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정당/보존1

현재 제작중인 새 정당 틀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의견

창조한국당이 중도 좌파정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또한, 민주당도 '좌파'로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동떨어진 틀입니다. 또한, (맘에는 안들지만) 현재 국회 의석 수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백과사전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06 (KST)

기존의 틀이 의석수 내지는 지지율 순으로 정리된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정리 - 비하하는 의미 아닙니다 - 는 다양한 정당 정보를 담을 수 없어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창조한국당 관련한 말씀은 창조한국당이 좌파보다는 우파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겠지요? 클라시커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19 (KST)

애초에 '중도'라는 것이 구별하기 애매할 뿐더러, 영어 위백에서도 단순히 '중도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정당의 이념에 대해 본문 서술 이외에 틀로 표현하는 것이 백과사전적일지는 좀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립성과 독자연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21 (KST)

이념적 정리의 경우 틀:프랑스의 정당의 사례를 차용하였습니다. 중립성과 독자연구 문제의 경우, 해당 본문에 서술된 이념 라인을 따라가면 해결될 듯도 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25 (KST)

일단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일단은 중도주의로 옮겨 두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32 (KST)

개인적인 의견은 adidas님의 토론에 남겨두긴 했습니다. 우선 원 상태로 복귀를 시켜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독단적으로 이미 해당 정당들의 본문 내용을 수정한 터라... 다수 사용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수정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36 (KST)

저도 상관 없을 줄 알고 일단 편집했는데 상당히 많은 문서와 관련이 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adidas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8:38 (KST)

분류 추가

단순히 보수나 진보일지라도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가칭)극보수 - 보수 - 중도 - 진보 - 극진보 이런식으로 나누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odamoda (토론) 2009년 7월 15일 (수) 00:15 (KST)

독자연구의 위험이 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한나라당-민주당-민노,진보를 보수-중도보수-진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Pudmake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6일 (목) 00:17 (KST)

민주당이 진보정당?

최근 IP 사용자께서 자꾸 민주당을 진보정당의 범주에 넣고 계십니다만,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나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보인 행보들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류였지만, 결국 민주당계 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만 봐도 그들은 보수 인사들이고요. 이제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앞으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서 반달 행위로 간주하고 이 문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9월 10일 (목) 23:05 (KST)

극우 보수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내지 자유주의적 보수세력 이라고 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0일 (목) 23:14 (KST)

종국에는 위의 모다모다 사용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우익-중도-좌익-극좌로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들을 분리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말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9월 11일 (금) 09:24 (KST)

일단은 현재의 3분법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9월 11일 (금) 09:40 (KST)

학자 집단(특히 진보적인 정치학자들 위주로)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을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자유주의적 보수세력' 등으로 지칭하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칭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5:53 (KST)

아, 참고로 말하자면 이들 학자들은 한나라당은 '냉전적 보수세력', '수구적 보수세력' 혹은 '반민주적 보수세력' 정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5:54 (KST)

혹시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정도의 자료가 있다면 처음에 제가 제안드린것대로 분류하는것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 Modamoda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6:48 (KST)

진보진영의 대표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나 손호철 교수의 도서를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아, 다만, "반민주적 보수세력"은 근데 그냥 어렴풋한 기억이라 확실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9:06 (KST)

이들의 분류를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도, 사실 민주당계라는 구분되기 힘든 계열 구분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보수정당' 정도로 칭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의 보수정당 문서는 냉전적 보수정당 정도로 지칭하는게 괜찮을 것입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9:09 (KST)

극우파 극좌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제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판에서도 많이 차용하고 있는 3분법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adidas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7:17 (KST)

3분법이라면, 보수-중도-진보 인가요?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9:06 (KST)

네, 사실 근데 '진보'나 '보수'라는건 어떻게 보면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보이기도 해서, '좌익-중도-우익'이 좀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영어판에서도 Left-wing-Centrist-Right-wing으로 쓰지, Progressive-Centrist-Conservative로 쓰는것 같진 않더라고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Philobiblic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용어 혼동도 있고 하니 관련 도서를 더 읽어봐야할 듯 합니다. 저도 위에서 언급한 도서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16일 (수) 19:16 (KST)

틀을 바꿔봤습니다

사회당을 집어넣은 지난 편집에서도 그랬듯, 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등재되는게 좀 맘에 걸렸습니다. 의석이 없어도, 득표율이 낮아도 사회당같이 열심히 당 활동을 하는 곳도 없었거든요.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당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억지로 집어넣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당 외에 또다른 '이슈정당'인 국민참여정당이 등장했네요. 이 정당을 위해 또 규정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싫어 아예 체제를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당은 이념분류도 어렵습니다. 사회당이야 애초에 '사회주의'를 표방할만큼 급진적인 좌파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참여정당은 '노무현을 따른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 언론이나 학자들도 애당초 갈피를 못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 분류가 편하도록 틀을 바꿨습니다.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17:16 (KST)

성급했다는 판단이 들어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새 틀의 모양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17:31 (KST)

친노 정당이면 중도 좌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세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친노 세력도 민주당에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별 열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이므로, 추가는 조심스럽군요. adidas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18:27 (KST)

클라시커님께서 제작중이신 틀을 토론문서 머리에 달아두었습니다. 폐가 되신다면 내리겠습니다. -  모다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21:53 (KST)

아닙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21:59 (KST)

이전 정당 틀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정당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채택된 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22:05 (KST)

찬성 저도 변경에 찬성입니다. 기존 틀에 비해 모호함을 줄일 수 있겠네요. --  모다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22:19 (KST)

반대 '객관적'이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성향'보다 정당의 '규모'가 백과사전적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수, 민주개혁(중도), 진보의 3분법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현행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23:04 (KST)

중도 우파 좌파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중도 우파 좌파등의 개념을 백과사전에서 직접 정의하는 것은 독자연구에 해당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쪽이 옳고를 떠나서 논란의 소지가 크고 결론도 안납니다. 절대적인 사실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에 불과한 구분을 백과사전에서 단정짓는 것보다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토양만 마련하면 됩니다. 현재 토론중인 틀이 적절할 거 같네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58.150.33.13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전 좌우가 상대적 평가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좌우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합니다. (좌우가 상대적이라 하면 여러 당황스러운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연구의 소지가 있으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에 그냥 현행으로 놔 둔 것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2월 28일 (월) 15:52 (KST)

좌우는 그렇지만, 중도는 상대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중도는 좌로 보일 수도 있고, 우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의 입장이란 것이 늘 애매하지요. 영국 역사에서 19세기에만 해도 당당한 2대 정당이었던 자유당이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몰락한 것처럼 말입니다. --WaffenSS (토론) 2009년 12월 28일 (월) 16:01 (KST)

상대적인 평가가 맞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자신들은 중도정당이라고 합니다만 우파측에서는 민주당을 좌파라고 말합니다. 반면 좌파진영인 민노당등에서는 민주당을 우파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각자 보는 위치가 다르니까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Ezmirk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중도는 몰라도 좌우파 구별은 뚜렷하지요. 전통 중심이냐 사회개혁 중심이냐,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 중심이냐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 중심이냐 등등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많습니다. 좌우파 설명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이며, 정치나 역사 관련된 아무 책이나 펴봐도 "이 단체는 좌파다", "이 단체는 우파다" 식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자연과학도 아닌 사회과학에서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개념은 애초에 없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2월 29일 (화) 14:34 (KST)

여튼, 중도좌파/우파 구분은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없는 구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행으로 가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중도'란 정치성향에 대한 정의라기 보다는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할때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서 말입니다. 언제나 중도가 중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제3자의 관점이 늘 객관적인건 아닌데 말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11:33 (KST)

보수-중도-진보 구분법 제거

보수-중도-진보 정당의 구분을 폐지하고 원내 정당인지와 원외 정당인지에 대한 구분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진보 정당임에 이견이 없지만,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다가,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또한 실제 많은 정치인이 주장하기에도 보수=우익=반북, 진보=좌익=친북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보를 나누는 것은 더 논란만 생기지 않을까요. 토론 문서 맨 위에 있는 식으로 나누는 것에 찬성합니다. ∫∫∫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11:04 (KST)

그리고 덧붙여서, 조건을 달 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모두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정당 문서를 생성할 필요까진 없으니, 현재 생성되어 있지 않은 정당은 링크만 걸지 않으면 되겠죠. ∫∫∫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11:11 (KST)

백과사전의 목표는 '논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모두 싣는게 옳다고는 봅니다만,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매 선거때마다 해산과 등록을 반복해 관리하기에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0:51 (KST)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 `원내정당'이거나 '원외정당으로 선거를 1회이상 치르고 해산되지 않은 당'으로 선별해 싣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갯수가 대폭 줄기 때문에 위에 님이 말씀하신 관리상 정리되고 모호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저도 현재의 정당 구분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Mirk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1:53 (KST)

몇 군데 사례를 보고 있는데 영어[1], 일본어[2]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되는 틀과 비슷한 형식으로 - 기계적으로 -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 두 국가가 다년간 양당제 정치가 이뤄졌기 때문인듯 하고요. 전통적으로 군소정당이 많은 프랑스[3]의 경우에는 현재 틀과 같은 이념 분류를 사용하고 있네요. 독일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단순나열하고 있고요. 현재 틀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온전히 표기하기에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모를까, 단순히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이념적 정당지도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15 (KST)

문제는 타국에서 보수/진보/중도를 말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보수/중도/진보 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타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이념은 그 위치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공격수단이 되기도 하고 서구와 같은 이념지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이념보다는 인물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Mirk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39 (KST)

한국의 기준과 서구의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일치하는 편입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각국별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편이었죠.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53 (KST)

이런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건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틀의 목록은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중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정당들을 해당 정당의 이념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일 것.
2. 최근 선거 결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1석 이상을 얻었거나 또는 2% 이상 득표한 정당.
3. 1. 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는 정당.
4.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그 설립과정에 국회의원이 참여할 경우.

의견 부탁드립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2:56 (KST)

경제공화당/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이하 '공화당')이 조건과 관계없이 자꾸 오르는듯 해, 아래에 소토론을 엽니다. 공화당은 2007년 대선 이후 정당으로서의 활동은 전무하며, 단지 공화당이 낳은 걸출한 스타(?)인 허경영의 소식만 언론에 오르내릴 뿐입니다. 또한 현재 공화당이 선관위의 정당등록명부에 올라 있다고는 하나, 이는 2007년 대선 이후 해산된 것을 재등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2. 의 예외조건은 사회당과 같이 원내 정당이 아님에도 꾸준히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단체들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26 (KST)

정치적인 평가적인 것을 떠나서 저명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Mirk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39 (KST)

저명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재 기준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저명성은 문서등록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51 (KST)

그 등재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도 의문이구요, 2. 의 예외조건이 문제라면 3. 의 예외조건을 만들어서 저명성을 넣으면 될까요.

1997년 2007년 두 차례 대선에 참여했으며 2000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 총선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등재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09 (KST)

2008년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NEARMISS (토론) 2011년 10월 28일 (금) 17:01 (KST)

'민주당계 정당'이란 표현

이 표현 역시 부적절합니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의 경우 민주당계 정당으로 묶을 수 있으나 창조한국당은 그 근본이 전혀 다릅니다. 단지 이 셋의 이념적 지향이 비슷(자유주의적 개혁 성향)하여 중도로 묶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 바랍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2:28 (KST)

창조한국당은 다를 수 있겠군요. 중도라는 표현도 대한민국에서는 부적절해서 민주당계라는 표현이 나온것으로 압니다만.. 위에서 지적된것처럼 중도란 자신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성향을 감춰 중용을 표방하는 정치적인 수사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선거때만 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너도 나도 중도를 외치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좌우의 대척점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중도라고 구분하기도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를 중도로 해야 할지 말이죠. 일부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보수이고 민노당조차도 중도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요 --Mirk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01 (KST)

이 셋을 묶을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게 이 토론 제안의 취지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09 (KST)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계 정당'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이 대한민국에서 중도란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을 중도란 표현이 모두 담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노선을 표현해보면 '민족주의·자유주의적 개혁 정당' 정도가 되겠군요. (조선일보 등에서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민주당의 당헌/강령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마타도어를 위한 프레임이죠.)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12 (KST)

중도란 표현이 모두 담을 수 없기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 진보 혹은 보수의 의미가 서구에서 말하는 left[right] wing와는 다르지요. 특히 좌익,좌파란 표현도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보수역시 그만큼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중도라고 포장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그래서 지금의 정당구분 논란이 있는것인듯 합니다. 다른 표현이 필요하다는 클라시커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정당을 현 정치권의 정파에 동승해 묶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ㅕ--Mirk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28 (KST)

그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들을 묶을 적당한 표현으로는 '자유주의적 개혁' 정도가 있을듯 합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국참당 쪽에서 스스로를 '민주개혁'이라 지칭하긴 합니다만 그 밑바탕에 MB와 한나라당을 '반민주'로 묶겠다는 의도가 있어 썩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라 봅니다. (게다가 한시적이고요.)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3일 (토) 23:36 (KST)

차라리 이런 논란있는 분류법을 없앴으면 합니다. 의석수가 낫겠군요.--누비에크 (담) 2010년 4월 4일 (일) 02:03 (KST)

의석수에 따른 분류는 객관적이란 장점이 있지만, 각 정당이 가진 성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1:37 (KST)

성향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각 정당의 성향에 대해서는 문서에 설명하고 있으니 틀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6:05 (KST)

대한민국처럼 서구와 달리 좌우성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중도 등으로 인위적분류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독자의 판단에 선입견을 줄 수도 있구요. 문서에 설명한다는데 동의합니다.--Mirk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6:47 (KST)

좌우성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향성이 동일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의 증세 문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자국의 군사를 파병하는 문제. 노동 유연성의 도입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정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추해본다면 되겠지요. 또한 독자의 판단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스스로를 이미 '진보정당'이라 일컫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8:25 (KST)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과 국참당, 창조한국당 정도인데 이들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즉 리버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민주개혁진영' '진보개혁진영' 등의 '개혁'이란 단어가 이를 의미합니다. 문서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틀에 넣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틀에 의석수를 표기하거나 아니면 원외정당/원내정당 구분, 교섭단체 구분도 할 필요가 없죠.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8:33 (KST)

사족이지만 편집에 용이하지 않다거나 하는 사유라면 몰라도, 단순히 '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기검열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8:35 (KST)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마이너스되는 부분보다 객관성을 얻고 모호성을 줄임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생각

경향성조차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몇 안됩니다. 그보다 특정인을 따라 움직이거나 특정지역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더 많지요. 말씀하신 파병문제, 증여문제, 신자유주의적인 문제 등의 각당의 입장만 봐도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모두 붕어빵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한국당이 중도정당(민주당계정당)과 다른 입장이구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류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성향차이는 이비한데 반해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같은 분류이지만 잘 살펴보면 전자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분류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 기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쨋든 어떤형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니 무엇으로 바꿀지 토론해 봅니다. --Mirk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22:44 (KST)

또한 경향성이 동일하다 해도 그 의미 자체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류방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문제는 중도라는 표현이 같는 모호성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당 모두 당헌에서 중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민주당,국참당,창조당 중 창조당은 따로 떨어져도 됩니다. 엄연히 성격이 다른 당을 굳이 묶는것을 전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새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대북정책을 제외하면 이념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같은 보수정당의 틀에 묶어야 하며 진보정당도 사회당과 민노당,진보신당은 꽤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이념 역시 꽤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따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당의 경우 사회주의 좌파 라고 정의해야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 용어에 대한 인식이 서구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회민주적 진보로 순화하여 표현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북정책을 제외하면 같은 신자유주의 정당이므로 보수로 묶고 한나라당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정당은 국가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해 (이것도 사실 100%일치하지는 않지만) 국가주의적 보수정당 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분류가 더 자의적인듯 한데요. 적어도 보수-중도-진보의 3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류법이지만, 국가주의적-자유주의적-개량주의적-사회민주적이라 나누는 것은 독자연구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사민주의 정당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의 정강정책, 강령 및 문국현 전 대표의 대선 당시 족적들을 따져보면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회당은 사민주의적이기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깝고요. 세분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적절한 레퍼런스가 뒷받침되면 좋을듯 합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6일 (화) 22:59 (KST)

전 창조한국당을 진보정당 부류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주의적인 면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토론이 시작된 이유도 "중도"라는 표현이 같는 모호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보수와 진보 두개로 나누려다 보니 적절한 용어를 찾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애시당초 기존 분류법 역시 독자연구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대체할 다른 표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irk (토론) 2010년 4월 6일 (화) 23:29 (KST)

창조한국당을 진보정당 부류에 넣겠다는건 개인적인 견해이실텐데요.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당시 문국현 전 대표는 한미FTA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최근의 5+4연대에서 창조한국당은 '한미FTA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자'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요구에도 대선 당시의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할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묶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종종 '리버럴'이 '프로그레시브'와 혼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보수-진보' 분류를 '우파-좌파'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우파 정당 -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 - 좌파 정당 이 정도가 되겠군요. (개혁적 자유주의란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최장집, 손호철 등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09:13 (KST)

진보, 민노와 사회당을 굳이 분리한다면 사민주의 - 사회주의나, 아니면 틀:프랑스의 정당처럼 의회주의 좌파 - 좌파로 나눠도 될 듯합니다. (개량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민주의 진영을 말할때 보통 쓰는 단어라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개량주의-사민주의 분법은 조금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사회당이 의도적으로 의회주의 노선을 따르지 않느냐, 아니면 자신들은 의회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이건 정말 어렵네요. ㅎㅎ.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09:33 (KST)

의견이 어느정도 좁혀지는 것 같네요. 님의 말씀데로라면 창조한국당이 진보정당 부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라서요.. 우파 정당 - 자유주의 정당 - 좌파 정당 으로 분류하고 사회당은 용어를 좀 더 생각해서 사민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 이란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좌파란 표현이 갖는 의미가 모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좌파란 단어가 모욕적으로 쓰인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부의 생각일 뿐이고요. 일반적이진 않네요.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이라 이름짓긴 무리가 있죠. 한나라당이나 선진당도 자유주의 정당인데요. 그들 중에서도 민주당 국참당은 '개혁적' 성향을 띤 것 뿐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3:40 (KST)

누군가 자꾸 서명을 않넣고 글을 써서 햇갈리는군요.. 근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자유주의'정당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경제 자유주의'고 하나는 '사회 자유주의'죠.. 제가 볼때 이번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민주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야권 단일화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상적 희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미국의 민주당처럼 사회자유주의서부터 사민주의까지 몽땅 통용하는 정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6월 7일 (월) 04:03 (KST)

민주당이 민사주의란건 어불성설이죠. 차라리 사민주의, 내지는 사회적 자유주의라면 모를까요. 한국에서는 사회당 정도가 민사주의 노선 - 사노준은 진짜 사회주의 노선 - 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6월 7일 (월) 16:37 (KST)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자유주의 정당인 것은 맞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노선을 채택하는 것으로 볼때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그런데. 국민중심연합은 뭐때문에 보수정당으로 분류되었을까요. 그 당이 보수적인 노선을 한번도 표방한 일이 없는데. 요즘은 민주당이 민사주의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야권단일화 등을 거치면서 진보색이 강해졌거든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해도 될만큼요

--Mirk (토론) 2010년 10월 3일 (일) 01:02 (KST)

앞서도 밝혔지만,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이미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수적 자유주의'라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유주의를 침해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주장하는건 아니니까요. 민사주의란 용어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요. 민사주의는 보통 민주사회주의의 준말로 사용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의회적 사회주의(Parliamentary Socialism)의 한 형태로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민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의 그 '민주'와 민주당의 그 '민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민주사회주의가 되는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주장이나 할 배짱이 되나 싶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군요. 클라시커 (토론) 2010년 10월 19일 (화) 11:55 (KST)

클라시커님의 이해나 정의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문서의 권리를 갖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직된 모습으로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마세요.--Mirk (토론) 2010년 10월 19일 (화) 17:17 (KST)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사주의가 '민주사회주의'의 준말이 맞습니까? 민주사회주의가 맞다면 민주당이 어떤 점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건지를 말씀해주시고요. '제 이해나 정의'라 하시니... 객관적인 자료로 엔싸이버의 민주사회주의 항목을 링크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en:Democratic socialism이 있네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민주사회주의 항목이 워낙 엉망이라서 말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10년 10월 19일 (화) 20:19 (KST)

독자연구를 피하기 위해 민주사회주의의 문서를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짧다고 엉망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량" "경제의 사유제와 공유제의 양립" 의 두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같은 신자유주의정당이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한나라당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견해인데 민주당은 이보다 약간 적게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경제의 사유제 역시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 다소 많습니다. 이것은 기업 및 시장정책에 관련된 정책의 각당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하는 정책모니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 덧붙여서 민주당은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한번도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대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개입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자본주의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Mirk (토론) 2010년 10월 20일 (수) 00:47 (KST)

새로운 틀의 적용에 대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현재의 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최근의 진보진영 통합을 둘러싼 정치지형만 봐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위키백과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데도 현재처럼 정당을 판단하는 틀을 넣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드러난 사실을 그대로 적는 곳이므로 판단을 제외한 원내/원외 로 나누는 틀로 바꾸고자 합니다. Mirk (토론) 2011년 7월 4일 (월) 00:44 (KST)

토론 기간은 1달입니다.Mirk (토론) 2011년 7월 27일 (수) 09:29 (KST)

국민참여당 사회당 외에 들어갈 만한 '원외 정당'이 있는지요? 영어판처럼 이념적 구분을 따르는게 적절해 보입니다만 굳이 일본어판식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adidas (토론) 2011년 7월 27일 (수) 11:56 (KST)

원외 정당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몇몇 분들은 마치 모호할때마다 영어판이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영어판은 위키백과 여러 언어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어판처럼 이념적 구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념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사례가 많고 기타정당으로 들어갈 정당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습니다.Mirk (토론) 2011년 7월 29일 (금) 22:28 (KST)

예를 들자면, 진보진영으로 줄타기중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분류, 이념분류가 애매한 국민중심연합 등 등 이념분류로 담아내기 어려운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irk (토론) 2011년 7월 29일 (금) 23:10 (KST)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원내정당이라 함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에 1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
• 원외정당이라 함은 최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전국단위선거에 참가한 정당 중에 현존하지만 국회 의석이 없는 경우.[5]

일단 현행의 3분법은 해석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널리 퍼진 분류법입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보수/개혁/진보로 표현하죠.(딱 맞다고 보진 않지만) 분류가 애매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신문만 꾸준히 보신다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두분토론 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옳겠죠. 오랫동안 유지된 틀을 한두명의 의견을 가지고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1년 8월 2일 (화) 15:06 (KST)

3분법의 해석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당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참당만 해도 진보정당에서부터 보수정당까지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구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특정 한쪽의 해석을 사실화하는 것은 위키백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두분토론이라 하셨는데 히스토리를 보면 꽤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가해 왔습니다. 토론자들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소강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adidas도 토론에 참가한 분중 하나구요. 너무 오랜기간 소강상태에 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기에 새로운 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한번 더 의견을 넣어둔 것입니다. Mirk (토론) 2011년 8월 2일 (화) 17:15 (KST)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이념 표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노당에서는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대해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Mirk 님의 의견과 같이 이념구분이 아니라, 의석유무, 교섭단체 여부로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Yes0song (토론) 2011년 8월 2일 (화) 23:28 (KST)

부정확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 당의 이념은 어떤 식으로도 명료하게 정의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체안에 찬성합니다.--NuvieK (토론) 2011년 8월 2일 (화) 23:51 (KST)

사회당 기독당

기독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2%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사회당의 경우 꾸준히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등 일부러 지울만한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1년 7월 27일 (수) 11:59 (KST)

기독당은 최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없어 삭제사유가 됩니다. 사회당의 경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저명성에 기준에는 충족되어 문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틀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Mirk (토론)ㄱㅣ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등록의 취소사유(법 제44조제1항)

• 법정 시·도당수(법 제17조)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법 제18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함.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시·도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일단 위키백과 정당 요건 1항은 세번째 조건입니다. 2항은 두번째 요건을 따르는데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지방 선거로 건너뛰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4년 지방 선거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기독당의 경우 총선에 참여해서 기준선 이상 득표했으므로 지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당은 위 조건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활동한 점이 걸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8월 4일 (목) 16:25 (KST)

현재 정당의 등록 여부, 또는 존속 여부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이강철님께서 "사회당은 위 조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사회당은 등록취소된 정당이긴 한데 일정 수준의 저명성을 확보한 게 걸린다"라고 이해한 게 맞다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회당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2퍼센트 미만으로 등록취소됐지만, 곧 다시 등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도 참여했으므로 아직까지 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회당은 지금 틀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사회당이 내년 총선에 나와 또 정당 득표율을 채우지 못해 등록취소된다면, 그때 틀에서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등록한다면 그때 다시 틀에 넣고요. 더불어 기독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2퍼센트를 넘겨 정당이 존속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았다면 등록취소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틀에서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명성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그때그때 정당을 판단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과 선관위가 제시하는 법적 요건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간명할 듯합니다. 개나리 (토론) 2011년 8월 9일 (화) 00:17 (KST)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법적 요건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것 같군요. 사회당은 정당으로 등록되었지만 2008년 총선때 2%를 얻지 못해 등록취소 되었고 이후 재등록한 후 총선거에 참여하여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는 2012년이니까요. 단지 재등록한 이후 총선이 없어 평가받지 못했기에 존재할 뿐입니다.Mirk (토론) 2011년 8월 19일 (금) 11:25 (K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를 보면, (링크가 자꾸 깨지네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보광장->정당정보->정당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은 모두 스물한 개입니다. 모두 넣어야 할까요? 기독당의 경우도 위의 토론 내용과 달리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의 참여 정당을 보시면 기독당은 없지만 여기엔 있네요. 그렇다면 제가 정당법 제44조를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기독당은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4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에 실시된 총선에 나와 2퍼센트 이상을 얻었으므로, 2010년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록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틀에도 들어가야겠네요.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틀에는 원외정당에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자유평화당'이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엔 이것말고도 현재 등록된 정당이 몇 개 더 있구요. 이미 정당법에 따른 법적 요건에 의거해 취소되지 않은 정당을 넣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제 생각엔 모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나리 (토론) 2011년 8월 21일 (일) 18:37 (KST)

애매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활동 기준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은 위키백과에 문서가 있는 정당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선거용 정당'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원외정당이면서도 지금도 실질적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는 현재 열거된 5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선거용 정당이고 위키백과에 기록할 만한 활동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으니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은 바는 없지만, 법적으로 등록취소가 되지 않았다면(2% 넘는 득표) 추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당'인지 의심되긴 하나, 경제공화당도 '대한민국의 정당'에 넣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틀이란 것은 유동적인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총선 때 개편하면 될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11년 8월 21일 (일) 23:44 (KST)

한동안 안들어오다오니 토론 내용이 상당히 늘었네요. 일단 기독당은 총선에서 2%를 넘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정당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회당은 총선에서 계속 해체가 되지만 당의 기반인 시.도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한번 이상의 총선은 거친 정당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8월 26일 (금) 12:13 (KST)

통합진보당

아직 창당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관련 내용은 되돌렸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6일 (화) 16:12 (KST)

시민통합당 추가

시민통합당이 그래도 우리 정치세력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 귀속되거나 민주당 탈당파가 아니라,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시민단체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시민통합당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2~3달밖에 못가는 당이라 하지만, 정당사엔 기록되어야겠죠.--Mctomy (토론) 2011년 12월 10일 (토) 17:54 (KST)

원내정당 의석수

여기 참고하세요--Amoeba (토론) 2012년 1월 25일 (수) 17:29 (KST)

당대표 등

선관위 공지

한나라당을 지운데 대해서

글자 그대로 보면, 아예 해산되지 않고 정치적인 의미가 지속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외정당이라 함은 최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총선거, 지방선거에 참가한 정당 중 정당투표에서 정당해산 요건(2%) 이상의 득표를 하였거나,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정치적 의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만한 결사체가 존속하는 경우

2010년에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의 이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볼때 새 한나라당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12:27 (KST)

"예: 해산 후 동일당명, 동일구성원으로 재창당" 등에 속하나요? 영남신당이 한나라당으로 개명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주목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NuvieK 2012년 3월 12일 (월) 12:41 (KST)

아예 해산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의 당이 정치적 의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만한 결사체이므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12:47 (KST)

그 범위 내에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2%의 요건을 넘어선 정당이 해산되거나 그 당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당은 원외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NuvieK 2012년 3월 12일 (월) 12:58 (KST)

지방선거에 참여했고, 그 이외에도 메인 총선을 제외한 몇몇 선거에 참여했으니 해당된다고 봅니다. 원래대로 한나라당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총선때까지는 놔두고 총선 후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요.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13:45 (KST)

"그 범위 내에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원래대로 다시 빼겠습니다.--NuvieK 2012년 3월 12일 (월) 14:11 (KST)

원외로서 4년이상 지속된 정당은 원내정당이었던 진보신당을 빼면 새 한나라당과 친박연합, 국제녹색당밖에 없습니다(원외정당전체의 극히 일부) 대부분의 정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들어가봤나 모르겠네요.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14:48 (KST)

그 이전에 폐지되어도 알아서 재창당된 당들도 있는 점을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사회당(은 이제 아예 강령으로 해산되어서 당 명칭이 바뀌어도 우리는 '사회당'이라고 말할 근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이나 저명성은 없지만 문화예술당 같은거 말이죠. - Ellif (토론) 2012년 3월 13일 (화) 10:06 (KST)

그러고보니 저명성은 없지만 문화예술당도 두번째 재창당 (한국문화예술당으로 약간 바꿔서)됐네요. 문화예술당은 가람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도 목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3일 (화) 12:27 (KST)

해당 틀이 탄생할 때부터 편집에 참여하였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등재기준을 수정한 사람입니다. 등재기준을 수정하면서, '다소 모호하므로 총의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만 그 이후로 아무 이야기가 없더니 드디어 편집분쟁이 발생하는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많은 정당들이 틀에 등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등재기준을 일부러 넓게 잡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녹색당 삭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로군요. 허허. --클라시커 (토론) 2012년 3월 13일 (화) 22:01 (KST)

누비에크 님의 기준은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네요. 한나라당을 빨리 추가하기 바랍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07:40 (KST)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영남신당은 한나라당으로 개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문서도 생성되지 않았던 군소정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계셨다가 이슈가 된 현재 들어서야 갑자기 원외정당으로까지 급을 올리려고 하시나요? 현 대한민국 정치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 등도 거의 없고, 명성 또한 일천합니다. 원외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NuvieK 2012년 3월 14일 (수) 08:03 (KST)

그때는 국회의원을 주로 편집했습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0:01 (KST)

'그때'가 한나라당 문서 생성 하루 전인가요?--NuvieK 2012년 3월 14일 (수) 10:07 (KST)

문서가 없다 !=저명하지 않다. 부등호 참고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2:22 (KST)

저명하지 않으면 '주로' 문서가 없죠. --NuvieK 2012년 3월 14일 (수) 12:33 (KST)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틀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할 이유를 드셔야죠. 현재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3:46 (KST)

새 한나라당이 원외정당으로 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새 한나라당도 창당한지 6년째가 되가는 정당입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3:52 (KST)

6년간 어떠한 활동도 한 바 없고, 법적인 존속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틀은 대표적인 정당만 포함하는 틀로, 새 한나라당은 그 대상이 못함이 자명합니다. 솔직히 기독당, 친박연합 등도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없지만,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새 한나라당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3:55 (KST)

기독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입니다. 새 한나라당은 지선을 건너뛰고 지선에 참여하여 존속요건은 일단 갖췄습니다. (위에 일단 위키백과 정당 요건 1항은 세번째 조건입니다. 2항은 두번째 요건을 따르는데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지방 선거로 건너뛰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4년 지방 선거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에 해당합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4:02 (KST)

틀에는 장기간 정당이 유지되면 성과를 못내더라도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4:03 (KST)

그것이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정치적 의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만한 결사체가 존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새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가 바뀌었을텐데요? --가람 (논의) 2012년 3월 14일 (수) 14:16 (KST)

대표자는 이태희씨로 계속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수 정당입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4:18 (KST)

그러니까 새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곳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자구에 집착한 해석 아닙니까. adida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4:53 (KST)

정당 틀 기준을 다시 정해야

다들 아시겠지만 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 페이지 [6]에는 23개의 정당이 등록돼 있는데(사회당은 진보신당에 합당되었으므로 제외. 녹색당 창당준비 끝났으므로 포함) 이들 중 실질적으로 정당에 활동했거나 백과사전적 의미를 지닌 것은 현재 틀에 나와 있는 10곳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 원내정당 :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6)
• 유의미한 활동 있거나 지방의회 의석 있는 원외정당 : 진보신당, 기독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4)
  • 진보신당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기독당은 최근에도 기독교 정치세력화 등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을 뿐더러, 18대 총선에서 2.9% 득표함
  • 미래연합, 친박연합은 지방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 최근 설립한 선거용 정당 : 경제백성당, 대한국당, 새마을당, 제3신당 (4)
• 알려진 유의미한 정치적 활동 없이 법적 요건만 갖춘 곳 :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민주통일당, 국민당, 새 한나라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7)
• 판단이 필요한 곳 : 기독자유민주당, 녹색당. (2)
  • 기독자유민주당은 기존 기독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음. 합당 뒤 총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녹색당 역시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지, 초록정치연대처럼 일시적 돌풍이 될지 총선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비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면 어떨까요

1. 원내정당은 틀에 무조건 포함
2. 원외정당 중 지방의회나 단체장을 가진 정당도 포함
3. 최근 4년 이내에 총선, 지방선거에 참여했고, 정당해산요건을 통과한 정당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면 현재의 틀처럼 10개의 정당만 포함되고, 나머지 13개 정당은 제외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5:13 (KST)

알려진 유의미한 정치 활동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정당해산요건은 지방선거는 졸전이더라도 장선거에 참여만 하면 해산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새 한나라당은 모호해집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5:45 (KST) (이태희씨가 종로구청장으로 2010년에 출마했습니다. )

새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유의미하게 했는지 안했는지가 과연 모호한지 의문입니다. 3번 기준처럼 '4년 이내'라는 기준을 추가한다면 모호해질 이유도 없어집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8:53 (KST)

무소속님이 주장하시는 한나라당의 등재 이유는 단 두가지입니다. 1) 창당한지 6년이 넘었고 2) 계속 보수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데, 현재 틀에는 애매하게 글이 적혀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NuvieK 2012년 3월 14일 (수) 22:27 (KST)

정 복잡하면 그냥 냉정하게 의석이 있는 정당과 정당법상 유의미한 득표를 한 정당(2% 이상)만 등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선거철은 선거철인 모양이네요... -- 클라시커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23:15 (KST)

그점은 지방선거 실적을 차별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시장을 낸 미래연합, 20명 넘는 지방의원을 낸 친박연합이 빠지게 됩니다. 또, 그 기준대로라면 국민참여당(현재 해체)같은 정당도 빠지고요.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3:00 (KST)

현재 정치지형에서는 클라시커님 의견보다 제 의견이 좀더 맞지 않나 싶어요. 지역정당이 난립하는 경우가 도래하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3:13 (KST)

adidas님이 세우신 기준은 훌륭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기준이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정당들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클라시커 (토론) 2012년 3월 16일 (금) 08:21 (KST)

기독자유민주당 추가 알림

등재 자격이 있는 기독사랑실천당과 법적으로 합당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기독사랑실천당을 지우고 기독자유민주당을 넣었습니다. --무소속 (토론) 2012년 3월 22일 (목) 10:57 (KST)

선거 앞두고 틀에 온갖 정당 난립

토론에서 제가 제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틀 설명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30일 (금) 10:39 (KST)

녹색당 포함

무소속 기초의원 2명이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에 입당했습니다. 친박연합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틀에 포함시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3월 30일 (금) 10:42 (KST)

제19대 총선 결과를 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내, 원외정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원내정당만 표기하였습니다. 4월 12일 자정을 기해 4개 원내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원외정당 등재 기준이 '지방의회 의석 보유, 혹은 자치단체장 보유'가 있던데 '등록정당'이 네 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저는 될수록 많은 정당을 틀이 담을 수 있으면 합니다만... -- 클라시커 (토론) 2012년 4월 12일 (목) 22:10 (KST)

다시 등록을 하면 다시 기초의원, 지자체장들이 그 당에 가입할 것이고, 그때 또 업데이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4월 12일 (목) 22:51 (KST)

창조한국당, 국민생각은 아직 원내정당인데 등록이 취소되었다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4월 13일 (금) 10:18 (KST)

네... 참고하세요.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14&subNum=3&pageNum1=2&pageNum2=1&bcSeq=858&getYn=Y&metaTitle=%C1%DF%BE%D3%B4%E7%20%B5%EE%B7%CF%C3%EB%BC%D2%20%B0%F8%B0%ED

- 클라시커 (토론) 2012년 4월 13일 (금) 10:44 (KST)

정당별 의석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하셨네요. 아직 차기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으니 일단은 롤백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4월 13일 (금) 14:49 (KST)

19대 개원 전까지

• 원내정당 : 18대 국회에서 의석이 있었지만 19대에 의석이 없어진 정당은 del 표시로
• 원외정당 : 해산했으므로 삭제, 향후 재창당할 경우, 기존의 기준(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보유)에 따라 기재 adidas (토론) 2012년 4월 15일 (일) 23:52 (KST)

그것은 사용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8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이 있었지만, 4월 총선으로 4개 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해산되었는데, 한 때 원내정당이었다고 해서 현재 해산되었음에도─원외정당을 배제한 채로─ 그것만을 적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4월 16일 (월) 10:57 (KST)

쓸데없는 편집전쟁은 그만 하시고 원칙을 세웁시다

19대 개원 전까지 이러저러하게 하자는 원칙을 위에 제시했는데 가람님 외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이 편집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 있을만한 토론이고 사실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에 토론에서 한발 빼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원칙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총선으로 인한 상황변화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상황변화에 준해서 하면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의석수 변화 :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반영하지 않음. 다만 정보의 차원에서 총선 링크를 걸어줌
• 정당 변화 : 등록취소된 정당의 의석수는 무소속으로 환원. 2%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삭제. 기존의 '설명'을 충족하는 새로운 원외정당이 생겨나면 그때는 틀에 표기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15 (KST)

저도 동의합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16 (KST)

• 추가하자면 '무소속으로 환원'한다 함은 틀에서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을 소개하는 틀이니까요.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17 (KST)

예, 그렇습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19 (KST)

(편집 충돌) ‘의석수 변화’는 ‘현 회기에 따른다’는 판단 하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등록 취소’ 또한 ‘현 회기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실(fact)이니까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21 (KST)

최근(현 회기)에서 열린 문방위에서도 이용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등록 취소를 기재하시려면 그 정당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24 (KST)

말 장난은 그만두세요. 왜 자꾸 ‘등록 취소’를 엮으시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등록 취소’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애초에, 저 틀은 기록할만한 현(회기) 정당을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등록 취소된 정당들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FACT라니까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26 (KST)

저 틀은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정당의 이름을 적는 곳이지 과거 기록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실려면 합당되거나 해산된 정당들도 현 회기에 있었다면 기록해야 하나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29 (KST)

사용자 토론에서 이것을 콕 집어서 답변을 했음에도, 되묻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31 (KST)

가람님의 주장의 근거는 합당과 해산된 정당도 기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4 (KST)

'말장난' 과 같은 표현은 좀 자제할 수 없을까요?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28 (KST)

제 사용자 토론에서도, 이 문서에서도, 지식공유자 님께 제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 장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30 (KST)

제3자가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표현 사용 부탁드립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2 (KST)

(가람님께)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네요.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4 (KST)

• 선관위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데 등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합당/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2 (KST)

동의합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4 (KST)

(편집 충돌) 제 사용자 토론에서 말했던 내용의 일부를 다시 말해봅니다.

1. 애초에 이 틀은 기술 가치가 있는 현 정당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 정당들이라 함은, 현 회기의 정당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 회기에 존재한 정당들, 거기서 기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당들은 명시해줄 수 있습니다.
2. 이것은 현재 ‘등록 취소’되거나 ‘정당 해산’과는 별개로, 여기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진다면, 총선으로 정당 의석수가 바뀐 것도 물론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36 (KST)

1. 가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2. 그니까요! 가람님 논리대로면 정당 의석수 변화도 전부 기술해야 겠네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38 (KST)

1. 이건 총의인데, 총의를 주관적이라고 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2. 역발상을 해보세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40 (KST)

상대가 주장하지 않은 주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현 회기'에 얽매이는 것은 재보궐선거/합당 국면에 비춰봤을 때 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가치가 있는 정당은 많지만 안타깝게 총선을 거쳐 모두 등록취소됐습니다. 다시 정당등록이 될 때 기술해줘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객관적 기준은 선관위 정당정보시스템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40 (KST)

판단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번 회기에서의 정당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에, 역할로서, 가치가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산 또는 취소된 정당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42 (KST)

(adidas님께) 제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정당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을 따라야죠. (가람님께) 새누리당 정당 색상도 새누리당 기준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44 (KST)

아까부터 자꾸 그러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끌고 오지 마세요. 그건 그 쪽 일입니다.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논의 내용 자체도, 과정 자체도 다른데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5일 (토) 01:45 (KST)

공통점은 공식 입장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47 (KST)

두 분의 토론태도에 실망감을 느끼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사랑방 등을 통해 다른 토론자들을 참가시켜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47 (KST)

일단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4.17 민츠님 판으로 놔두고, 차후에 좀더 토론 후에 변경했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54 (KST)

지금 판이 4.17 민츠님 판이므로 현재 판을 놔두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58 (KST)

의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자료에는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 뿐만이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당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보수당'이라거나 '뉴타운재개발반대당'과 같이 전혀 서술 가치가 없는 창준위 형태의 정당을 기록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보신당연대회의나 녹색당더하기 (녹색당+)과 같이 선거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총선 등록취소 조건에 걸려 등록 취소되었지만 창준위 형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정당은 원외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6일 (일) 23:02 (KST)

진보신당이나 녹색당은 '등재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아직 법적인 실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녹색당이 재창당된다면 당 소속이었던 기초의원들이 재입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군소정당과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게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5:53 (KST)

위에 제시한 내용으로 만든 틀(예시)

동의합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5월 5일 (토) 01:21 (KST)

19대 총선결과 추가

19대 총선결과를 틀에 삽입합니다. 사실상 19대 의석에 따라 당 원내대표를 뽑는 등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정보는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5:46 (KST)

지방의회의 원내 정당 표시 문제

다중 계정이 참여한 토론으로 삭제되었지만 위키프로젝트토론:정치에서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입당을 통해 지방의회의 원내 정당이 된 정당을 틀에 표시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1.지금 창당한 녹색당이나 희망!한나라당처럼 새로 입당하여 원내 정당이 됐거나 될 수 있을 경우 2.진보신당이나 친박연합처럼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이 해산되었다가 재창당되어 원내 정당이 됐거나 될 경우 (친박연합쪽은 상당수 의원들이 새누리당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과연 친박연합 출신의 지방 의원들이 입당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1번은 반대하고요. 2. 에서 아마도 진보신당은 표시해도 될 것 같고 친박연합은 뭔가 잘 알려진 정당이 아니어서 뭔가 표시하는데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2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등재 기준을 정해야 할까요. --정과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08:37 (KST)

'원내 정당'이란 표현은 국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의회 의원만 있는 정당은 '원외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선출직이냐 아니냐로 표시를 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당적을 옮긴 지방의회의원이나 무소속인데 창당해서 당적을 가지게된 의원도 모두 선출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의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창준위 상태이면서 지방의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으로는 녹색당(2명), 진보신당(정확히는 모르지만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친박연합도 원래 소속 지방의원이 몇 명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존 정당 틀에서 합의된 대로 원외 정당은 2%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유한 정당으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1:55 (KST)

원외정당 등재기준에 대통령 포함

정작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기준에 없네요. 당연히 찬성이겠지만 합의가 된 적이 없어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2:10 (KST)

토론이 필요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보유한 원외정당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현재 안철수는 무소속 대통령론 미는 중)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3:38 (KST)

주요

위에서 논의하였던 진보신당연대회의도 복귀했고, 녹색당플러스도 재창당 완료를 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 창당 공고가 뜨지 않은 진보정의당이 버젓이 이 틀에들어가 있는 점을 관련해서 볼 때, 이 두 정당은 다시 목록에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편집자들께서 더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 비원내 정당들이 있나요? - Ellif (토론) 2012년 10월 25일 (목) 17:58 (KST)

친박연합이 광역, 기초의원을 보유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군요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2:55 (KST)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상태'에서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표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 두정당은 찬성하고 희망!한나라당(기초의회 1명)은 반대합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3:04 (KST)

그런데 녹색당의 경우는 의원님이 입당했다는 출처가 나온 뒤에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3:06 (KST)

'지명도'라는게 애매해서(일전에는 허경영의 경제공화당도 틀에 포함된 바가 있었음) 객관적 지표만 가지고 틀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녹색당에는 서형원, 김수민 2명의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희망한나라당도 기초의원이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틀에 들어가야겠지요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4:03 (KST)

• 희망한나라당에도 기초의원 1명이 소속돼 있네요. 이은영 대구 동구의원 [7] 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한 '한나라당'의 후신인 것 같은데, 한나라당 (2012년)을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6일 (금) 14:09 (KST)

틀 훼손 하지 마세요 + 원외정당 추가

1. 새누리-선진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했으며, 진보정의당도 원내 제3당으로 창당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ip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문서 보호를 백:문관에 요청했습니다.
2. 현재의 틀 설명에 맞는 원외정당으로는 진보신당, 녹색당더하기, 희망한나라당이 있습니다. 조만간 틀에 반영하려 하는데 언제쯤이 적절할까요? 11.1에 희망한나라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있으니 그때 일괄 등록할까 하는데요.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8일 (일) 23:45 (KST)

• 추가 : 현재 2% 득표율 = 정당등록취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면 원외정당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0월 28일 (일) 23:51 (KST)

의석수 표기에 관해

새누리당 문서에는 새누리당이 153석인데 이 틀에는 새누리당이 149석입니다 통일성이 있는 편이 좋지않을까요?

중앙선관위 자료가 공신력있지만, 업데이트가 늦는걸 따라 느리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위키 정책 초보이므로 위키 정책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Dwnjang(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국회 홈페이지 그리고, 국회 의사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에 새누리당과의 합당이 결정되며, 해당 의원들은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거나 행보를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0월 29일 (월) 22:45 (KST)

의견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행보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본 문서의 지방의석, 장수 수정은 유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14: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