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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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우애가 아니면 죽음을”

자유, 평등, 우애(自由, 平等, 友愛, 프랑스어: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태르니테[li.bɛʁ.'te e.ɡa.li.'te fʁa.tɛʁ.ni.'te][*])[1]프랑스아이티나라 표어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혁명기에는 여러 많은 구호들 중 하나일 뿐이었고 이 구호가 나라 표어로 굳어진 것은 19세기 말 제3공화국 때다.[2]

의미 분석[편집]

자유[편집]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4조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1793년 권리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의 정의가 수정된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

평등[편집]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같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은 폐지되며 모두가 그 자력에 따라 국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는 평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법 앞 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1795년 헌법의 전문격인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의 어떠한 세습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로베스피에르에 따르면 평등은 조국과 공화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화국은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창시자로서 그에게 평등이란 세습을 폐지하고 각자가 일을 가지며 과세누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상퀼로트(노동계급)의 평등은 지롱드파(부르주아)의 평등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장자크 루소는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3]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된다.

우애[편집]

우애는 평등과 함께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우애란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자 폴 티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4]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우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이것은 윤리적인 슬로건인 것이다.

즉 우애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인 박애, 겸애, 자비 같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각주[편집]

  1. “Liberty, Égalité, Fraternité”. Embassy of France in the US. 2014년 9월 18일에 확인함. 
  2. Ozouf, Mona (1997),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stands for peace country and war〉, Nora, Pierre, 《Lieux de Mémoire》 [Places of memory] (French), tome III, Quarto Gallimard, 4353–89쪽  (abridged translation, Realms of Mem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98).
  3. 장자크 루소사회계약론』(1762) 제2부 제11장 (프랑스어 원문)
  4. « Il était le bon côté du christianisme », Libération, 23 janvie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