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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QISrights/민트/시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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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결합은 결혼과 같이 법적으로 공인된 파트너십의 한 형태이다.

시행 국가 및 형태[편집]

1989년 10월, 덴마크가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프랑스(뉴칼레도니아, 왈리스 푸투나 포함),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는 일부 지역만이 시민 결합을 허용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시민 결합은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였다.


비판[편집]

동성애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만을 보장하고,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 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