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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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번치현(일본어: 廃藩置県 하이한치켄[*])은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1년 8월 29일(메이지 4년 7월 14일)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 기관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 개혁이다.
배경
[편집]1868년 1월 3일에 일어났던 왕정복고의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대권이 도쿠가와 막부에서 조정으로 옮겨가는 변화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영지(번)의 존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였다.
1869년 7월 25일, 274명의 다이묘에게 판적봉환(일본어: 版籍奉還)을 실시하여, 토지와 인민은 메이지 정부가 관리하게 되었지만 각 다이묘는 지번사(知藩事)로 번의 통치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구 덴료(天領, 에도 막부의 직할지)나 하타모토(旗本) 지배지 등은 정부 직할지로서 부(府)와 현(縣)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사가 파견되었다. 이것을 부번현 삼치제(府藩縣三治制)라고 한다.
그런데 “번”이라는 제도상의 호칭은 이때 처음으로 정한 것이고, 에도 막부의 제도에는 “번”이란 호칭은 없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번”이라는 호칭은 1869년의 판적봉환부터 1871년의 폐번치현까지의 단 2년간의 제도이다.
당시, 번과 부·현(정부직할지)의 구역 분할 방식은 복잡했고, 그 부번현삼치제는 비효율적이었다. 폐번치현의 주 목적은 넨구(年貢, 세금)를 신정부가 거두어 국가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구미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를 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 하였다.
그러나 폐번치현은 당시 일본 전체에서 200만 명이 넘었던 번사(藩士)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메이지 정부의 군대는 각번에서 파견된 군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번과 삿초(薩長, 사쓰마번과 조슈번) 신정부 사이의 대립, 신정부 내에서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어떤 인물들 그리고 번은 번의 재정 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폐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이케다 요시노리(池田慶徳), 도쿠가와 요시카쓰, 호소카와 모리히사(細川護久), 난부번 등)
실행
[편집]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주도, 오야마 이와오, 기도 다카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7명의 삿초의 요인은 기도 다카요시의 저택에 모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폐번치현 안을 만들었다. 산조 사네토미, 이와쿠라 도모미, 이타가키 다이스케, 오쿠마 시게노부 등의 찬성을 얻었다.
1871년 8월 29일 14시, 메이지 정부는 도쿄 주재 지번사들을 황거에 모은 뒤 그들에게 폐번치현을 명했다. 왕정복고에 이은 제2의 쿠데타였다. 번은 현으로 바꾸고 지번사는 실직하고 도쿄에 이주시키게 되었다. 각 현에는 지번사 대신에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최초에는 번의 영토 분할을 따라 그대로 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 도도부현보다 영토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았으며, 3부 302현으로 전 국토가 분할되었다. 11월에는 3부 72현으로 일부 현이 통합되었다.
그 후, 합병이 계속되어 현의 수는 69현(1872년), 60현(1873년), 59현(1875년), 35현(1876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의 면적이 너무 커져 행정력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1889년에는 다시 일부 현이 분할되어 3부 43현으로 전체 행정 구역의 수는 변화되었다.
결과
[편집]폐번치현은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이어온 봉건적 토지 지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메이지 유신의 최대 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쿠마 시게노부가 건의한 "전국 일치의 정치 체제"의 설립까지는 많은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외유 중 사이고 다카모리에 의한 부재정부에서 실시하게 된다. 부재정부는 징병령·학제 공포·사법 개혁·지조 개정 등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
부·현 목록
[편집]여기에 명시된 부·현 목록은 1871년 8월 29일(메이지 4년 7월 14일) 당시 기준이다.
- 다테현(館県) 히로사키현(弘前県) 구로이시현(黒石県)
- 도나미현(斗南県, 아이즈번 소속) 시치노헤현(七戸県) 하치노헤현(八戸県)
- 모리오카현(盛岡県) 이치노세키현(一関県) 에사시현(江刺県)
- 이사와현(胆沢県) 센다이현(仙台県) 도메현(登米県)
- 스미다현(角田県) 나가무라현(中村県) 이와키 다이라현(磐城平県)
- 유나가야현(湯長谷県) 이즈미현(泉県) 미하루현(三春県)
- 다나구라현(棚倉県) 니혼마쓰현(二本松県) 후쿠시마현(福島県)
- 시라카와현(白河県) 와카마쓰현(若松県) 아키타현(秋田県)
- 이와사키현(岩崎県) 혼조현(本荘県) 가메다현(亀田県)
- 야시마현(矢島県) 마쓰미네현(松峰県) 오이즈미현(大泉県)
- 신조현(新庄県) 덴도현(天童県) 야마가타현(山形県)
- 가미노야마현(上山県) 요네자와현(米沢県)
- 마쓰오카현(松岡県) 미토현(水戸県) 히타치 시시도현(宍戸県)
- 가사마현(笠間県) 시모다테현(下館県) 시모쓰마현(下妻県)
- 아소우현(麻生県) 이시오카현(石岡県) 쓰치우라현(土浦県)
- 시즈구현(志筑県) 우시쿠현(牛久県) 와카모리현(若森県)
- 마쓰카와현(松川県) 류가사키현(龍崎県) 다코현(多古県)
- 오미가와현(小見川県) 다가오카현(高岡県) 유키현(結城県)
- 고가현(古河県) 세키야도현(関宿県) 사쿠라현(佐倉県)
- 오유미현(生実県) 가쓰시카현(葛飾県) 소가노현(曾我野県)
- 기쿠마현(菊間県) 쓰루마키현(鶴牧県) 쓰루마이현(鶴舞県)
- 사쿠라이현(桜井県) 구루리현(久留里県) 이노현(飯野県)
- 고쿠보현(小久保県) 사누키현(佐貫県) 마쓰오현(松尾県)
- 이치노미야현(一宮県) 오타키현(大多喜県) 미야자쿠현(宮谷県)
- 나가오현(長尾県) 하나부사현(花房県) 다테야마현(館山県)
- 가치야마현(加知山県) 우쓰노미야현(宇都宮県) 오타와라현(大田原県)
- 구로바네현(黒羽県) 가라스야마현(烏山県) 모테기현(茂木県)
- 미부현(壬生県) 후키아게현(吹上県) 사노현(佐野県)
- 아시카가현(足利県) 닛코현(日光県) 다테바야시현(館林県)
- 나노카이치현(七日市県) 오바타현(小幡県) 안나카현(安中県)
- 누마타현(沼田県) 마에바시현(前橋県) 다카사키현(高崎県)
- 이세사키현(伊勢崎県) 이와바나현(岩鼻県) 가와고에현(川越県)
- 오시현(忍県) 이와쓰키현(岩槻県) 우라와현(浦和県)
- 고스케현(小菅県) 도쿄부(東京府) 시나가와현(品川県)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무쓰우라현(六浦県) 오다와라현(小田原県)
- 오기노 야마나카현(荻野山中県)
- 사도현(佐渡県) 무라카미현(村上県) 미쓰카이치현(三日市県)
- 구로카와현(黒川県) 시바타현(新発田県) 무라마쓰현(村松県)
- 미네야마현(峰岡県) 니가타현(新潟県) 가시와자키현(柏崎県)
- 요이타현(与板県) 시이야현(椎谷県) 다카다현(高田県)
- 기요자키현(清崎県) 도야마현(富山県) 가나자와현(金沢県)
- 가이쇼지현(大聖寺県) 마루오카현(丸岡県) 후쿠이현(福井県)
- 가쓰야마현(勝山県) 오오노현(大野県) 혼포현(本保県)
- 사바에현(鯖江県) 오바마현(小浜県) 고우후현(甲府県)
- 이와무라다현(岩村田県) 고모로현(小諸県) 우에다현(上田県)
- 마쓰시로현(松代県) 스자카현(須坂県) 이이야마현(飯山県)
- 나가노현(長野県) 이나현(伊那県) 다카시마현(高島県)
- 다카토오현(高遠県) 이다현(飯田県) 마츠모토현(松本県)
- 다카야마현(高山県) 노무라현(野村県) 오가키현(大垣県)
- 다카토미현(高富県) 구조현(郡上県) 이와무라현(岩村県)
- 나에기현(苗木県) 가노현(加納県) 이마오현(今尾県)
- 가사마쓰현(笠松県) 니라야마현(韮山県) 시즈오카현(静岡県)
- 호리에현(堀江県) 다하라현(田原県) 도요하시현(豊橋県)
- 한바라현(半原県) 니시오히라현(西大平県) 오카자키현(岡崎県)
- 고로모현(挙母県) 니시오현(西尾県) 니시바타현(西端県)
- 가리야현(刈谷県) 시게하라현(重原県) 나고야현(名古屋県)
- 이누야마현(犬山県)
- 미야가와현(宮川県) 히코네현(彦根県) 야마가미현(山上県)
- 아사히야마현(朝日山県) 니시오지현(西大路県) 미나쿠치현(水口県)
- 제제현(膳所県) 오쓰현(大津県) 교토부(京都府)
- 요도현(淀県) 가메오카현(亀岡県) 소노베현(園部県)
- 아야베현(綾部県) 야마가현(山家県) 후쿠치야마현(福知山県)
- 사사야마현(篠山県) 가이바라현(柏原県) 마이즈루현(舞鶴県)
- 미야즈현(宮津県) 미네야마현(峰山県) 구미하마현(久美浜県)
- 이쿠노현(生野県) 이즈시현(出石県) 도요오카현(豊岡県)
- 무라오카현(村岡県) 단난현(丹南県) 사카이현(堺県)
- 하카타현(伯太県) 기사와다현(岸和田県) 요시미현(吉見県)
- 다카쓰키현(高槻県) 아사다현(麻田県) 오사카부(大阪府)
-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현(尼崎県) 산다현(三田県)
- 히메지현(姫路県) 아카이시현(明石県) 오노현(小野県)
- 미쿠사현(三草県) 다쓰노현(龍野県) 하야시다현(林田県)
- 아코현(赤穂県) 안지현(安志県) 야마자키현(山崎県)
- 미카즈키현(三日月県) 야기우현(柳生県) 고리야마현(郡山県)
- 고이즈미현(小泉県) 야나기모토현(柳本県) 시바무라현(芝村県)
- 다와라모토현(田原本県) 다카토리현(高取県) 구지라현(櫛羅県)
- 나라현(奈良県) 고조현(五條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 다나베현(田辺県) 신구현(新宮県) 나가시마현(長島県)
- 구와나현(桑名県) 고모노현(菰野県) 가메야마현(亀山県)
- 고베현(神戸県) 쓰현(津県) 히사이현(久居県)
- 와타라이현(渡会県) 도바현(鳥羽県)
- 돗토리현(鳥取県) 마쓰에현(松江県) 모리현(母里県)
- 히로세현(広瀬県) 하마다현(浜田県) 쓰야마현(津山県)
- 다즈타현(鶴田県) 마시마현(真島県) 오카야마현(岡山県)
- 가모가타현(鴨方県) 이쿠사카현(生坂県) 니와세현(庭瀬県)
- 아시모리현(足守県) 아사오현(浅尾県) 오카다현(岡田県)
- 다카하시현(高梁県) 나리와현(成羽県) 니미현(新見県)
- 구라시키현(倉敷県) 후쿠야마현(福山県) 히로시마현(広島県)
- 이와쿠니현(岩国県) 야마구치현(山口県) 기요스에현(清末県)
- 도요우라현(豊浦県)
- 도쿠시마현(徳島県) 다카마쓰현(高松県) 마루가메현(丸亀県)
- 사이조현(西条県) 고마쓰현(小松県) 이마바리현(今治県)
- 마쓰야마현(松山県) 니야현(新谷県) 오즈현(大洲県)
- 요시다현(吉田県) 우와지마현(宇和島県) 고치현(高知県)
- 후쿠오카현(福岡県) 아카즈키현(秋月県) 구루메현(久留米県)
- 야나가와현(柳河県) 미이케현(三池県) 가라쓰현(唐津県)
- 가시마현(鹿島県) 오기현(小城県) 하스노이케현(蓮池県)
- 사가현(佐賀県) 이즈하라현(厳原県) 히라도현(平戸県)
- 후쿠에현(福江県) 오무라현(大村県) 시마바라현(島原県)
- 나가사키현(長崎県) 히토요시현(人吉県) 구마모토현(熊本県)
- 도요쓰현(豊津県) 지즈카현(千束県) 나카쓰현(中津県)
- 히지현(日出県) 후나이현(府内県) 사이키현(佐伯県)
- 우스키현(臼杵県) 오카현(岡県) 모리현(森県)
- 히타현(日田県) 노베오카현(延岡県) 다카나베현(高鍋県)
- 사도와라현(佐土原県) 오비현(飫肥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기쓰키현(杵築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