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5월 3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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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에서 《1791년 5월 3일 헌법》을 공포하고 있는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니아토프스키를 묘사한 얀 마테이코의 그림 (1891년 제작)
폴란드 바르샤바 왕궁에 전시된 《1791년 5월 3일 헌법》의 원본

1791년 5월 3일 헌법》(1791年 5月 3日 憲法, 폴란드어: Konstytucja 3 maja)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헌법이다. 1791년 5월 3일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의회(Sejm, 세임)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유럽에서 제정된 근대적인 성문 헌법이며 세계의 헌법 중에서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된 헌법이다. 계몽주의 성격이 강한 이 헌법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 의회(입법부), 국왕(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국왕에게는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실제 행정은 국왕 대신 의회를 대표하는 총리가 관장하는 "왕실 평의회"가 담당했다. 이는 현재의 내각에 해당한다. 명목상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이었지만 대법관은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인 동시에 국군의 최고 직위인 대원수(헤트만) 직책을 겸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국왕인 총리로 여겨졌고 전쟁 또한 행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극히 선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민주 헌법이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폴란드의 독특한 전통인 "귀족 공화제"의 정치적인 결점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과 귀족(슐라흐타)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프로이센 등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동부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던 농노제의 악습을 줄이도록 명시했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의회의 여러 제도 중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것을 폐지했는데 입법의 임의적인 거부권도 폐지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이해 당사자, 외국에서 온 의원이 임의적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에서 입법된 법률을 쉽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1791년 5월 3일 헌법은 비교적 평등하고 민주주의에 따른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여 복고적인 유력자들이 암약하던 무정부 상태의 원인을 개선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의 기준에서도 매우 민주적이고 계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1791년 5월 3일 헌법의 채택은 당시의 유럽 세계에서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끄는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1791년 5월 3일 헌법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폴란드의 몇몇 귀족들은 1792년 예카테리나 2세 황제가 이끄는 러시아 제국 군대와 결탁해서 타르고비차 연맹을 결성했고 폴란드는 타르고비차 연맹, 러시아 제국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패전하고 만다.

1793년에 있었던 제2차 폴란드 분할에 따라 폴란드의 영토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에 편입되었고 1791년 5월 3일 헌법 또한 1793년 11월 23일 흐로드나에서 소집된 세임에 의해 폐지되고 만다. 1795년에 있었던 제3차 폴란드 분할에 따라 폴란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1918년에 재건될 때까지 민주주의에 의한 폴란드의 주권 회복 투쟁을 이끄는 헌법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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