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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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1]

개요[편집]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도입[편집]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1]

절차[편집]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2]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1]

대상[편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편집]

인사청문회[편집]

낙마 사례[편집]

김대중 정부[편집]

  •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편집]

노무현 정부 임기 도중인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200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3개월 11일만에 지명철회

이명박 정부[편집]

  •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7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8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 7월 14일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박근혜 정부[편집]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3년 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6월 24일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5일 논문표절, 자질 논란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6일 위증 논란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문재인 정부[편집]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년 6월 16일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2017년 7월 13일 음주운전 논란과 가르치던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2017년 9월 1일 주식대박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군판사 당시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한테 사형선고 논란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2017년 9월 15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2019년 3월 31일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2019년 3월 31일 외유성 출장, 아들 호화 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의혹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시사상식편집부, 《SPA 종합교양》, 박문각, 2009년, p.88
  2. 임명 등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 사항, 병력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
  3.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