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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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또는 국제 연합 헌장(國際聯合憲章)은 국제 기구인 유엔의 근본 조약이다.[1]. 이 헌장은 1945년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 회원국인 51개국 가운데 50개국(나머지 1개국인 폴란드는 2개월 후에 서명함)이 서명했다.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 영국, 미국, 중화민국 등 5개 상임이사국 및 나머지 서명국 대다수가 헌장을 비준한 뒤에 동년 10월 24일에 발효되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유엔 헌장을 비준한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다.

구성[편집]

유엔 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구성된다.

전문은 두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평화 유지, 국제 안보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전반적 요청을 포함하고 두 번째 부분은 유엔의 모든 국민의 정부가 이 헌장에 동의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 유엔 헌장 제1장 : 평화와 국제 안보를 지키려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규약에 대해 그 목적을 규정해놓고 있다.
  • 유엔 헌장 제2장 : 유엔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 명시.

구성[편집]

  • 전문
  • 제 1 장 목적과 원칙
  • 제 2 장 회원국의 지위
  • 제 3 장 기관
  • 제 4 장 총회
  • 제 5 장 안전 보장 이사회
  • 제 6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 7 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 제 8 장 지역적 약정
  • 제 9 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 협력
  • 제 10 장 경제 사회 이사회
  • 제 11 장 비자치 지역에 관한 선언
  • 제 12 장 국제 신탁 통치 제도
  • 제 13 장 신탁 통치 이사회
  • 제 14 장 국제 사법 재판소
  • 제 15 장 사무국
  • 제 16 장 잡칙
  • 제 17 장 과도적 안전 보장 조치
  • 제 18 장 개정
  • 제 19 장 비준 및 서명

유엔 헌장 전문[편집]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유엔 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편집]

제 1 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유엔이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 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유엔 헌장 제3장 기관[편집]

제 7 조

  1.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안전 보장 이사회·경제 사회 이사회·신탁 통치 이사회·국제 사법 재판소사무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4장 총회[편집]

제 9 조 1.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유엔 회원국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 12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의 선출, 경제 사회 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 통치 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유엔 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 통치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포함한다.

유엔 헌장 제5장 안전 보장 이사회[편집]

제 23 조 1.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유엔 회원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한다.

유엔 헌장 제15장 사무국[편집]

제 97 조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 행정 직원이다.

제 98 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및 신탁 통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 보고를 한다.

제 101 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유엔 헌장 제18장[편집]

제 108 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출처[편집]

  1. UN 공식 사이트 참조

참고 문헌[편집]

관련 항목[편집]

주석[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