 2009.10.8.
  11. 생계형 사범 등 538명 가석방 단행…심사 완화 연합뉴스, 2015.11.30.
  12.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면서, 무기형의 법률상 가석방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되었다.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