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원래 KFX였던 F/A-50은 2011년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2040년까지 한국 공군의 전투공격기로 사용될 계획이다.

수정된 KFX의 동급 중에서는 최신형인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공군에서 2020년대 까지 주력기로 사용될 계획이다.

수정된 KFX의 동급 중에서는 최신형인 프랑스 해군의 라팔. 프랑스 공군과 해군에서 2020년대 까지 주력기로 사용될 계획이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orean Fighter eXperimental, KFX)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KFX 사업 또는 보라매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공군의 수요물량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사업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많이 경감되었다. 한국이 120여대, 인도네시아가 50여대, 터키가 100~150여대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건국대 무기체계개념계발응용연구소(소장 신보현)는 32000파운드 추력 엔진을 장착한 KFX가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KFX는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가 공동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유로파이터와 사업 추진방식(절차)이 비슷하다.

항공우주 기술 확보

한국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KF-16의 면허생산, 프롭엔진 전선통제기/공격기인 KA-1 설계 생산, 초음속 훈련기 T-50, TA-50 설계 생산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1997년 초안이 잡히고 1999년 확정된 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의 군용기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FA-50 양산중이다. 자체 전투기의 개발 생산은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이다. 대한민국 근미래의 항공산업의 기술력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다. 그만큼 아주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1차 FX사업

1차 FX 사업에서, 공군은 KFX 개발에 도움이 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에 적극적인 라팔 도입을 주장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라팔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었던 조주형 공군 대령(49, 공사 23기)이 구속되었다. 조주형 대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정현 신부의 매제이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시민단체 등에게 폭로했으며, 재판 진술서도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밖에, 내부자료를 다소에 제공한 혐의로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 김모 대령(45·공사27기)도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조주형 대령의 구속에 대해, 다쏘의 로빈스 사장은 "특정기업의 음모를 의문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찰 가격은 미국 보잉의 F-15K보다 3억달러(우리돈 4천억원)나 낮다"고 말했다.

닷소는 비행제어, 항공전자, 무장제어 분야의 핵심기술을 대부분 주겠다고 했으나 보잉은 미 행정부의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정책을 핑계로 일부만 이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 라팔은 최종제안서에서 절충교역과 기술이전 100%에다 "아시아시장 판매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뜻밖의 조건을 제시했다.

성능

정확한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가 알려진 것도 있다. 모형을 토대로 스텔스기로 추정된다.

• 최대속도:마하 1.7 이상
• 크기:F-16 이상 F-35 이하
• 공대공미사일 탑재량:4~6발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초기형의 경우 F-16＋급이고, 후기형의 경우에는 F-35－급으로 알려졌다.

국제공동개발

인도네시아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2010년 7월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고 양산시 전투기 50여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KFX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런데, 2011년 3월 1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BAE 시스템스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24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50억파운드(9조원) 규모의 계약이다. KFX 개발에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터키

2011년 10월 방한한 니하트 퀵맨 터키 국방차관과 터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들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등을 만나 KFX 사업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참여 지분은 약 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르면 2011년 12월에 MOU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터키는 한국 40%, 터키 40%, 인도네시아 20%의 지분을 제안했었다.

3차 FX사업

이 부분의 본문은 차기전투기사업입니다.

한국은 3차 FX 사업을 진행중이다. 2016년까지 60대를 도입하며, 10조원 규모이고, 2012년 10월에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1년 6월말 방한한 어윈 오버마이어 EADS 수석고문은 123차 FX 사업 중 최초로 한국내 면허생산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로파이터 60대 중 50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KAI가 추진중인 KFX 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10대는 유럽에서 조립해 한국에 인도하고, 2단계 24대는 최종조립을 한국에서 하며, 3단계 2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로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EADS사는 3차 FX 사업에서 유로파이터가 결정되면 국내에 유로파이터 공장을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들을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다. KFX 개발에는 외국의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3차 FX 사업에 어떤 기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KFX가 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별 KFX

김영삼 정부

• 1997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재정경제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의 과장급 및 기업체, 학계의 전문가들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서는 대략 2008년 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시작 2015년 무렵에 완료 할 것을 예정하였다.

김대중 정부

•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 출하식이나 2001년 3월 20일 공사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전투기 개발을 확약하였다.
• 2001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전투기 개발이 2003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FX 개발 계획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1만8천파운드(8.1톤)의 무장탑재량을 가진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를 기준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 2007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철야로 진행된 KFX 개발회의에서 "양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

• 2007년 12월, 정부연구소인 KDI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개발 불가 결론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추진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다.
• 2009년 4월~10월 동안 건국대 연구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KFX사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09년 12월 말 언론 보도된 바로는 건국대 연구소에서 분석된 KFX의 사업타당성은, 기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KF-16+ 급의 비스텔스 4.5세대 전투기를 약 3~5조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하면 F/A-18 120대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개발 양산비는 약간 비싸지만 전체수명주기로 따질경우 약 10조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당초 제작사 KAI가 개발 가능하다고 한 쌍발엔진 1인승 F-50 모델에 가깝다.
• 2010년 7월 15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2011년 10월 방한한 니하트 퀵맨 터키 국방차관과 터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들이 KFX 사업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 2012년 12월 KFX 사업의 탐색개발이 종료되었다.

KFX 탐색개발

2011년 7월 26일 KAI와 ADD가 KFX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탐색개발은 체계개발(본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 제작·시험 또는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하게 된다. KFX 탐색개발 사업은 2011년 2월 ADD가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여, 2011년 4월 KAI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2년 12월 종료되었다. 2014년 6월 부터 체계개발을 시작한다.

타탕성 논란

KFX의 개발을 두고 ADD와 KIDA가 충돌했다. 양측은 개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ADD

ADD는 미들급 전투기를 자체개발하면 비용감소, 기술확보를 주장했다. ADD는 전투기 432개 기술 중 10%인 48개의 기술이 부족하나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발비 6조원, 양산단가 8조원, 유지비(30년) 9조원 등 총 23조원의 사업비를 제시했고, 단가가 60~90억 달러라면 208~676대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DD는 제한적 스텔스 성능·쌍발엔진 등을 제안했다. 공군도 항공기 개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KFX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KIDA

KIDA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체개발은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일으킬거라고 주장했다. KIDA는 개발비는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개발보다 해외 구매가 2배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KIDA는 국내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스텔스

체코의 베라 패시브 레이더와 비슷한 외양과 성능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더. 베라 패시브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500 km 거리에서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팔급 크기에는 큰 논란은 없었으나, 스텔스 기능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KAI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4세대 전투기인 F-50을 KFX로 써도 영공방위에 큰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었고, 공군은 이에 반대하면서, "세미 스텔스"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KAI는 라팔과 같은 쌍발엔진 4세대 전투기 개발비용만 5조원이며, "세미 스텔스"는 개발비용 산정 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결국 수호이 T-50 FAK FA와 같은 쌍발 엔진+스텔스 전투기로 5조원을 들여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스텔스 군용기는 B-2, F-22, T-50 FAK FA, J-20, F-35, J-31, J-18 등이 있다.

그러나, 스텔스기를 500 km 거리에서 탐지하는 베라 패시브 레이더가 개발되어, 그 효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베라 패시브 레이더이 수출되지 못하게 판매권을 사들였으며, F-22의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 중국 등이 베라 패시브 레이더를 수출중이다.

G20 강대국인 프랑스는 2000년 실전배치된 라팔을 2020년 이후까지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G20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독일 등도 기존 4세대 전투기를 모두 조기 퇴역시킨다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 생산해 수출하고 내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가 그렇게 성능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G20 강대국들이 4세대 전투기를 모두 생산중단하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록히드 마틴이 베라 패시브 레이더 판매권을 사들이고 F-22의 생산을 중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스텔스기가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베라 패시브 레이더가 성능미달로 고객이 없어서 생산중단되고 F-22의 러브콜이 이어져야 정상인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하급으로 세미 스텔스라는 F-35의 경우, 내부무장만 하지 않고, 기존의 4세대 전투기처럼 외부무장도 하고 있다. 6개의 하드포인트에 6.8톤의 무장을 외부장착한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60년대 재래식 폭탄을 외부장착했을 때에 어느정도 스텔스가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종말유도가 액티브 레이더 유도인 사거리 400 km SM-6이나 S-400 미사일의 시커를 사이드와인더의 적외선 시커로 약간 개량하여, 스텔스기 탐지거리 500 km인 베라 패시브 레이더로 중간유도하고, 적외선 유도로 종말유도하는 경우, 스텔스기가 얼마나 격추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스텔스기는 대략의 위치만 지상 장거리 레이더에서 확인된다면, 근접한 전투기의 적외선 탐지기인 IRST로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장거리 레이더나 공중 조기경보기의 장거리 레이더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안 보인다"고 알려졌다.

참고

• “KFX(한국형 전투기) 독자개발… 2020년 이전 양산”, 《동아일보》, 2006년 1월 10일 작성..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2018년까지 독자개발”, 《한국경제》, 2006년 1월 9일 작성..
•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해외 유출 관련 자료
  • 송현섭. “나라 팔아먹을 똥장군에 軍보안 무기력”, 《프런디어타임스》, 2009년 10월 17일 작성. 2011년 5월 28일 확인.
  • 정지우. “사기밀 팔아먹은 장군님”, 《파이낸셜뉴스스》, 2009년 10월 17일 작성. 2011년 5월 28일 확인.
  • 박진석. “"나 예비역 장군인데…" 한마디에 군사기밀 뚫렸다”, 《한국일보》, 2009년 10월 16일 작성. 2011년 5월 28일 확인.
  • 김정필 판사=세계일보. “‘한국형 전투기 기밀 누설’ 예비역 장성 구속”, 2009년 10월 16일 작성. 2011년 5월 28일 확인.
  • 김경택. “군사기밀 외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 예비역 공군 소장… 국방대 도서관서 정보 빼내”, 《국민일보》, 2009년 10월 16일 작성. 2011년 5월 28일 확인.

같이 보기

• 4세대 전투기
• 5세대 전투기
• F-50
• F-22 / F-35
• 미쓰비시 ATD-X
• 선양 J-XX(Shenyang J-XX)
• 청두 J-20(Chengdu J-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