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1] 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2] 로 시행이 되었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편집]

자동차 구분[편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승용자동차[편집]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기아 모닝
소형 배기량이 1,6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엑센트
중형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쏘나타
대형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현대 에쿠스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세단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픽업 트럭
다목적형 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SUV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 마이크로 자동차

승합자동차[편집]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다마스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현대 스타렉스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자일대우 레스타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자일대우 BX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버스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캠핑카

화물자동차[편집]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한국GM 라보
소형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 현대 포터
중형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현대 마이티
대형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타타대우 노부스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트럭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트럭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편집]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경형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레일러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레커
특수작업형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편집]

규모별

규모 분류 기준 예시 모델
경형 배기량 50㏄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S&T 뉴티
소형 배기량 100㏄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 kg 이하인 것 대림 델피노
중형 배기량 100㏄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 kg 초과 100 kg 이하인 것 대림 VJF250
대형 배기량이 260㏄(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S&T ST7

유형별

유형 분류 기준 예시 종류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