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OpalYosutebito/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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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훈 및 유공자 지정 논란[편집]
김원봉은 독립운동 활동을 한 인물이기는 하였지만, 광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괴뢰 공산당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 및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훈 여부는 일본 제국에 항거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거나 3·1 운동 등에 참여한 이력 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훈 여부 및 승인을 가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물론 친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에 기여하였던 인물의 경우 국가보안법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김원봉의 경우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는 이력이 있는 점이 있지만 광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상훈 수여 이력까지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국민정서에 있어서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서훈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2019년 3월 피우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은 비록 김원봉이 광복 후 친북에 기여한 점은 있으나 이전에 독립운동 이력을 토대로 서훈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1][2]
그러나 피우진 처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친북 인사를 대한민국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우진 처장의 사과와 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3] 자유한국당은 김원봉은 해방 후 김일성의 앞잡이로 암약했고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였던 친북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서훈을 해도 된다고 논평하였다.[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원봉은 골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김원봉의 대한민국 서훈 및 유공자 지정을 반대하였으며 같은 당의 심재철 국회의원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성명을 내고 김원봉은 김일성이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수립에 앞장섰던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공자 지정은 안 된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6]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의 평가는 온전히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7]
김원봉의 외조카인 김태영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극우세력 결집을 위한 망언이라고 주장하였고 삼촌은 생전에 오직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8]
2019년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김원봉을 재평가하고 서훈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었다.[9] 한편 6월 10일 청와대는 약산 김원봉의 서훈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훈 추진 여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0][11]
피우진 처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현재로서는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서 계획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기여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변경해도 서훈 추서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12][13]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94573 [깨진 링크]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70298 [깨진 링크]
- ↑ “나경원 "김원봉 서훈, 자유민주주의 뿌리 뽑는 셀프적화"”. 《네이버 뉴스》. 2019년 3월 27일.
- ↑ 김동준 (2019년 4월 2일). ““김원봉 서훈 北에서 받아라”…한국당, ‘피우진 사퇴’ 촉구”.
- ↑ “'밀양사람' 약산 김원봉 성토장 된 한국당 회의”. 《네이버 뉴스》. 2019년 3월 27일.
- ↑ 김세호. “의열단장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 놓고 논란”.
- ↑ 박광온 (2019년 3월 27일). “약산 김원봉 선생을 온전히 평가해야 합니다.”.
- ↑ “보관된 사본”. 2019년 4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4월 9일에 확인함.
- ↑ “[칼럼] 김원봉의 조국은 어디인가?”. 《네이버 뉴스》. 2019년 6월 10일.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44949
- ↑ “청와대 "김원봉 서훈 추진 안해…논란 여지 없다"”. 《네이버 뉴스》. 2019년 6월 10일.
- ↑ “보관된 사본”. 2019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8월 22일에 확인함.
- ↑ 서혜림 (2019년 8월 22일). “보훈처장 "김원봉,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 불가"”.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