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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OpalYosutebito/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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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훈 및 유공자 지정 논란[편집]

김원봉은 독립운동 활동을 한 인물이기는 하였지만, 광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괴뢰 공산당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 및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훈 여부는 일본 제국에 항거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거나 3·1 운동 등에 참여한 이력 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훈 여부 및 승인을 가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물론 친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에 기여하였던 인물의 경우 국가보안법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김원봉의 경우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는 이력이 있는 점이 있지만 광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상훈 수여 이력까지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국민정서에 있어서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서훈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2019년 3월 피우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은 비록 김원봉이 광복 후 친북에 기여한 점은 있으나 이전에 독립운동 이력을 토대로 서훈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1][2]

그러나 피우진 처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친북 인사를 대한민국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우진 처장의 사과와 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3] 자유한국당은 김원봉은 해방 후 김일성의 앞잡이로 암약했고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였던 친북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서훈을 해도 된다고 논평하였다.[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원봉은 골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김원봉의 대한민국 서훈 및 유공자 지정을 반대하였으며 같은 당의 심재철 국회의원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성명을 내고 김원봉은 김일성이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수립에 앞장섰던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공자 지정은 안 된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6]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의 평가는 온전히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7]

김원봉의 외조카인 김태영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극우세력 결집을 위한 망언이라고 주장하였고 삼촌은 생전에 오직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8]

2019년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김원봉을 재평가하고 서훈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었다.[9] 한편 6월 10일 청와대는 약산 김원봉의 서훈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훈 추진 여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0][11]

피우진 처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현재로서는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서 계획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변경해도 서훈 추서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12][13]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4573 [깨진 링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70298 [깨진 링크]
  3. “나경원 "김원봉 서훈, 자유민주주의 뿌리 뽑는 셀프적화". 《네이버 뉴스》. 2019년 3월 27일. 
  4. 김동준 (2019년 4월 2일). ““김원봉 서훈 北에서 받아라”…한국당, ‘피우진 사퇴’ 촉구”. 
  5. '밀양사람' 약산 김원봉 성토장 된 한국당 회의”. 《네이버 뉴스》. 2019년 3월 27일. 
  6. 김세호. “의열단장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 놓고 논란”. 
  7. 박광온 (2019년 3월 27일). “약산 김원봉 선생을 온전히 평가해야 합니다.”. 
  8. “보관된 사본”. 2019년 4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4월 9일에 확인함. 
  9. “[칼럼] 김원봉의 조국은 어디인가?”. 《네이버 뉴스》. 2019년 6월 10일.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44949
  11. “청와대 "김원봉 서훈 추진 안해…논란 여지 없다". 《네이버 뉴스》. 2019년 6월 10일. 
  12. “보관된 사본”. 2019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8월 22일에 확인함. 
  13. 서혜림 (2019년 8월 22일). “보훈처장 "김원봉,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 불가".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