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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베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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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베카리아
신상정보
출생 1738년 3월 15일(1738-03-15)
밀라노, 밀라노 공국
사망 1794년 11월 28일(1794-11-28)(56세)
밀라노, 밀라노 공국
직업
  • 법학자
  • 철학자
  • 경제학자
  • 정치인
  • 변호사
모교 파비아 대학교
시대 계몽시대
지역
학파
배우자
  • 테레사 블라스코
  • 안나 바르보
자녀
  • 블라스코 소생: 줄리아
  • 마리아
  • 조반니 안니발레
  • 마르게리타

바르보 소생: 줄리오
친지 알레산드로 만초니 (손자)

체사레 베카리아 보네사나, 구알드라스코 및 빌라레조 후작[1](이탈리아어: Cesare Beccaria Bonesana, Marquis of Gualdrasco and Villareggio; 1738년 3월 15일~1794년 11월 28일)은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이자[2] 법학자, 철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었다. 그는 고문과 사형제를 비판한 저서 범죄와 형벌(1764)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은 형벌학과 범죄학의 고전학파 분야의 창시적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베카리아는 현대 형법의 아버지이자 형사사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3][4][5]

존 베슬러에 따르면 베카리아의 저작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6]

초기 생애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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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는 1738년 3월 15일 밀라노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중견 귀족인 마르케세 지안 베카리아 보네사나의 아들로 태어났다.[7] 그는 파르마에 있는 예수회 대학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다. 이후 1758년 파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처음에는 수학에 큰 재능을 보였으나, 몽테스키외의 연구를 접한 뒤 경제학으로 관심을 돌렸다. 1762년, 그의 첫 출판물인 밀라노 공국의 통화 불안정에 관한 소책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8]

20대 중반,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알레산드로 베리 형제와 친해졌다. 이들은 밀라노 귀족 출신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아카데미아 데이 푸니(주먹의 아카데미)"라는 문학 결사를 조직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에 범람하던 고루한 아카데미들을 조롱하고 때때로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을 암시하는 장난스러운 이름이었다. 결사 토론의 상당 부분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모임을 통해 베카리아는 드니 디드로, 클로드 아드리앵 엘베시우스, 몽테스키외, 데이비드 흄과 같은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철학자들을 접했다. 그는 특히 엘베시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9]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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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 초판 Dei delitti e delle pene의 표지

체사레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764년, 피에트로 베리의 격려를 받아 베카리아는 짧지만 유명한 논문인 범죄와 형벌을 출간했다. 배경 지식은 고문의 역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던 피에트로와, 감옥의 열악한 조건을 직접 경험한 밀라노 감옥 관리인 알레산드로 베리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에세이에서 베카리아는 계몽주의 담론을 통해 개혁을 모색했던 일 카페 모임 친구들의 확신을 반영했다.

베카리아의 논문은 밀라노 계몽시대의 정점을 찍었다. 그 안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최초의 근대적 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 논문은 형벌학을 다룬 최초의 완전한 저작으로서 형법 체계의 개혁을 옹호했다. 이 책은 형사 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형사사법이 합리적 원칙을 따라야 함을 시사한 최초의 저술이다. 후고 그로티우스,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등과 같은 사상가들의 저술보다 이론적 색채가 덜하며, 이론서인 동시에 강력한 옹호의 글이기도 하다.

이 짧은 저작은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비밀 고발,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권, 형량의 불일치와 불평등, 인맥을 이용한 감형, 중범죄와 경범죄 모두에 적용되는 사형제에 대해 끊임없이 항의한다.

이 작품은 즉시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판본을 거쳤다. 베카리아 본인의 판본과 프랑스 번역가 앙드레 모를레의 판본(1765)은 자료 배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를레는 이탈리아어 원문이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 내용을 생략하거나 추가하고, 무엇보다 장을 옮기거나 합치는 등 구성을 재편했다. 베카리아가 모를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탓에, 학자들은 이 각색본도 베카리아의 동의를 얻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두 판본의 차이는 매우 커서 모를레의 버전은 베카리아가 쓴 책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되었다.[10]

베카리아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절실함을 설명하며 저작을 시작한다. 그는 저술 전체에 걸쳐 사회계약과 공리라는 두 가지 핵심 철학 이론에 호소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사회계약에 관하여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계약을 방어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에 관하여(아마도 엘베시우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 그는 선택된 형벌의 방식이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형벌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을 구분한다. 첫째, 응보적 접근은 형벌이 행해진 해악과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공리주의적 접근은 형벌이 세상의 전체 행복 총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범죄자의 교화, 재범 방지, 타인에 대한 억제력 등으로 나타난다. 베카리아는 분명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에게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 행위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며, 원인과 결과의 연상 이론을 끌어들인다. 즉, 범죄 행동과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범죄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카리아에게 형벌이 범죄 뒤에 신속하게 뒤따르면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관념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형벌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고리는 더 강력해진다. 형벌의 신속함이 범죄 억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가혹한 형벌에 대한 정당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혹함에 익숙해지게 되고, 따라서 초기 가혹함의 증가는 그 효과를 잃게 된다.

체사레 베카리아, Dei delitti e delle pene

베카리아는 다양한 형사사법 관행을 언급하며 개혁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결투는 명예훼손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살 방지법은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자살에 대한 벌은 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현상금 사냥은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부추기고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기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은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범죄를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반역죄는 사회계약을 해치기 때문에 가장 나쁜 범죄이다. 그다음은 인신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이며, 마지막은 공공 질서 교란이다. 재산 범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하고 단순한 법 제정, 미덕 보상, 교육 개선이다.

베카리아의 형사사법 이론은 자유 의지, 합리적 태도, 조종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었다.

법은 사회계약을 보존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기심에 따라 행동할 때 사회 법과 충돌하게 되고, 이때 범죄가 발생한다. 조종 가능성의 원칙은 사람들이 합리적 이기심에 따라 행동할 때, 형벌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다면 범죄를 비논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카리아가 호소한 원칙은 이성, 계약 형태로서의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이었다. 베카리아는 피에트로 베리와 함께 이 독창적인 원칙을 정교화했으며, 이는 제러미 벤담이 이를 공리주의라는 완전한 교리로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두 가지 근거로 사형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 국가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사형은 유용하거나 필요한 형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밀라노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에 있는 베카리아의 동상

베카리아는 논문에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여러 원칙을 제시했다.

  • 형벌은 응보가 아닌 예방(억제)적 기능을 갖는다.
  • 형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 형벌의 가혹함이 아닌 높은 확실성이 예방 효과를 거둔다.
  • 형사 재판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효과를 보려면 형벌은 신속해야 한다.

그는 총기 규제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으며,[11] 범죄 감소에 있어 교육의 유익한 영향을 옹호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12] 총기 규제법을 "잘못된 공리주의적 관념"에 기초한 법이라 언급하며, 베카리아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만을 무장해제 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법은] 피해자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가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며,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더 용이하므로 오히려 살인을 방지하기보다 조장한다"고 적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그의 "법률 노트"에 이 구절을 기록했다.[13]

베카리아의 사상은 당대 법 체계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정부의 반발을 두려워한 그는 익명으로 논문을 출판했다. 그의 당대 비평가 중에는 나폴리에서 글을 쓴 안토니오 실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미국에서는 토머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이를 인용했다. 정부가 자신의 에세이를 승인한 것이 명확해지자, 베카리아는 저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재출판했다.

후기 생애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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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는 당대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 위해 파리 방문 제안을 받았으나 큰 망설임을 보였다. 베리 형제와 함께 여행한 그는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나,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베카리아는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3주 만에 아내 테레사가 있는 밀라노로 돌아왔으며 다시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다. 베리 형제와의 결별은 영구적이었으며, 그들은 베카리아가 왜 성공의 정점에서 파리를 떠났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베카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인정을 계속 받았으며, 이탈리아에서 여러 정치적 직책에 임명되었다. 친구들의 소중한 조언으로부터 분리된 그는 동등한 수준의 다른 저작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탈리아 밖에서는 베카리아의 문학적 침묵이 오스트리아의 표현의 자유 탄압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신화가 퍼졌으나, 실제로는 주기적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스스로 침묵을 지킨 것이었다.

당대의 법학자들은 베카리아의 논문을 찬양했고, 몇몇 유럽의 황제들은 이를 따르고자 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형법 개정의 많은 부분이 이 논문을 따랐지만, 사형제 반대에 대한 베카리아의 논증은 동시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토스카나 대공국조차 국가가 시민을 사형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가 아닌, 사형제의 유용성 부족이라는 베카리아의 논거를 따랐다. 영어권 세계에서 베카리아의 사상은 윌리엄 블랙스톤 경(선택적으로), 그리고 윌리엄 에덴과 제러미 벤담의 형벌 관련 저술들에 스며들었다.[14]

1768년 11월, 그는 밀라노의 팔라초 델레 스쿠올레 팔라티네에서 자신을 위해 창설된 법학 및 경제학 강좌를 맡게 되었다. 엄격한 공리주의 원칙에 기초한 그의 정치경제학 강의는 영국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궤를 같이했다.[8] 그는 분업과 식량 공급과 인구의 관계 등 애덤 스미스와 토머스 맬서스가 발전시킨 개념들을 일부 앞서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15] 이 강의들은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의 저작 모음집에 출판되었다.[8]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저작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평생 다양한 시도를 했다. 문체에 관한 짧은 논문만이 출판을 보았다.

1771년, 베카리아는 최고 경제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고, 1791년에는 사법 코드 개혁 위원회에 임명되어 귀중한 기여를 했다. 이 시기 그는 도량형 표준화와 같은 중요한 개혁들을 주도했다.[16] 그의 보고서 중 하나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채택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15]

말년에 베카리아는 건강 문제와 가정 불화에 시달렸다. 1774년 아내가 사망했고, 3개월 후 재혼했다. 두 형제와 자매가 시작한 재산 분쟁으로 인해 수년간 소송에 휘말렸다. 그는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을 열정적으로 환영했으나, 공포 정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15] 그는 1794년 11월 28일 밀라노에서 사망했다.[8]

범죄학의 선구자로서, 그의 영향력은 생전에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미국)에 명시된 권리들을 형성하는 데까지 미쳤다. 《범죄와 형벌》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었다.

《범죄와 형벌》에 표현된 베카리아의 이론들은 최근까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정책으로는 양형의 진실성, 신속한 형벌, 수십 개국에서의 사형제 폐지 등이 있다. 그의 많은 이론이 대중적인 반면, 저명한 범죄학자가 죽은 지 2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원천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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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손자는 저명한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시인인 알레산드로 만초니이다. 그는 최초의 이탈리아 역사소설 중 하나인 약혼자와 나폴레옹의 죽음을 노래한 시 "5월 5일" 등을 썼다.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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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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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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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aria G. Vitali in: Cesare Beccaria, 1738-1794. Progresso e discorsi di economia politica, Paris, L'Harmattan, 2005, p. 9; Philippe Audegean, Introduzione, in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Lione, ENS Editions, 2009, p. 9; Renzo Zorzi, Cesare Beccaria. Dramma della Giustizia, Milano, Mondadori, 1995, p. 53.
  2. ↑ Fridell, Ron (2004). 《Capital punishment》. New York: Benchmark Books. 88쪽. ISBN 0761415874.
  3. ↑ Hostettler, John (2011). 《Cesare Beccaria: The Genius of 'On Crimes and Punishments'》. Hampshire: Waterside Press. 160쪽. ISBN 978-1904380634.
  4. ↑ Anyangwe, Carlson (2015년 9월 23일). 《Criminal Law: The General Part》. Langaa RPCIG. ISBN 9789956762781.
  5. ↑ Schram, Pamela J.; Tibbetts, Stephen G. (2017년 2월 13일). 《Introduction to Criminology: Why do They do It?》. SAGE Publications. ISBN 9781506347554.
  6. ↑ John D. Bessler, The Birth of American Law: An Italian Philosopher and the American Revolution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7. ↑ Hostettler, John (2011). 《Cesare Beccaria: The Genius of 'On Crimes and Punishments'》. Loddon, UK: Waterside Press. 23쪽.
  8. 1 2 3 4 본 문서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11판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 Craig Hemmens and Stephen G. Tibbetts, Criminological Theory: A Text/Reader, SAGE, 2009, p. 86.
  10. ↑ “Over misdaden en straffen door Cesare Beccaria, (1738–1794) · Bibliotheek · Boom uitgevers den Haag”.
  11. ↑ Beccaria, Cesare. "Of Crimes and Punishments."
  12. ↑  Gilman, D. C.; Thurston, H. T.; Colby, F. M. 편집 (1905). 〈Beccaria, Cesare Bonesano〉 1판. 《신 국제 사전》. New York: Dodd, Mead.
  13. ↑ Chinard, Gilbert (1926). 《The Commonplace Book of Thomas Jefferson: A Repertory of His Ideas on Governmen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314쪽.
  14. ↑ Draper, Anthony J. (2000). “Cesare Beccaria's influence on English discussions of punishment, 1764–1789”. 《History of European Ideas》 26 (3–4): 177–99. doi:10.1016/s0191-6599(01)00017-1. S2CID 145297894.
  15. 1 2 3 Allen, Francis A. “Cesare Beccaria”. 《Encyclopedia Britannica》. 2026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6년 4월 28일에 확인함.
  16. ↑ Lugli, Emanuele (2015). “Cesare Beccaria e la riduzione delle misure lineari a Milano”. 《Nuova Informazione Bibliografica》 3 (3): 597–602. doi:10.1448/80865.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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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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