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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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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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본문[편집]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