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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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金學義
대한민국의 제55대 법무부 차관
임기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박근혜
전임 길태기
후임 국민수
신상정보
출생일 1956년 8월 22일(1956-08-22) (64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소속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우자 송혜정
자녀 1녀

김학의(金學義, 1956년 8월 22일 ~ , 서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 지 6일만인 3월 22일 사퇴하면서 의원 면직되었다.[1]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 강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2][3]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김학의가 2019년 3월 22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되었다.[4] 2019년 4월 12일 YTN에서 단독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와 동일인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였다.[5]

2019년 5월 9일 피의자 윤중천은 '별장 동영상'(2013년 대한민국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하네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일인물이라고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6]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계선)은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나 뇌물인지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면소를 선고했지만[7](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8) 2심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여 만원 중 4300 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741)

하지만 2021년 6월 10일 대법원(주심: 이흥구)에서 "뇌물 43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2021년 2월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어 8개월 만에 석방되었다.[8](대법원2020도15891)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5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87년: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
  • 198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0년: 법무부 검찰1과 검사
  •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7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 199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99년: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01년: 법무부 검찰3과 과장
  • 200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부장검사
  • 200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년부 부장검사
  • 200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03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04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2005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2006년 2월 20일 ~ 2007년 3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2007년 3월 5일 ~ 2008년 3월 10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 승진
  • 2008년 3월 11일 ~ 2009년 1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년 1월 19일 ~ 2009년 8월 11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년 8월 12일 ~ 2010년 7월 14일: 제8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0년 7월 15일 ~ 2011년 8월 21일: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1년 8월 22일 ~ 2012년 10월 9일: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검장 승진
  • 2012년 10월 10일 ~ 2013년 3월 13일: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3년 3월 14일 ~ 2013년 3월 22일: 제55대 법무부 차관 (의원 면직)
  •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

각주[편집]

전임
길태기
제55대 법무부 차관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후임
국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