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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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韓國海運組合, Korea Shipping Association)은 연안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등촌3동 660-10)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4]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2본부 7실 14팀 10개 지부로 조직되어 있다. 정원은 301명 (일반직129, 전문직27, 터미널관리직138, 별정직1, 노동조합2) (임원제외) 이다.

주요 업무[편집]

  • 조합원 사업에 관한 경영지원, 조사, 연구
  • 조합원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조합원사가 고용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 운영
  • 조합원 사업을 위한 유류 및 자재의 공동수입, 주선
  • 조합원 사업자금의 대여
  • 연안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

연혁[편집]

  • 1949. 09.: 대한해운조합연합회 설립 (10개 단위 조합)
  • 1961. 12.: 한국해운조합법 공포 (법률 제917호)
  • 1962. 07.: 한국해운조합법 설립 (비영리 특수법인)
  • 2003.~2007.: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 2008. 06.: 조합 공제「KSA 해상종합보험 / KSA Hull·P&I 」로 재탄생
  • 2010. 09.: 제18대 이인수 이사장 취임
  • 2012. 05.: 한국물류대상 공기업부문 대상 수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 2012. 07.: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새로운 CI 및 조합 뉴비전 선포
  • 2012. 12.: 제13대 이용섭 회장 취임 (주)풍진해운 이용섭 대표이사 선출[5]

소속기관[편집]

지부[편집]

  • 군산지부: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8
  • 마산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 (구 마산시 합포구 월포동 2가 6)
  • 목포지부: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10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5가 16
  • 여수지부: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682
  • 완도지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87-1
  •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88
  •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 통영지부: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316
  • 포항지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
  • 보령지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1

출장소[편집]

  •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9

주요 직원 범죄사실[편집]

2014년 4월 23일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압수수색 이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파기한 것이 취재에 의해 밝혀졌고,[6] 결국 인천지방검찰청은 4월 28일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했다.[7]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업무팀장은 2014년 4월 18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있는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선박과 관련된 파일 및 문서 등을 파기하여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월 29일 구속, 5월 16일 구속 기소되었다. 2014년 7월 24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부장에게 징역 1년, 업무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8]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은 2013년 3월 ~ 2014년 1월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1,7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일 구속, 5월 19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8월 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

신한화재해상손해사정㈜ 대표는 2009년 6월 ~ 2014년 1월 해양사고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 2명에게 총합 2,3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 2014년 4월 간 회사자금 2억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일 구속, 5월 19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한 운항관리자는 2013년 6월 ~ 2014년 5월 해상기상정보부 등의 선장 서명을 위조하고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4년 5월 9일 구속, 5월 26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으며, 또다른 운항관리자 2명은 2013년 1월 ~ 2014년 4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4년 5월 13일 구속, 5월 26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다.[8]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은 2012년 2월 ~ 2012년 11월 선사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경 및 2013년 8월 정원 초과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선박을 운항하게 하고, 2012년 6월 ~ 2014년 3월 출항 전 여객선의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하여 각각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14일 구속, 5월 30일 구속기소하였다.[8]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장과 총무인사팀장은 2012년 3월 ~ 2014년 3월 거래업체 선정대가로 4,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10년 10월 ~ 2014년 4월 해운조합 시재금 등 1억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5월 28일 구속하였으며, 6월 13일 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총무인사팀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이인수는 2010년 10월 ~ 2012년 12월 시재금 등 조합자금 1억 6,0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였으며, 2012년 4월 ~ 2013년 9월 조합 권장비 1억원을 임의사용(업무상배임)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경 위력으로 달력제작사 선정업체로 하여금 사업권을 포기하게(업무방해)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16일 구속하였으며, 6월 20일 구속 기소하였다.[8]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2014년 1월 29일 경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 안전운항 위반사례를 묵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경 및 2013년 2월 경 위그선 납품알선대가 등으로 합계 890만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에서 1,2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평택소재토지 등을 아들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20일 구속하였으며, 7월 8일 구속 기소하였다.[8]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과 여수지부장은 2012년 5월 정보보안설비업체로부터 업체선정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정보운영팀장은 2014년 6월 27일 구속 및 7월 14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으며, 여수지부장은 7월 15일 구속, 7월 24일 구속 기소(인천지방검찰청)되었다.[8]

2014년 5월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2011년 4월 ~ 2014년 4월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승선인원과 화물 적재 톤수를 입력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17일 구속 기소되었다.[8]

2014년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1월 ~ 2014년 4월 매물도구경2호에 대해 허위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여객선 방문결과’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2명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다.[8]

2014년 6월 10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4년 4월 경 진달래호, 대원카훼리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으며, 2013년 1월 ~ 2014년 3월 개야훼리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다른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다. 이들은 2014년 6월 16일 구속 기소되었다.[8]

2014년 6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1월 ~ 4월 바다랑호 등에 대해 허위의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여객선 방문결과’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부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6월 27일 구속 기소되었다.[8]

2014년 7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4년 3월 ~ 4월 허위의 '출항전 점검보고서'및 '여객선방문결과'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위계로 해운조합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을 구속하였다. 2014년 7월 11일 구속 기소되었다.[8]

2014년 7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3년 1월 ~ 2014년 5월 여객, 화물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 울릉운항관리실 운항관리자를 구속하였다. 2014년 7월 31일 구속 기소되었다.[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다음-한국해운조합, 해상교통 정보제공 업무 협약《디지털데일리》2012년 6월 20일 이대호 기자
  2. 인도 P&I 지정보험자 한국해운조합 공식 승인《부산일보》2012년 12월 14일 송현수 기자
  3.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신년사《해양한국》2013년 1월 3일
  4.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한국해운조합 회장 이용섭 씨《동아일보》2012년 12월 8일
  6. 이가혁 기자 (2014년 4월 25일). “찢긴 수상한 문서 조각들…해운조합, 증거 없애려 했나”. JTBC 뉴스 9. 2014년 4월 26일에 확인함. 
  7. 박대한 기자 외 (2014년 4월 28일). “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종합)”. 연합뉴스.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8. 보도자료 별첨자료 (보고서). 대검찰청. 2014년 10월 6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