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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 10:38 판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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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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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형법}}
 '''음주'''(飲酒)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음주를 해서 발병하게 되는 질병과 발생하게 되는 범죄들이 있다.
-===음주를 통하여 발병하는 질병===
-간암, 간염 등 주로 간질환을 중심으로 한 술병이 있다.
-===음주를 통하여 발생하는 범죄===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음주를 통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다.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