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마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5년 전
 
=== 대법원장 ===
마셜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의해 [[1801년]] [[1월 20일31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대법원에서 마셜은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보장하고, 연방 [[사법부]]와 헌법의 권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일련의 역사적인 여러 판결을 통해 당시 매우 약체였던 사법부를 의회([[입법부]])와 대통령 ([[행정부]])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적 지위로 높여가는 첫 걸음 디뎠다.
 
그의 내린 판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이다. 연방법에 대한 위헌 입법 심사 제도의 원리는 마셜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정 의견에 의해 단적으로 표현되었다. 당시까지 연방 대법원에서도 연방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사례는 존재했지만, 위헌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그 이론에 따라 그가 법정 의견에서 상세하게 말했던(소위 Marshall's Opinion) 것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마셜의 판결에 따라 이론적인 의미에서 연방 대법원에 [[헌법재판|위헌법률 심사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익명 사용자

둘러보기 메뉴